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8기 임기 절반이 지나는 7월 1일을 전후해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인권과 공공성 훼손,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입장을 발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 "약자를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해 오히려 약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다"며 "보건의료와 재난방재 예산은 반토막 내고 시립병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생명·안전을 이야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자며, 노동권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과 함께 서울 성북소방서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여성 가정에 위로금 1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이불·주방용품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 취약계층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A씨 가정은 지난 화재로 인하여 주거지 내 옥상과 지붕이 소실되고, 세대 전체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추천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희망브리지는 한화손해보험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화재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위로금과 구호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 가정은 희망브리지와 한화손해보험,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발굴 및 지원한 190번째 가정으로 의미를 더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오랜 기간 화재 피해 위기가정에 후원해 주신 한화손보에 감사드린다"라며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의료관광객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지난 12일(수)~13일(목) 양일간 개최한 '2024 울란바토르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건강한 삶(NEW HEALTHY LIFE IN SEOUL)'이라는 주제로 ▴건강상담회(B2C) ▴B2B 상담회 ▴서울 의료관광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서울 소재 병원과 몽골 의료관광업계 등 400여 명이 참가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건강상담회'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료진이 몽골 현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건강상담을 진행했고, 양일간 204명의 상담실적을 기록해 서울 의료에 대한 몽골 현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건강상담회에는 총 5개의 병원(▴서울아산병원 ▴신세계서울병원 ▴강남센트럴안과 ▴강남아이원스안과 ▴KMI한국의학연구소)이 참여해 몽골 현지 환자들에게 의료 나눔을 실현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현지 환자는 "서울 의료관광 건강상담회가 개최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최근에 네 살배기 아들이 몽골에서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의료기술이 뛰어난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순천 청암대학교 간호과 C 교수와 미용과 Y 교수는 교수직 상실과 퇴직금 반토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간호과 C 모 교수와 미용과 Y 모 교수 등의 '죄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청암대 간호과 C 교수에 대해, 전 미용학원장 K씨에게 동료교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와 음해를 모의한 혐의와 함께 무단으로 모 교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저지른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미용과 Y 교수에 대해서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생 개인 신상을 임의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죄를 적용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확정했다. 이와 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주최한다. '햇볕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비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회의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2부 학술회의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 오늘 생각해 볼 논점들’과 ‘햇볕정책과 평화우선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