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 확대와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9시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언주 의원은이 의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출입문에 다가서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당직자들이 입구를 가로막으며 제지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던 이 의원은 뒤이어 등장한 이혜훈 의원이 입장하기 위해 문이 열린 틈을 타고 의총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 등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면서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라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뱉은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5.18 망언 3인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 처리도 촉구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라며 " 5.18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한국당은 정기용 당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 채 구체적인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면 5.18 망언 의원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막말에 대해 서둘러 윤리위를 소집하는 것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비난만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의지가 있다면 사퇴서 제출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국회 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세월호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대해 "인간으로서 할 언행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세월호를 향해서 막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한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희생자 299명과 아직도 미수습자로 남은 다섯 분까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미수습자의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길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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