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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재청구

검찰,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기로…빠르면 22일 영장실질심사 양 전 원장 40여개 혐의, 영장청구서 260쪽…'강제징용 재판 개입'부터 '법관 사찰'까지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재청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실무진과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3일, 15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 40여개 혐의 모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빠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심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놓고서 이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원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 판결 선고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따로 불러 여러 차례 독대하고,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양 전 원장은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거나, 지난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데 최종 책임자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특히 양 전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와 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 주요 재판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또 △동료 법관들을 통한 비판적인 판사 사찰 지시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경비를 빼돌려 비자금 조성 △대법원 1차 자체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의혹 등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부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지금까지 불거진 모든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 또는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 관계의 범죄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7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지시나 보고가 담긴 문건, 정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업무수첩 등 물증과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건은 법원이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판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방탄 법원'이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이르렀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은 높아야 10% 내외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법원노조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6.7%, 반대는 26.1%로 집계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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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출판사, 영상으로 체험하는 뿜뿜 중국어 완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출판사 다락원은 '영상으로 체험하는 뿜뿜 중국어' 두근두근 기초편과 알콩달콩 일상편에 이어 ‘탄탄대로 취업편’을 발행했다고 14일밝혔다. '영상으로 체험하는 뿜뿜 중국어'는 영상 드라마를 통해 중국어 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 책으로, 첫 만남과 인사 등 기초 중국어 회화를 다룬 ‘두근두근 기초편’과 한국인 여자와 중국인 남자의 연애를 소재로 좀 더 길고 깊은 대화를 다룬 ‘알콩달콩 일상편’, 여주인공이 중국어로 취업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 ‘탄탄대로 취업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중국어 독학서 "영상으로 체험하는 뿜뿜 중국어"시리즈는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100%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 드라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 인기강사 ‘BJ 페이의 무료 강의’까지 부가 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대화 체험용 영상’은 영상 속 주인공이 되어 실제 중국인과 얘기하듯 대화를 체험할 수 있어 중국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1초 만에 중국어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BJ 페이가 촬영한 뿜뿜 중국어 무료 강의 영상은 다락원 유튜브에서 만나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입장권, 단체 구매 이어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난 2일 입장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후 입장권 단체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용섭, 이하 ‘조직위’)는 17일 오후 조직위 회의실에서 입장권 구매를 희망한 장애인들과 입장권 단체구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각장애 1급인 김갑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과 회원 10여 명은 조직위를 찾아 올해 유일한 국제대회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 입장권 100매를 구매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이 구매한 개회식 입장권의 금액은 정상가격으로 총 600만원이지만 장애인 50% 할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에 판매됐다. 특히 이번 구매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보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돈을 모아 구입한 것으로 시민들의 광주수영대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위 조영택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단체구매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광주수영대회가 자랑스런 광주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대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매자 대표로 나선 김갑주 센터장은 “이번 수영대회가 우리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장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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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대학교, 홍콩 캠퍼스 공식 오픈 (서울=미래일보) 류지영 기자=미국 시카고대학교가 홍콩 캠퍼스를 공식 개교했다. 홍콩 캠퍼스는 앞으로 시카고대의 아시아 지역 교류협력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 및 연구 분야 파트너십 실행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30일 홍콩 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행사에는 로버트 지머 시카고대 총장을 포함한 250여명의 학교 관계자 및 재학생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시카고대의 홍콩 캠퍼스 개교를 축하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마운트 데이비스’ 지역에 위치한 시카고대 홍콩 캠퍼스의 공식 명칭은 ‘홍콩자키클럽-시카고대학교 교육관 및 시카고대학교 프란시스 & 로즈 유엔 홍콩 캠퍼스’다. 홍콩 최대 비영리단체 홍콩자키클럽의 후원금과 시카고대학교 1975년도 졸업생 프란시스 유엔 로즈 유엔 부부 등의 기부금으로 캠퍼스를 완공했다. 시카고대는 홍콩 캠퍼스에서 부스경영대학원의 ‘이그제큐티브 MB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위한 비학위 교육과정, 홍콩자키클럽 등 비정부단체와 연계한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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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재청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실무진과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3일, 15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 40여개 혐의 모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해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기자회견, "사퇴 안해…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권단체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강남 교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대표직 사퇴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보상 없어도 상관없다. 케어가 조금은 힘을 가진 단체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케어가 무너지는 볼 수 없다"면서 대표직에 남아 있는 이유를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활동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수년 동안 안락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에 의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보호소만이 안락사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호소는 제반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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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문화관광재단,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로 전남 의료관광 활기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중심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연변자치구의 의사 등 3명을 목포기독병원에 유치해 검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6년부터 전남의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 의료관광 시장을 개척해 성과를 내가던 때 사드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전남을 방문한 해외의료관광객은 135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48명이었다. 이번 중국인 의료관광객은 비록 소수지만 의료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서,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유치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은 연변자치구의 치과의사, 유치업체 관계자, 학원장 등이며, 3박 4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았다. 이들은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갖춘 목포기독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 해외 환자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주변 웰니스 관광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전남 관광의 매력에 호응을 보였다.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뒤늦게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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