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피의자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여 건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해 왔고,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을 보였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구속은 그동안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한 것은 주권 평등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침탈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타국의 운명을 무력으로 좌우하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국제법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군사 개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정권 전복 시도와 군사 작전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헌법적·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한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체포 직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진출을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