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간을 넘겨 처리한 것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다"며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단식을 하면서 이뤄낸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계산으로 개혁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대폭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이진복 총괄팀장과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민기준에 맞춰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원천 배제 ▲국민정서 부적격자 엄격한 기준 적용 ▲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등을 공천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적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 포함된다. 전희경 대변인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形(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서구을)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를 열어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과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통과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중 찬성 244인,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원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실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가 안되면 오늘 오후 2시에 '4+1'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가 어제 밤을 꼬박 새워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노력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타결되지 못했고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에 그쳤다"며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철회하지 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의 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개의 합의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괘감을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합의해 놓고 뒤집기,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희 여당은 4+1로 언제든지 밀실예산,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밀봉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며 일갈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와 그 논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4+1이라는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 테이블인양 치장하지만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의 다당제 야당연합전선의 밑그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며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정신 복원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단계에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여야 3당 예산안 합의처리,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9일 스페인 까딸루냐(바르셀로나) 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2016년 7월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박주선 의원은 까딸루냐 한인회로부터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받아, 이를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년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였고, 이후 17년 3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18년 3월에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재개설하기로 결정했다. 50년간의 까딸루냐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한인들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카탈루냐 한인회의 박천욱 회장은 “박주선 의원님이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과 관련한 교포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쪽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결과, 2018년 3월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이 결정되었다”면서, “이에 카탈루냐 한인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스페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지역이 우리나라 스페인 수출의 50%, 수입…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민형배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내년 4·15 총선 광주 광산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전 비서관은 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광산구을 선거구(수완동·신창동·신가동·첨단1동·첨단2동·하남동·비아동·임곡동)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촛불시민의 뜻이 반영됐는데 오직 국회만이 촛불 이전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완성하는 것”이 내년 총선의 첫 번째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의 두 번째 의미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 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 삼아 또 한 번의 정권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출사하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광주의 실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권력을 세우는 것”과 “광주의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비쟁점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하는 등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10일 본회의 상정 처리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 거쳐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이번 정기국회 상정 보류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로 10일로 연기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들은 한국당 의총을 거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인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2차 결선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받은 강석호 의원과 김선동 의원까지 따돌리고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3선으로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강석호-이장우 후보 28표, 김선동-김종석 후보 28표, 유기준-박성중 후보 10, 김재철-김재원 후보가 39표를 득표해 과박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고심의 결단들이 모였다"며 "겸허히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예산안을 갖고 오늘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면서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당장 예산안 추진 등을 멈추고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프로필이다. ▲광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이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웅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조차 왜곡 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하지만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라며 "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6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은 최근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소극적인 의지와 이해할 수 없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로 구성된 여순사건유족협의회(이하 유족협의회) 회원들은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16, 18,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4번째로 상정이 됐으나 그때마다 회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가 되는 아픔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칫 자동폐기될 불암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족협의회 회원들은 "여순사건특별법은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일 현재 전체 의원의 46.8%인 138명의 동의를 구해 5개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상정 ▲청와대와 정부 여순산건특별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법률안 협상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입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9일 오후에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며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낸 만큼 문희상 국회장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9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퇴임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라며 "정계입문 후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시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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