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결과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명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은 가지만 증명은 부족"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을 여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의사 연락, 역할 분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권칠승·이광희·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차규근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법조계·학계·경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관련해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다. 그러나 23일 오전 건강 이상을 느껴 급히 귀국을 준비하던 중,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시간 기준 25일 오후 2시4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특보 급파…여야 정치권 조문·추모 이어져 이 전 총리의 위중한 상태가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태년·이재정·이해식·최민희 의원 등이 베트남을 찾아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다. 별세 소식이 공식 확인되자 정치권 전반에서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친 분"이라며 "정치는 결국 사람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수원, 서울을 순회하며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주제로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1월 27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청 중회의실 ▲1월 31일 오후 2시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2월 1일 오후 2시 서울 흰물결아트센터 아트홀 ▲2월 3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204호에서 진행된다. 용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보고 내용은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 강화 ▲과거사 정리 ▲재난안전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수도권 의정보고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된다. 용 의원은 그동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풀뿌리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참여와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깆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및 경제사업을 제약해 온 규제를 완화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의 일부 폐지와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농협의 자율적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약 절반가량이 비조합원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2개 이상의 농협이 협력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기존의 농산물·식품 외에 생활필수품(생활물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필품을 취급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을 순회하는 신년 의정보고회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영주), 충청(청주·천안), 강원(원주), 부산‧경남(통영·창원), 전북(완주·군산·순창·남원), 수도권(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한 달간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초선 시절이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로, 당시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000여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한 바 있다. 용 의원 측은 "3년 전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즌2' 전국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 과거사, 재난안전 분야 입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피의자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여 건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해 왔고,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을 보였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구속은 그동안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사비 갈등으로 수년간 표류해 왔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지난달 30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5일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정상화를 환영했다.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주와 철거가 모두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며 수년간 착공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부지는 철거 이후 오랜 기간 펜스만 둘러진 채 방치되며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저해, 지역 침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 공사비 갈등에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 주택실에 정비사업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하며 공식적인 조정 절차 가동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투입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상에 대한 중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수차례 조정·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올해 9월 최종 합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한 것은 주권 평등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침탈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타국의 운명을 무력으로 좌우하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국제법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군사 개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정권 전복 시도와 군사 작전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헌법적·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한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체포 직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진출을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4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 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 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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