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 확진(Test)-조사, 추적(Trace)-격리, 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 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는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방역대응 정부는 오미크론 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한 자치구가 구의 공식 규정을 벗어나는 애매한 도로점용 기준을 내세워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인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나 대선 후보자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파는 한 음식점 김모 사장은 "코로나19 동안 매출이 30%로 줄었다"며 "위드코로나였던 작년 11월,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도로점용료를 내가며 노천 좌판을 깔았다"고 말했다. 김모 사장은 이어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규정대로 180㎝를 넘는지를 체크하며 점유 폭 규정을 맞췄는데도 규정에도 없는 1 테이블 원칙을 들먹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원도 있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국회에서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 되는 마당에 지자체가 이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모 사장은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왜 단속 공무원에 따라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환경·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전략을 확정했다.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