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시정)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의 우려에 관하여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의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3년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① 23년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②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경실련 보도자료 참조) 거의 대부분(95%)이 법인세 없이 배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2024.07)' 자료에 따르면 1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의 진료인원은 2023년 13만 4천명으로 2019년 9만 6천명 대비 39.2%, 진료비는 2023년 5,333억으로 2019년 3,317억 대비 60.8%가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진료비 상위 5개 암은 1위 전립선암, 2위 신장암, 3위 췌장암, 4위 유방암, 5위 폐암순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진료인원은 2019년 121만명에서 2023년 140만명으로 16%(19만 4,172명)가 늘어났으며, 총 진료비는 2019년 5조 2,686억에서 2023년 6억 8,492억으로 30%(1조 5,805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립선암으로,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 6,953명 대비 13만 4,940명으로 39.2%(3만 7,987)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총 진료비 증가율의(30%) 두 배에 달하는 60.8%(2,016억)가 급증해 1위를 기록했다. 주요 10대 암의 2019년 대비 2023년 진료 인원은 전립선암(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업무를 조정하고 국내외 정보를 분석하는 외교부 퇴직자들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취업심사를 진행하며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재취업시 별도의 취업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퇴직 직원 현황을 보면 총 53건의 재취업이 있었고, 취업지는 일반기업 및 협회, 법무법인 등으로 다양했지만 해외 기관 및 기업 재취업에 대해서는 현황 통계조차 없었다.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다룬다”며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갈 경우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군 블랙요원 유출 사태로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와 관련해 공감대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외교부 정무차관과 제9차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다자협력 ▴지역·국제정세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인 한국과 칠레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2022년 수교 60주년 계기 격상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해양,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양국이 근대사의 역경을 이겨내며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자 역내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한 진정한 동반자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 차관보는 칠레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의장국 수임(2024-25년)을 축하하고, 칠레의 의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High-level side event)'에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진전을 위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원동력 결집을 위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했으며, 요나스 가스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 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고위급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마지막 협상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선도적인 순환경제 제도 및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전(뉴욕시간)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총재와 조찬 협의를 갖고, 한-UNDP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고, 올해 UNDP에 대한 정규재원으로 작년 대비 약 70% 증액된 1,800만 미불을 공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UNDP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현장에서의 사업 이행 역량을 바탕으로 분쟁취약국 지원 및 인도적 위기 대응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UNDP간 전략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슈타이너 총재는 우리 정부가 올해 UNDP 정규재원 기여를 대폭 확대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측의 기여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과 UNDP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20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시가스는 전국 평균 85.7%, 수도권 91.3%, 비수도권 80.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급률 차이는 11.2%p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19.8%), 강원(61.5%), 전남(62.4%), 세종(69.9%)의 경우 보급률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LPG나 디젤을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제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 난방비 부담 절감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도시가스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 논리로만 도시가스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도민 편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1일 오후 3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과 최미희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경남 지역 폭우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용혜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경상남도의 지역 내 양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이 심각하다”며 “경남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곳보다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대규모 공공투자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기본소득으로 온국민에게 되돌려주자“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더 많은 경남도민의 꿈으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3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잇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남에서도 혁신의 씨를 뿌릴 힘찬 발걸음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미래를 걱정하는 경남 도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은 이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0일,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물관리기본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조항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위험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 김영배 의원은 "북한이 2013년 이후로 댐 방류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
(서울=미래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3선)는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와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사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이어 "현재까지 정리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수인선 정차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인천시 보고를 통해 추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연수갑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오류 건수가 2014년 130건, 20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오류는 전년(385건)보다 156건 급증한 541건으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상청은 ASOS, AWS, 운고·운량계 등 노후화된 지상관측장비 교체를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교체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비 교체 예산은 2020년 2,951백만원, 2021년 4,084백만원, 2022년 4,792백만원, 2023년 4,974백만원 2024년 5,124백만원까지 점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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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4일 0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