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0℃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10.1℃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2.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7.5℃
  • 구름조금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연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한국 손실 막는 안전장치 명문화"

이재명-트럼프,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핵추진잠수함 도입 공감대도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연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한국 손실 막는 안전장치 명문화"

(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 맺은 5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보다 투자 안정성이 강화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이 확보한 조항들은 모두 반영했으며, 일본 측에 없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협상해 넣었다"고 강조했다. 원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세밀한 장치가 마련됐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투자위원회가 현금 흐름을 검토해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엄브렐라(SPV) 구조'를 채택,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김 실장은 "이 구조로 손실 위험이 대폭 줄었고, 시장에 새로운 외환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실물·산업 협력 병행 한미 협상팀은 이번 합의에서 조선·반도체·의약·항공 부품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공감했다. 특히 의약품과 목재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분류됐다. 반도체 역시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로 조정됐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됐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정도만 합의했을 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었다"며 "우리 농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안보협력 새 장 열다" 경제 협의와 함께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의지를 밝히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양국이 후속 협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의 방향성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 절차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15% 유지·자동차 25→15% 인하"…실질 효과 기대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를 15%로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미 수출의 숨통을 트는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 발효 시점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통상·금융·산업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며, '경제안보동맹 2.0'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i24@daum.net


배너

경제/산업

더보기

과학/IT

더보기
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국제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사회

더보기
(재)송호·지학장학재단, '제39회 송호장학금' 및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국내 굴지의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송호지학장학회관 지학홀에서 오는 10월 28일(화) 오후 2시, '제39회 송호장학금'과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이 열린다. 이번 수여식은 재단법인 송호·지학장학재단(이사장 정희준)이 주최하는 연례 장학행사로, 올해는 총 35명에게 1억 1천8백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가 전달된다. 화성에서 피어난 39년의 교육 나무 '송호·지학장학재단'은 고(故) 정영덕 선생이 1985년 고향 화성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송호장학회'를 모태로 한다. '송호(松湖)'는 선친의 아호로, 선친의 뜻을 이은 장남 정희준 이사장이 2009년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송호·지학장학재단으로 이어오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송호장학금'은 화성 시내 고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올해 역시 화성 남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학장학금'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학 제도로, 실질적 연구성과를

배너

전국

더보기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 '제11회 신라 국학 유학 경연대회' 성료 (경주=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가 지난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주시 교동의 경주향교에서 '제11회 신라 국학 유학 경연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향교와 유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 유교 전통문화 계승을 향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경연대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성균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경주향교,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경주지부가 공동 후원해 진행됐다. 대회는 국학(경전 암송), 예악(시조창), 의례(창홀), 서예(오체 휘호), 국궁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열렸다. 참가자들은 평소 갈고닦은 학문과 기예를 발휘하며 각 지역 향교의 명예를 걸고 뜨겁게 겨뤘다. 특히 의례부 경연의 '창홀'은 제향·향례·관혼의 홀기를 겨루는 전국 유일의 경연으로, 전통 의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심사는 각 향교 전교가 맡아 공정성을 기했으며, 72개 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 장원은 다섯 개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상주향교가 차지했다. 행사는 13일 저녁 노서동 웨딩파티엘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