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13일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이라며 이같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해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3일 출산‧육아휴직 후 동일한 임금과 직급으로 바로 복직을 보장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 82년생 박수경 씨가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이 제정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국회민원실에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해 줄것을 청원하며 입법청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수경 씨는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를 마시면 ‘맘충’이 되는 사회적 잉여 존재들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경 씨는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이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고심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육아보험법’과 일명 ‘바로복직법’을 성안해 놓았다"면서 "하지만,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기에 그냥 묶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용기를 내어 입법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범안팬연대 회원들이 1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맞아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요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법안팬연대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14일 김경수 도지사 결심공판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범안팬연대는 "서초동 집회에선 ‘조국사수’ ‘조국일가 수사중단’ ‘정경심 사랑합니다.’라는 구호가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에 외압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범안팬연대는 "조국 일가의 범법혐의를 옹호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는 현 사회분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매우 우련된다"면서 "검찰은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고려를 배체하고 드러난 증거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의당,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번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통과됐을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해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르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립대학교 교직원들도 앞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지난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렵다. 많은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서는 사립대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유치원31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면서 "반면 박용진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은 미흡하며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비롯,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대체안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있다"면서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의원 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의원안 6건과 중소벤처기업부안 1개 등 7건이 제출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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