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인 최도자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삭약처는 현재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 마약류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 18일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거대한 정치음모와 촛불 쿠데타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산으로, 날조된 정황이 갈수록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불법 탄핵에 동참해 보수 궤멸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의원들은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신당 창당은 보수 분열이 아닌 보수정당의 외연 확장으로 평가되는 게 옳다"며 "지금 비록 당을 떠나지만 애국의 길, 보수재건의 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한국당에 탈당했으며,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40~50명 동참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당만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며 "제가 신호탄이 되고 많은 분들이 곧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중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약 50%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비롯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병호 박사(한국교통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38)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났다"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며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제트 관계자로부터 '정식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운 이스타항공이 문재인 대선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이 이사장이 대통령 사위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서씨가 타이 이스타제트에 지난해 7월 입사하고 3주간 짧게 근무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손자를 태국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