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비구역 지정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이미 과거 서울시가 직접 분석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장 수에 비해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명확히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1년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사례로 들며 "당시 서울 전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선망할 정도로 과열됐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해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세훈 시정은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후 갈등 조정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당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직접 분석한 바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해제 구역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성 부족 ▲고령자·세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높음 ▲주민 부담 능력 한계 등으로, 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 기본소득당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억압한 채 청소년 참정권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는 5일 발표한 정책논평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의제지만, 이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와 결합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제안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와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온 정당"이라며 "최근 이른바 '청소년 우경화' 현상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평은 현행 법제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사의 정치 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수업 중 정치적 사안 설명이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천=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인천의 내란척결, 민생경제, 미래산업을 주제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7대 실정을 심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대장정'에 나선다. 김교흥 의원은 오는 5일(목)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의 첫 번째 일정으로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및 성명 발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법원 앞에 '주인 없는 빈 의자'를 배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유정복 시장과 측근인 인천시 공무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느라 발생한 시정 공백을 강렬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유정복 시장은 1년 전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주당 탓'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을 드나들며 인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시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동안 멈춰버린 인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첫 번째 투어 장소를 법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인천 선언'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옭아매는 자충수"라고 지적하며, 전남이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을 최적지로 꼽은 첫 번째 이유로 'RE100 달성 가능성'을 들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RE100’ 수출 규제는 화석연료(LNG) 의존도가 높고 송전망이 포화된 수도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반면 전남은 원전의 기저 전력 위에 태양광·풍력 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춰, 전력 수급 불안 없이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수 공급'과 '부지 안정성'에서도 수도권과 차별화된 확실한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결과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명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은 가지만 증명은 부족"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을 여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의사 연락, 역할 분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권칠승·이광희·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차규근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법조계·학계·경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관련해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다. 그러나 23일 오전 건강 이상을 느껴 급히 귀국을 준비하던 중,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시간 기준 25일 오후 2시4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특보 급파…여야 정치권 조문·추모 이어져 이 전 총리의 위중한 상태가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태년·이재정·이해식·최민희 의원 등이 베트남을 찾아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다. 별세 소식이 공식 확인되자 정치권 전반에서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친 분"이라며 "정치는 결국 사람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수원, 서울을 순회하며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주제로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1월 27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청 중회의실 ▲1월 31일 오후 2시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2월 1일 오후 2시 서울 흰물결아트센터 아트홀 ▲2월 3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204호에서 진행된다. 용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보고 내용은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 강화 ▲과거사 정리 ▲재난안전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수도권 의정보고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된다. 용 의원은 그동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풀뿌리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참여와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깆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및 경제사업을 제약해 온 규제를 완화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의 일부 폐지와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농협의 자율적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약 절반가량이 비조합원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2개 이상의 농협이 협력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기존의 농산물·식품 외에 생활필수품(생활물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필품을 취급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을 순회하는 신년 의정보고회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영주), 충청(청주·천안), 강원(원주), 부산‧경남(통영·창원), 전북(완주·군산·순창·남원), 수도권(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한 달간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초선 시절이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로, 당시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000여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한 바 있다. 용 의원 측은 "3년 전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즌2' 전국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 과거사, 재난안전 분야 입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6일 02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