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28일 "(공무원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 및 남북 주장 차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사실)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공무원 시신 훼손 여부를 둘러싼 남북 간 주장 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거리 곳곳에는 추석명절을 알리는 각 정당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해진다. 친박신당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을 통해 추석 귀성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27일 추석명절 메시지를 통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조상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어 한가위에 한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코로나도 극복해야하고 무너져가는 서민경제도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안보걱정은 말 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조상의 지혜를 모아 이번 한가위는 국난 극복 즉 한국경제 회복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근본으로 하는 조국의 통일을 기원해야 할 때"라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 민족의 역량이 총 집결되어 역사의 현장에 받들어져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아울러 민족의 안위와 역사의 소망이 간절하게 바쳐질 수 있기를 염원 드립니다"고 기원했다. i24@dau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의 당자사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격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과 당원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이 24일 오전 11시께 사건 관련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사건 개요를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 북한군 총격에 따른 사살 여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박왕자 씨에 이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A호를 인천해경서 소속 수사관 3명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는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3일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가족 명의의 건설사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은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대한건설협회장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국토위에 있었고 낙후된 저희 농촌 지역구를 발전, 실현시키기 위함이었지 직위를 위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가 추락한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며 "이렇듯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해명이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덕흠 의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를 덮으려 문제 삼고 있다는 박 의원의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 자신이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행위로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본인이 보아도 헛웃음이 나올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전날 박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자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으로,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은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며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긴급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은 탈당을 한 게 아니라 제명을 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 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한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각 시·도별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오전 강서구 지역사무실에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 예산5팀 정형석 팀장,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과장 등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노인복지센터 대부분이 강서구 동부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사무공간과 창고가 구분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서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주민 일생상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조성이기 때문에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을 통한 추가 시비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은 "2021년 서울시 생활SOC 사업 예산의 편성에 따라 공모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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