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던 시리아와 수교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정부는)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흐메드 후세인 알샤라(Ahmed Hussein al-Sharaa) 임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고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전부와 수교를 맺게 됐다. 시리아는 당초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혈맹을 맺은 나라였지만,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13년 간의 내전 끝에 반군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에 축출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시리아에 보내 수교를 타진했다. 대표단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 샤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2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대표의원 문정복)과 전국역사단체협의회(회장 홍길동)는 우리 사회 내 뉴라이트 세력의 친일 매국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고자,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결성식을 축하하기 위해 문정복, 오기형, 민형배, 채현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정복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 대표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과 결탁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나간다는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라며 조사위원회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정체성을 교란시키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했다"고 지적하며, "뉴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가 도시 융·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시는 최기찬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서울시 4개 선도사업 중 하나인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도시계획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공간혁신구역과 2024년 8월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124,330㎡)는 현재 공군 제3미사일 방어여단과 군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금천구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입안주체로 국방부와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은 장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산업·업무 등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임오경)는 9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지원·윤호중·서영교·백혜련·한병도·전재수·박주민·박수현·이수진·민병덕·강선우·부승찬 의원 및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왔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권교체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의원의 진행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12·3계엄 설명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헌법 특강, 구호제창 및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정수호와 정권교체를 향한 굳은 의지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헌정파괴 극우세력 규탄’, ‘계엄으로 망친 대한민국, 민주당이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내란의 도
(서울=미래일보) 민주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38억 원 혈세를 투입해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과 매우 적은 이용객 수로 한강 수상택시는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당시 수상택시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2016년 수상택시 운행이 재개됐지만, 계속된 적자와 잦은 배 고장으로 결국 2024년 사업이 종료됐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후 실패한 ‘한강 수상택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강 리버버스’를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진수식에서 과거 수상택시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생각났는지 눈물까지 흘렸다. 오 시장이 느낀 감동과 달리 한강 리버버스는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년 동안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수익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선착장 내 편의점과 카페 등 부대시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리버버스 이용객 수요의 부족을 예측했다는 방증 아닌가?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굳이 선착장 부대시설을 방문해 매출을 올려줄 이유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軍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달 25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관내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대방유치원 설치 관련 문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시설 예산비 확보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 정책국장은 현재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울 관내 동부, 서부, 북부, 동작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센터별 구축비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 약 4,750만 원가량을 배정할 것"이라며 "수학․과학 교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도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지도를 시작으로 넓게는 영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의 대권 잠룡이자 부·울·경 선두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이 5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시국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내전 종식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집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고,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한 투쟁 중인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지 오래다"라며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이념대결을 넘어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내전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임기 2년을 단축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라며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다”며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금천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본예산에서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고에 대한 교육청 예산이 212억 7,300만 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2025년 교육청 예산 확정을 통해 관악구 내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특히 냉·난방 개선, 방수 공사, 스마트스쿨 조성, 급식실 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예산이 확보된 만큼,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주요 교육 예산 확정 내역을 보면 ▲ 학교시설환경개선(관악구 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냉·난방 시설 개선, 방수공사, 급식실 설비 개선 등 학습 화나경 개선 사업 추진) ▲ 스마트 교육 인프라 확충(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시범 사업) ▲ 안전 및 편의 시설 개선·장애인 편의 시설 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직장갑질119은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8건 신청에 35건 인정(승인율 41.1%)으로 자산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41.1%)은 지난 5년 간 총승인율 54.0%(총 478건 신청, 257건 인정)에 비해 13.1% 낮았으며, 지난 5년 자살 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2019년 58.3%, 2020년 65.3%, 2021년 52.3%, 2022년 45.2%). 2019-2023년 경찰통계(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42~88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 (7.9~17.7%)에 지나지 않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달 1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시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유정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위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트램 개통 후 일정 기간 한시적 무료 이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트램의 개통과 동시에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경우 많은 시민이 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성남시 및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통해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에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위례선 트램 역시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 주민 4,51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경기남부 및 용인수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경기도의 우선순위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라고 호응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부승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지역위원회가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총 4,521명의 수지 주민이 참여했다. 수지구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해당 절차가 본 사업을 정부 차원에 공식화하는 첫 절차이며, 과거 유사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과 수지 주민들은 비용대비편익값(B/C)이 0.71에 불과했던 유사사업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해 비용대비편익값이 경제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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