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끝없이 터져 나오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 넘게 맡긴 것도 대통령"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의 평균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진영논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며 "이 정권의 5대 패악은 부도덕한 정권, 위선 정권, 불공정 정권, 역대급 불통 정권, 나라망칠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50억이 넘는 재산 형성부터 비상식적인 채무회피를 교묘히 활용했고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과 분노케 하며 외고, 고대, 부산대 의전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막지 말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겁법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다. 손 대표는 "정치개혁이 좌초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의 기 싸움으로 인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제가 작년 12월 단식하면서 꺼질 뻔한 불씨를 간신히 되살린 선거법 개정의 기회가 자칫 좌초될 위기"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뒤 곧바로 반박하자 당 일각에서 '정치적 도의'를 벗어난 행동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오신환 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뒤 '손학규 선언에 붙여…'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주장해서자신이만든혁신위마저좌절시키는‘당권집착’과수시로말을뒤집는양치기소년행태"라며 손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 상태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당도 수습하지 못하는 붕괴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정치의 정치개혁과 야권재편을 주도하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더이상고집을부리는대신자진사퇴하시는것이바른미래당의변화와혁신, 화합과자강, 그리고총선승리를기약하는길임을부디깨달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입장문 발표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에 다른 정당도 아닌 당 원내대표가 30분도 안 되서 비판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정치인이라면 당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체면을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 원내대표는 적어도 '손학규 선언'의 취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학규 선언'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저의 정치 역정은 중도개혁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 일관된 정치 철학이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는 중도 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체제의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나설 것을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고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은 계속되는 등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독일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의 모델로 해 정치개혁을 이루어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발전 복지국가의 완성, 그리고 한반도 통이를 이루는 것이 꿈"이라고 재차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건강장애학생을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취학을 위하여 건강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9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총공세를 벌이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조국 후보자를 둘렀나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모르셨나, 알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과 농락이며 만약 대통령도 몰랐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농단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 걸핏만 하면 그동안 국민정서법 내세우면서 여론 선동하던 조 후보자, 이제 와서 ‘적법’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명백히 위법이고, 국민정서상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위장이혼 재태크, 사학 재태크, 민정수석 재태크,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죄다 본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보좌진 가운데 최고위직인 보좌관의 여성 비율이 8.6%인데 반해 하급직인 8급 비서 이하 직급에서는 58.3%로 여성 보좌진의 상당수는 하급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 근로자 기반의 페미니스크 그룹 국회페미는 16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자는 보좌관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난 1일 기준으로 국회 전체 보좌진 중 38.2%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페미가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에 이은 두 번째 기획이다. 여성 보좌진의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서 60.5% ▲ 9급 비서 63.3% ▲ 인턴 비서 52.3%이다. 각 의원실은 독립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며 의원실 별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9급 및 인턴 각 1인 총 9명의 보좌직 공무원을 고용한다. 보좌직 공무원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여성 비율이 8.6%로 전체 595명
(천안=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관련,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제목의 공지 자체가 다소 낯설고 뜬금없었지만, 현재의 비상한 시기를 감안하면 그래도 책임 있는 야당의 최소한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시기도, 로텐더 홀이라는 장소도, 느닷없이 저의 꿈을 말씀드린다'는 등의 여러 표현들도, 심지어 발표된 내용들도 참으로 당황스럽다"면서 "한일 경제 갈등의 전쟁적 상황 등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현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취임 후 줄곧 사사건건 정쟁으로 중요한 고비고비 순간 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서 "그나마 몇몇 드러낸 정책에 관한 한 두 구절 언급은 공정시장경제와 복지 등 제반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가)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갑시다'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며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새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운용 기조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대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원들이 14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일본의 경제침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독립운동가 후손인 권칠승(황보선 선생의 외손)‧박찬대(이상룡 선생의 외손)‧설훈(설철수 선생의 자)‧송옥주(차병혁 선생의 외증손)‧우원식(김한 선생의 외손)‧이용득(이상룡 선생의 손)‧이종걸(이회영 선생의 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숭고한 해방의 정신 위에, 이 땅을 지켜온 민족 존엄의 가치를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본 아베 정권은 새로운 한반도 100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재무장의 야욕을 위해 평화와 번영으로 거듭난 한반도 질서를 냉전의 구체제로 되돌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고 역사를 바꿔 침략과 식민 지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은 한반도 질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노리며,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위한 새로운 침략전이다"고 주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연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사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서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왜 이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흐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으며 국제평화 유지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지속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과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에이마이너스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면서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함께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을 규탄하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일본의 도발을 분쇄하자’는 호소로 구성돼 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원내대표, 홍성규 사무총장, 안주용 공동대표, 신창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민중당과 유일하게 정당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북 조선사회민주당에 '반일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으며 7일 동의한다는 답신을 받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중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공동성명에서 "일본군국주의 후예인 아베 정권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파렴치하게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아베정권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베정권이 취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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