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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법원 "방어권 보장해야…부당압력 없었다" 김 前장관 주장 힘실려 김은경 前장관, 새벽에 동부구치소 나와 귀가…"조사 열심히 받겠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겁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아래는 영장 기각 사유 전문.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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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핀테크 기업 초청 '핀테크 시대의 서민금융 그리고 플랫폼' 세미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국회 및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기반의 플랫폼들이 속속 금융시장에 구현되고 있다. (사)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핀테크 시대의 서민금융 그리고 플랫폼 세미나'에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P2P 대출 플랫폼과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이 제시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안을 토대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정무위가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지난 9월말 4조2726억 원으로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P2P금융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현욱 ㈜팝펀딩 대표는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드림워커, 30여년 만에 만난 모녀의 상봉을 입체적으로 다룬 ‘동시상연집’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입양된 지 30여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모녀의 이야기를 희곡과 소설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려낸 한 젊은 극작가의 책이 출간됐다. 드림워커는 오랜 입양 생활에서 성인이 된 여인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머니가 해후하며 겪는 모녀 간의 정을 주제로 한 희곡·소설집인 ‘동시상연집’을 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책은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딸을 낳고 그 딸과 함께 한국에서 어머니를 찾고 그녀와 겪는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희곡과 소설을 통해 모녀의 삶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동시상연집’이란 제목이 붙었다. 제1부는 ‘나, 애심뎐傳!’이란 희곡이다. 대사의 호흡점, 인물의 지문 등을 치밀하게 배치하여 실제 극 형태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검수한 사투리, 불어 등은 희곡의 입체감을 크게 살리는 요소이자 이 책이 가진 장점이다. 제2부인 ‘나, 옥분뎐傳!’은 같은 내용을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구성했다. 독자는 2부작을 통해 한 권의 책에서 두 종류의 텍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권영준 씨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상품성보다는 작품성을 추구하는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
FINA·주관방송사·특수촬영팀 등 방송국제신호 관계자 광주 방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중카메라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촬영장비들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화면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성공적인 방송 국제신호 제작을 위해 FINA와 주관방송사인 MBC 및 TV아사히, ACS 특수카메라 운영사 등 30여 명이 25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FINA, MBC, 아사히TV 등 방송 국제신호 관계자들은 25일 염주체육관(아티스틱수영), 조선대(하이다이빙), 26일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수구경기장 등을 방문해 TV-컴파운드와 경기장내 카메라 및 중계석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대회 기간중 선수들의 멋진 묘기와 기술 등 화려한 장면을 순간 포착하여 전 세계 수십억 시청자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방송용 특수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해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수영대회에 사용되는 특수카메라는 경기장 천장에서 촬영되는 로비 캠과 물속에 멋진 장면을 순간 포착하는 머메이드 캠, 16m이상 고공에서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등으로 한경기, 한경기마다 세부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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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부당 주장 日교과서 강력규탄"…주한日대사 초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26일 일본이 독도 왜곡 기술이 강화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강화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겁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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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솔라시도' 글로벌 리조트 투자유치 잰걸음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경자청 등이 응모했다. 공모 결과 전라남도와 광양경자청 등 3곳이 최종적으로 뽑혔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은 코트라(KOTR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발해 프로젝트 여건․환경․수익성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주요 유치 타깃 도출, 해외 IR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전라남도의 프로젝트는 ‘솔라시도(구성지구) 글로벌 헬스&힐링 리조트 투자유치’다. 코트라(KOTRA)는 용역기관을 선정해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의 상품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영암․해남 관광 중심 기업도시 중 구성지구에 국내․외에서 투자자를 유치해 메티컬 힐링리조트, 레지던스, K뷰티 콤플렉스, 웰에이징 빌리지 등 헬스케어․힐링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이용객도 훨씬 늘어나고, 목포신항 크루즈 항 도입 발걸음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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