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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국가적 불행이지만,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재판결과 인정하지 않고 사면 요구, 국민 상식이 용납안해" "깊은 고민할 때 올 것···대전제는 국민공감대"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국가적 불행이지만,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을 세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 통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 언급한데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판결 완료돼 이에 대한 관심 높아졌다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부탁드린다. "첫 질문자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우리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 있어서 단순한 회복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란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 질문될 것이라고들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 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될 것이란 생각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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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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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석연치 않은 망상1지구 사업자 반대" (동해=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 취재본부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공동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두 번째 순서로 동해시의 입장이다. 인터뷰는 손재문 동해시 투자유치과 팀장이다. 그는 지난 12일 동해시청 투자유치과 사무실에서 심규언 시장의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에 응했다. ◆ 동해시 "중토위 매뉴얼에 대해서 공익성을 받아보자는 것" 손재문 동해시 투자유치과 팀장은 강원도에 지난 3월 10일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무기한 유보를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보요청은 저희가 했다"면서 "요청한 기본계획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그래서 민원 등 보안 요청에 대해서 신청했다”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성, 안정성, 공익성 등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답했다. 동해시는 최

과학/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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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 ‘포트로’, 기업 ESG 경영에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디피코가 롯데슈퍼 23개 지점과 농협중앙회에 친환경 차량 '포트로'를 배달 차량으로 확대 보급된다. 디피코는 4월 5일 농협중앙회 강원지부에 친환경 물류 체계를 위한 '포트로' 10대가 시범적으로 배정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피코는 배송 차량을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차로 바꾸며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디피코는 친환경 차량의 확대 보급을 위해 '포트로 소개팅'을 진행한다. 지인에게 포트로 소개를 주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소정의 보상으로 강원도 횡성군의 특산품 중 30만원 상당 경품을 지급받게 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차주들이 실용성과 경제성, 디자인과 안정성까지 갖춘 전기차 포트로 운행에 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포트로 소개팅'을 통해 차주들이 직접 지인에게 미니트럭 포트로 장점을 더 상세하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자는 계약시 영업 담당자에게 추천인을 전달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디피코 전국 대리점(아우토컴퍼니(일산), 강릉, 대구경북, 원주, 제천 등 각 지역 대리점)과 함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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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국내 최초 333인의 한국현대시조 모아 스페인어 시조번역집 '시조, 꽃 피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김민정)는 지난 15일 333인의 시조를 모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인 '시조, 꽃 피다(Sijos en flor)'라는 스페인어 시조 번역집을 도서출판 동경에서 출간했다. 이 시조집 발간사에서 김민정 회장(시조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사업의 하나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의 스페인어 번역이 완료되어 책으로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조는 신라시대 향가에 그 뿌리를 두고, 고려시대에 그 형식이 완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시이며 정형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본 시조선집에 담긴 작품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 세계인들도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각국의 언어로 또는 한국어로 창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2년 전인 2019년에는 영문번역시조선집(303인)인 '해돋이(Sunrise)'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스페인어 번역시조 선집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 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져 시조 교과서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시조의 세계화 일환으로 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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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티켓팅 업계 선두 자이코, 글로벌 홍보 툴 '보더리스'로 국내 시장 진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일본에서 온라인 티켓팅 플랫폼 서비스 및 온라인 이벤트 개최 관련 업계를 이끌고 있는 자이코는 일본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스트리밍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온라인 툴인 '보더리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자이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워진 일본의 여러 가수들과 전 세계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장이 '보더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왔으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 중이다. 자이코의 CEO인 말렉 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얻은 교훈은 가수들의 팬 규모와 상관없이 일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었다"며 "가수들 또한 일본 국내 팬과 글로벌 팬 층을 관리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어를 준비하고 싶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다"고 툴을 만들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자이코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의 현지 협력사와의 협업으로 본격적으로 '보더리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 국가의 일본 음악 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중화에 노력 중이다. 자이코의 사업개발이사인 조슈아 베리는 "우리는 이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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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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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 안돼"… 홍남기 총리대행 "정부 정책 왜곡 가슴아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 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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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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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서 日 오염수 문제제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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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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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궐선거 전남 지방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3석 모두 석권(종합)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4·7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지역에서 순천과 고흥지역 전남도의원 2명, 보성군의원 1명 등 지방의원 3석을 모두 석권했다.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득표율 64.8%로, 35.2%에 그친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춘옥 당선인은 앞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0,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가 된 것이다. 한 당선인은 산적해 있는 순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병철 의원은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들 모두 하나가 되어 순천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당선인은 7일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헌신과 봉사로 돌려드리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어 "순천시민들의 깨끗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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