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조직적인 전쟁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미국, 유엔사령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연합과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엔사령관의 공식 해명 ▲국방부 장관의 탐지·요격 실패 책임 ▲불법 무인기 운용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 ▲미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를 통과한 무인기 비행은 정전협정 제6조와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무인기 운용 관련자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연관된 법인에 재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공 통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다면 묵인 또는 방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군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가 결탁해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항공안전법, 전시중립법 위반이자 국제법상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을 두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사 해체와 자주적 국방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진 AOK 한국 대표 역시 "유엔사는 유엔 산하 공식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미 대사관과 대통령 집무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엔사, 국방부는 현재까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미 측과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개별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된 관여 사실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방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군사적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외교·안보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한미 관계와 남북 긴장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침묵 자체가 문제"라며 공개적 해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무인기 침투의 실제 주체와 통제 구조, 한미 간 정보 공유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향후 수사와 정부·미국 측의 공식 대응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다음은 공동 주최 시민단체 명단이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15학술마당, AOK 한국,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경기중부자주연합(준), 경남자주연합, 공익감시민권회의, 광주전남자주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상생통일연대, 다솜교회, 대구경북자주연합(준), 대전자주연합(준),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작가연합,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산자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연합 노동위원회, 자주연합 청년위원회, 재미노동자투쟁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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