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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 2021년 전국 확대…올해 서울.세종 등 5개지역 시범실시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 부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홍익표 대표 발의

당정청, 자치경찰 2021년 전국 확대…올해 서울.세종 등 5개지역 시범실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치경찰제가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오는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른 시일내에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현재 시범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키로 하는 등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를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당정청이 마련안 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게 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키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생활안전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 학교, 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교통활동은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 설치, 관리등이며 지역경비는 자치단체 공동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 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게 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정은 초기 시행 단계에는 지방직 이전에 따른 처우나 신분의 불안정성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가 부담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사무로 이관됐을 때 경찰 교부세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적 안정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 운영중인 자치경찰추진단, 단장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 본부장 경찰청 차장 으로 확대개편하는 한 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 협력할 계획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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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코퍼레이션,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 (미래일보) 반도체 및 전기전자부품의 무역·유통 및 기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다보코퍼레이션㈜(이하 다보코퍼레이션)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19 청년친화강소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납이 없거나 고용유지율이 높고 재무건전성 등이 뛰어난 강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업만을 선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19년 선정기준에는 청년고용실적이 공통 지표로 추가돼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가중치를 뒀다. 다보코퍼레이션은 임금과 고용안정 분야에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보코퍼레이션은 인본주의 즉, 사람중심의 회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직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0·30대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며 성장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다보코퍼레이션 김창수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더불어 사는 문화, 더불어 사는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며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그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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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 100여명 기자들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창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순수 국회출입 기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2소회실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국회 기자단은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짓 뉴스와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회기자단은 지금까지의 언론을 반성하고 본래의 역할인 국회의원의 감시와 비판, 법안의 중대성과 시의성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날 열린 출범식 및 창립총회에는 이정우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회원 등 100여명,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전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축사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우 이사장은 "국회기자단은 앞으로 바른 언론 환경 조성을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회기자단이 노력하고 동시에 취재현장에서도 사실보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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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권익 보호·시민소통정책 본격 추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소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민주적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시민권익위 구성·운영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그리고 시민권익위 운영과 더불어 분과위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민권익위는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광주 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제안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보호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더욱 활성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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