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9개 기관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139개 기관"이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이 98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SW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이었으며 4개 기관은 서울.경기,인천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축면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7일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의 '남해화학비정규직 집단해고, 노조파괴 사태 관련 국회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남해화학 측 직원들이 내용을 감시하고 녹화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해화학 측 직원들이 내용을 감시하고 녹화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억눌려있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이자 폭력"이라면서 "남해화학이 오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 감시행위도 이어오진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해화학은 공기업으로 기자회견을,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반헌법 반민주행위도 모자라 국회 정론관까지 쫓아와 버젓이 사찰행위를 하는 남해화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민중당은 남해화학측이 무슨 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40.6%가 증가했다. 2015∼2018년동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원, 지방신문사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특히 4년간 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 신문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271억8,800만원이었으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지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다섯집 중 한 집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289만호 중 20.1%인 59만호가 최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51.8%에 달했으며 연립주택의 경우 36.2%, 아파트의 경우 18.6%였다. 특히 1979년 이전에 준공된 40년 이상된 주택도 17만호에 달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재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만 주택, 빌라가 밀집한 지역은 그렇지 못해 노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의 쇠퇴와 거주주민의 노령화와 맞물려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로주택 정비,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지역 활력을 살려야 한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타 시도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입북시도자・위장망명자로 적발되어 보호중지・종료 조치를 받은 인원이 2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215명 중 위장망명 64명, 재입북 시도자 12명,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이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재입북 시도자 12명 중 일부는 국내 재입국으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제3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이 확정되어 보호종료 처분조치를 받았다. 위장망명은 탈북민 중 국내 정착사실을 숨기고 유럽‧캐나다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 중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호중지・종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과 재입북시도,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호조치가 중지・종료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74%가 매출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진공이 판정해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별로는 한-아세안 FTA 피해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한-EU FTA와 한중FTA 피해기업이 각각 32개로, 이들 3개 FTA로 인한 피해기업이 전체 FTA 무역피해기업의 72%에 달했다. 또한, 2015-2017년에 무역피해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회복에 실패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중진공이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지원을 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 컨설팅 소요비용은 2,000만원 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구글코리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55%만 구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으며 55%인 123건만 구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 건수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 2018년 50건, 올해 1~8월 44건이다. 피해유형별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 12건 순이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다. 계약해제는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7년 한해동안 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늘어났고 소득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4.2%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서울은 335억 100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그중에서도 강남 3구는 228억 2,100만원(45.3%)이었다. 이어 ▲경기 85억 1,9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풍으로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김해영‧남인식‧박재호‧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내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를 보내 "의원 생활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면서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며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으며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부끄럽고 창피하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 의원은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지 오래"라며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바름이 되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 아니다"며 "상대를 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면서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새만금사업 2단계 추진 전 새만금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새만금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수립 이후 2014년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일부 보완했으나 단순히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한 수준이었다"면서 "그 이후에도 매립주체의 변경, 글로벌 경제환경 등 여건변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사업비전과 추진전략 등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 통상의 기본계획들은 여건변화를 반영해 5~10년 주기로 계획을 재정비하여 실요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은 10년이 다 돼감에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기본계획이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계획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괴리감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됐던 동서도로는 누적공정율이 81%(2019년 8월 기준) 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 완성, 경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가입자 중 일시중지 및 약정위반을 포함한 중도해지자는 ▲2016년 7명, ▲2017년 63명, ▲2018년 140명, ▲2019년(8월 기준) 17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가입자 1360명중 납입 일시중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한 중도이탈자는 386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제도이다.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작 지원 혜택을 받은 만기해지자는 현재 (19년 8월 기준) 43명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이후 약정기간(기본2년, 최대4년)으로 봤을 때 가입자 대비 만기해지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발표를 하자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는 사필귀정으로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그러나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분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좀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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