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오는 12월 8일(월)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신정훈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전남,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정중하게 보고드리는 게 도리이고, 8일 출마 선언식에서 저의 비전과 포부를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내딛는 만큼 초심으로 단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출마선언식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출마 동기 및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한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도의원(재선)과 나주시장(재선)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유치에 큰 역할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두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 리퀴드사와 경기도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회의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자코 회장은 ’25 세계 수소엑스포(H2 MEET) 수소위원회 CEO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한했다. 자코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9월 에어리퀴드가 국내 산업용가스 기업인 DIG에어가스를 4조 6천억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어리퀴드의 한국 내 입지 강화와 경기도내 사업확대가 예상된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투자확대를 환영하면서 "작년 다보스포럼에 제가 한국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 당시가 불법 계엄 한 달 뒤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해서 명함에 'Trust in Korea'라고 썼는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에 대한 투자결정에 대해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호적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7월,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외 요인으로 농가 소득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비료·전기·유류를 비롯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이번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개별 농가가 온전히 감당하던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농업 현장에 안착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등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으나,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 발언의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 장애인 비례대표는 300명 중 3명(약 1%)에 불과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여전히 성별 균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여성 할당제를 '과도한 특혜'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목) 개통 예정인 '용마산 스카이워크'의 공식 개장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랑구 면목동 산1-1 일대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정원도시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공사 안전성, 시민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약 10m 높이의 160m 하늘숲길과 전망대, 트리하하스,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됐으며, 중랑구가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시굴조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해 왔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이 30억 원대 불법 환전 등 각종 부정유통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157건, 불법 환전 규모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은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본인 가맹점에서의 자가매출(34건) 등으로,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6건(총 2,100만 원 과태료)에 불과해,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조치율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율(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종묘 인근에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7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142미터 빌딩을 세우려 한다"며 "역사적 존엄을 업자 이익에 내던지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4구역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종묘의 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HEIA)'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유네스코가 공식 권고한 절차를 외면한 채 일방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세계유산이자 문화자존의 상징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정은 역사와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건물을 높여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편적 논리로 세계유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그림자의 유무가 아니라 종묘가 지닌 의례 공간의 축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안양수목원이 시민의 공간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9일, 지난 12년간 표류해온 '상암 DMC 복합쇼핑몰(가칭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이 서울시 DMC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3년 판매시설 계약 체결 이후 1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사업이 드디어 재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신속 인허가를 위해 노력해준 서울시 산업입지과 등 관련 부서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3년 계약 이후 12년 표류… 주민 95% 찬성에도 불구, 행정 지연 반복" '상암 DMC 복합쇼핑몰 사업'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상암 DMC 단지 내 3개 부지(I3, I4, I5, 약 2만㎡)를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하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2013년 4월 롯데쇼핑이 약 1,971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나, 서울시의 상생협의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롯데 측은 2015년부터 상생TF를 구성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14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인허가는 끝
(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5년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초기 여성기업 30개사를 비롯, 도내 여성기업 56개사에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 7억 원, 수출액 15만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여성경제인대회를 열어 600여 개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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