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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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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격론 속 산자위 통과…정의당 및 시민사회단체 반발

"생명·안전 파괴하는 규제완화 반대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별로 특정 '사업'은 물론 더욱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세울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승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과 정치



영국 예술 교육 기관 트리니티 라반, 서울 오디션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동은 기자=영국에서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콘서바토아’ 칭호를 쓰는 예술계열 교육의 고등 교육 기관 트리니티 라반의 오디션이 10월 13일과 14일 서울탄츠스테이션에서 무용 오디션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에는 음악 오디션까지 삼익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런던에 위치한 트리니티 라반은 21세기 예술의 트렌드를 선도할 아티스트를 양성하며 음악, 현대무용, 뮤지컬에 특화된 예술 대학이다. 음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트리니티 대학과 현대 무용에서 선두를 달리는 라반 대학이 병합해 지난 2005년 설립되었으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다른 학교보다 공연 기회가 많다. 재학생들은 음악 학부와 무용 학부가 협력해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시연할 수 있어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 내 몇 안 되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음악과 무용에 있어 최고의 국제 무대 경험,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주한영국문화원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영국 외무성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잉글랜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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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공식 출범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경과 산업을 초월한 100여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건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영리 협의체다.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2017년 포브스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열린 본 협의체 출범식에는 주최자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이태규 의원, 오세정 의원, 유의동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정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등 당파를 초월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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