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은행 점포가 20.7%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초고령 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금융기관 점포가 20.7%나 감소를 했는데, 초고령 지역일수록 점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시중은행 중 5년간 가장 많은 지점을 폐쇄한 은행에 대해 질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점포 폐쇄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소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무분별한 폐쇄를 막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르게 평가하거나 초고령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은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현재 점포 폐쇄 대체 수단으로 비대면 ATM 설치하는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고령자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용자들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인 6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정책 후퇴 우려를 표명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소벤처기업부 본연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은 부처로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 10년 동안 중기부 예산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예산 구조가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벤처기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며 "위원회 예산 심의 전 부처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며 “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답했다. 덧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언규잔 부사장에게 '벤티' 카니발 LPG개조 차량에서 발생하는 시동 꺼짐 등 안전성 문제로 운전자 및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택시들과 계약을 맺고 '벤티'(벤 택시/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 스타리아의 경우 제조사에서 LPG모델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아 카니발의 경우 LPG전용차량이 없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개조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446대의 카니발을 LPG차량으로 개조해 운영 중이고 이외 타다, 아이엠 포함. 전국에 총 850여대의 LPG개조 카니발이 운영 중이다. LPG개조 전문업체의 A/S현황을 점검한 결과 접수건수는 509건, 월평균 56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가장 많은 결함은 LPG필터교체 188건(37%), 시동 꺼짐 점검 101건(20%)이고 나머지는 기타 LPG튜닝 부품들의 단순불량이라고 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이며 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6조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1조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취득원가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주주와 계약자를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장관을 상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예방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때문에 스토킹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디지털성범죄는 수사만 강조해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고,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 이전의 예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임 장관 시절 출범시킨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권고하여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하는 법안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으며 법무부의 입법적인 대응을 강조하였고, 한 장관은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성범죄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정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10개월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60여개 법률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마련하는 기록할만한 성과를 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간 가해자의 연인이었던 게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다른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밝힌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구지법에서는 세 번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세 번 모두 처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층이 좋아하는 햇반 컵반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에게 "CJ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햇반 컵반 일부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질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이고, 국민즉석밥이라고 불리는 햇반시장 67%를 점유하고 있다"며 "과반이상 시장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냉동밥류(볶음밥, 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지난해 97톤, 올해는 469톤을 햇반 컵반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의 맛, 식감 개선을 위해 일부 카테고리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하였다"고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력한 대응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수용하는 듯한 대응으로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측에 요구한 자료 내용 수위와 대응 기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파주을)이 외교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5월 이후 일본 측에 요구한 자료는 해양배출 관련 모니터링 계획, 배출 시설 관련 기술적 사항 등에 불과했고, 대응은 6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 촉구, 7월 연근해 방사능 감시체계 확대,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에 불과했다. 문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구가 방출을 전제로 한 요구 수준으로 변했고, 정부가 촉구한 내용이 그 동안 일본측이 주장하던 IAEA가 오염수의 안전을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과학적 처리 후 방류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21년 4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측에 단호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갑)이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영문판) '외교관계' 소식란에 한·일정상 간 만남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 '소식-외교관계' 란에는 그간 기시다 총리가 해온 주요 정상외교들이 명시되어 있다. 총리실 홈페이지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일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1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사실은 빼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비공식 대화(Informal talks)'는 올려놓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 간 만난 사실을 발표하며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에는 아예 만난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 우리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브리핑룸'란과 '사진뉴스'란에 '한일 정상 약식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성과를 기록해 놓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외교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고위공무원에 임용된 여성 비율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탄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여성의 입지는 좁고 유리천장은 두텁고 공고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위 외무공무원 중 여성의 임용 비율은 2018년 5.9%(304명 중 18명), 2019년 7.7%(300명 중 23명), 2020년 8.3%(302명 중 25명), 2021년 6.4%(313명 중 20명), 2022년 6.8%(296명 중 20명)으로 최근 5년동안 평균 6.9%로 전체 인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2020년 이후로는 여성 고위 외무공무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고위 외무공무원 중 장차관급에 해당되는 정무직은 2020년 이후 여성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인 외교부 내 남성편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직장 내 여성차별 혹은 성 격차가 외교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은 5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 경력직 검사(684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는 483명이다.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임용검사 483명의 남녀 비율은 각 62.7%, 37.3%였으며, 평균 연령은 32.5세이다.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 본다면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이고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다. 부산대 32명, 경북대 2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일,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정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으로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위 수여는 국가가 대학에게 맡긴 공적 기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 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천만 원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천680달러(한화 7억 5천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파일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초청명단 44,570명 중 일부인 6,159명의 명단이다. 명단 추천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또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취임식 전체 참석자 명단의 통합 및 정리' 작업을 진행했던 내역도 확인됐다. 김의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관초청 및 국민특별초청명단은 총 6,159명으로, 앞서 '발행된 초청장은 44,570장'이라고 밝힌 것보다는 적은 수량이다. 확보된 명단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특별초청' 명단으로 확인되며, 초청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행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특별초청을 위한 대상자의 사례수집 및 추천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언론에 소개된 봉사와 미담사례 등을 참고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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