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도 국정감사에서 필기시험 폐지에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선발 방식의 문제점으로 △필기시험의 자의적 폐지 △교육장 추천권 부여에 따른 공정성 논란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에서의 대필 의혹 △개인정보 유추 가능성과 사교육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경쟁률이 1대 1 수준에 그쳤다는 점과 추천을 통한 응시 권유, 특정 지역 발령 의혹 등이 제보되고 있다며 선발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과 참여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현재 추진 중인 전문직 선발 방식의 즉각 중지 ▲교사와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교육행정은 공정한 법치주의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인사 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4월 장학사 선발 전형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선발 방식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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