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고교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23일 발표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수업시간을 줄이고, 보충과정 등을 운영해 2025년 전면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 이에 따라 올해 전체 2367개 고교의 61%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연구학교(일반계고)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고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뤄지게 됐다. 이밖에 전문교과 등 소인수 및 희소과목은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돼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됐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공간의 다양화 및 복합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이 형성된 반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와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독려하되, 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2022년에는 법령과 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이어 2023년 고1부터는 수업량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대비해 과목을 재구조화하고,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2021년 하반기에 확정 및 발표한다.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해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2년은 학교가 학점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로서,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먼저 연구 및 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구 및 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고,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 등을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 학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등 학교 단위의 학점제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기틀을 잡는다. 더불어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한다. 모든 고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 및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 성취평가제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한편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하는데,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한다. 이와 같은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뤄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는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2025년 미이수제를 준비하면서 책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먼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는데,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3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동안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콜센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