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당선인이 특정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자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의견을 토대로 원구성을 해야한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땐 선임이나 선임요청을 하지 못하고, 또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시 윤자위가 직권으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난극복 K-실업대책 팀장)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와 다소 상충되는 의견인 "정부는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9조55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13조8700억 원의 효과가 확인돼 최소 1.3배, 최대 1.8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광범위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파급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음식료품과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병의원, 주유, 의류,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은 30일 진로교육의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별·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직업관이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평등한 진로·직업 탐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준용하여,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는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제6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믹타(MIKTA)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되었으며, 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대한민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5개 회원국의 알파벳 앞글자를 취합하여 믹타(MIKTA)라 이름 지어졌다. 중견국 협의체는 G20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기준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7위(출범 당시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출범 이후 믹타(MIKTA)는 외교장관회의(FMM)·고위급회의(SOM)·학계 간 회의 등 각종 분야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 그 중에서도 2015년 7월 창설된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국회가 직접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설립한 '의회 협력체'로서, 정부 중심 협의체로만 국한되었던 믹타(MIKTA)를 의회외교의 장으로 외연을 확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을) 의원은 지난 27일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엔 청년 연령 조정 외에도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 근거 규정 추가 등 현행법상 발생하는 청년 지원정책의 제도적·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해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우려됐다. 또한 이들에 대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정책에 대한 통합 시스템 운영 규정, 친화도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년 정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장의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을 위한 정치·주거·금융 등 '사다리법' 시리즈를 계속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남북한 최종 결정권한은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평가한다.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져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된다면 북한 측과의 교류를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왕이 부장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방한한 이유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신뢰를 보여주고, 포스트(극복 이후) 코로나 시기에 조만간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왕이 부장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과 '징벌배상법안'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하에 4명으로 정해졌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공청회에서 명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고 최대 500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막연한 내용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는 27일 범국민 코로나 사전임상시험참여운동을 전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4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난극복-K뉴딜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이 공포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일반 독감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내에서 우수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물질이 수십 개나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상시험 부족"이라며 "국내에서 임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해외로 떠돌며 치료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우선 투여할 수 있다"면서 "K-방역 못지 않게 K-치료제, K-백신이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이에 범국민 코로나 사전임상시험참여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다음,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144명 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 사실이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박 의장은 "30만 교민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이명수 국민의힘(아산시갑) 의원은 충남 아산에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이 장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왜곡된 해석들이 인터넷 등에 난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순신 재단의 주요사업은, 그와 관련한 교육관·홍보관·체험관 설치·운영, 기념사업,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으로 이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또 재단은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순신재단에 대한 설립 논의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로 아산이 명실상부 이순신 장군을 연구·교육·홍보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4선·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비롯해, 밤방 수사티요 국민평의회 의장, 노노 삼포노 상원 부의장, 아지스 샴수딘 하원 부의장 등 인도네시아 의회의 핵심 지도부와 모두 회동했다"며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을 비롯하여 주 아세안(ASEAN) 대표부 9개국의 대사들과 만나는 등 짧은 일정임에도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정치‧경제‧보건‧방산‧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 추진 △우리 정부의 RCEP 서명 계기 한-아세안 다자간 경제 협력 강화 △양국의 경제협력 가속화 및 보건의료 및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한-아세안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됐으며, 대검찰청이 판사 25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며 "이들 문건 중 12명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등부터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취미, 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정리해 놨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군(軍) 감시장비에서 중국 쪽의 서버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이에 당국이 긴급 조치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군 감시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시 장비 설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실제 운용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전방 군부대 등에 납품될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이 지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 결과다. 국방부가 하 의원에게 제출한 '해·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백도어’(Back-Door)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분석 결과, 해당 서버는 중국 북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도어'란, 아무런 보안 인증 없이 특정인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 참석 전 기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왔다"며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추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총장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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