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기구'(가칭 중수청, 이하 중수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속에 일방 처리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뜯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는 그간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전단살포 금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문화·역사·체육 등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토착 언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을 비롯해 보건의료,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질적인 협력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제26회 남북 공동회의도 재개돼 현재 8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사업 또한 조속히 진척되고,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 중인 사전으로, 남북한 양측의 학자들이 2005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전 편찬이 시작됐다. 사전 발간 목표 시점은 2019년이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사전 편찬 작업도 중단됐다. 이 장관은 "올해 안에 남북 정상간의 많은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평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갑)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지난해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소수 점 이하 제외)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해 거래 취소 건수는 3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는 22일 성명서를 나고 "일본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헛된 독도 침탈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은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밀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1900년도에 국제적으로 이미 공포하지 않았던가? 언제까지 반성 없는 역사 왜곡만 되풀이할 셈인가?"라고 힐난하며 "일본 정부는 즉각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고, 독도에 대한 헛된 침탈 시도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의협)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허강탈 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총파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안 반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고려 중이라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엄중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고 물은 뒤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9일, 송도 지역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롯데쇼핑타운 현안 점검을 위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롯데송도쇼핑타운 대표이사와 담당 팀장 등이 참석했고 사업 추진경과와 현재 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후 롯데쇼핑타운 건설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 건설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롯데측은 "디자인을 변경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컨셉의 경쟁력 있는 쇼핑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신속히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2020년 준공되기로 한 롯데몰이 아직까지도 터파기 공사만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더 발전된 새로운 디자인도 구체화해 쇼핑타운 조성 방안과 구체적 공사 계획을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하철역 출구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크고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이 진작 통과 됐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아이의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8살 될 때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됐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법 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계층의 ‘두텁고 넓은 지원’을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비공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분배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소득증가율(+1.7%)을 5분위 소득증가율(+2.7%)이 다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대비 +0.08(배p) 증가(분배악화)했으나, 3분기(+0.22)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다만, 3분기와 비교할 때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악화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이 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포스코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최 회장을 포함한 산재 다발 기업 대표이사 9명을 22일 산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포항·광양 제철소 사업과 아전에 관한 사항은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철강부문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대신 철강부문장인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7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안위 위원장실에서의 탄원서 전달식에는 소병철,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과 행안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양기대 의원,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박소정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로 73년을 맞는 여순사건은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법안 발의 후 지난 해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튿날 순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없이 현장에 조기 배치한다.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병무청에서 편입지원을 마감하고 인원통보가 이뤄지면 군사교육은 생략한 후 복지부에서 바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의료현장에 배치된다. 다만 군사교육은 추후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받도록 할 예정이다. 1차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으로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며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출범식이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이원영 민주당환경특위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특위 회의장에서 열렸다. 출범식 이후 '탈 플라스틱 사회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전략',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탈 플라스틱 사회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낙연 당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선 장기적인 탈플라스틱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 극복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특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특히 탈 플라스틱을 위해서 재활용 갈등 현장방문 · 재활용 신기술 현장 방문 및 지자체 적용 여부 · 포장재 없는 가게 시범운영 등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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