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 기본소득당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억압한 채 청소년 참정권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는 5일 발표한 정책논평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의제지만, 이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와 결합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제안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와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온 정당"이라며 "최근 이른바 '청소년 우경화' 현상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평은 현행 법제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사의 정치 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수업 중 정치적 사안 설명이나 SNS 정치 게시물에 대한 반응조차 징계나 민원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한 채 청소년의 판단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청소년 참정권이 실질적 권리가 되려면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참정권 확대에 진정성이 있다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논의에 나서야 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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