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 참석 전 기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왔다"며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추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총장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날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전재수·이상헌·최인호 의원(가나다 순)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울경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대구·경북 통합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는 가덕도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키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키로 했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인 국제관문공항의 조기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문공항 건설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의원들은 지역대결과 정쟁 차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거나, 영남권 5개 시도가 재합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나 이치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엄밀히 말하면 합의를 깬 것은 이미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자기지역의 독자적인 공항 추진을 확정 받은 쪽"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그런데도 영남권 통합 공항 추진 합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이자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퇴행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4월로 다가온 서울시장을 비록하여 부산시장 등 보궐 선거 때문에 PK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검증위) 발표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면 내년 보궐선거 이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며 "실제 검증기간을 6~12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추진하던 중에 보궐선거가 생긴 것으로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언급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공항과 관련된 이견에 충돌양상까지 보이는데, 국민의힘 당내부터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정책의 문제를 사법화하고 악용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부·울·경 여야 의원들을 넘어 대구·경북 여야 의원도 함께 공동발의 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할 것"이라며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부·울·경을 포함한 대구경북 여야 의원도 함께 발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선거용' 지적에 대해서 "만약 선거용이라면 1년 임기짜리 부산시장 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카드를 쓰겠느냐"며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서 800만 시·도민과 힘을 합쳐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바로 잡은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여당 내 기구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추진단에 참여해 특별법안을 조속히 성안하고, 이를 당론화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두관·민홍철·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현역 부·울·경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민주당의 안민석, 김병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 등 부울경 출신 수도권 의원들도 동참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 위원장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 최종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실상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추진안 철회 책임론에 휩싸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도록 당이 꼼꼼하게 대처해가겠다.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정권 말에 접어들어 김해신공한 추진안의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선거 바로미터인 충청권 민심을 잡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부산·경남 민심을 분열시켜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통해 부산·경남 민심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민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실제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자다가 소도 웃을 이야기이다"며 "보궐선거의 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 영남이 극도로 분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백지화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정치적 검증인데 정부가 이것을 믿고 백지화시켜서 간다는 것,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4년 동안 질질 끌다가 하루 아침에 백지화시키는 것을 그냥 가만히 국회가 보고 있는 것은 국회 자기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 피해가 있고 계산이 잘못됐다면 새로 가야한다"며 "새로 가는 것은 이미 어디를 정해놓고 가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 앞으로 영남권 미래를 위한 항공 수요 그리고 제대로 된 관문 공항으로서의 입지, 접근성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면) 동남권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민들을 생각해서 (가덕신공항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가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결론낸다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같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저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경남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며 신공항 지원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왔으나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 추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 반드시 따져보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김해신공항 추진안의 사실상 폐지를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검증위원회 결정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려는 시도는 정치적 흠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