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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판사사찰 의혹 문건…'심각한 내용' 포함된 판사 25명 정보 불법 수집"

"판사 취미·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기록" "불법성 여부 확인 위해 감찰 넘어 철저한 수사 필요"

與 법사위원들 "판사사찰 의혹 문건…'심각한 내용' 포함된 판사 25명 정보 불법 수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됐으며, 대검찰청이 판사 25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며 "이들 문건 중 12명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등부터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취미, 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정리해 놨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의 뒷 정보를 이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판사가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라며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은 조직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또한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검찰청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성향이나 가족관계 등의 사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또 "그리고 어제 해당 문건을 작성한 S 검사가 인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내부 지침 어디에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한 마디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지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인정보를 모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면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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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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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새만금개발청 등과 그린수소 가치사슬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대차그룹과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 기업이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통한 수소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LG전자, 한국서부발전, 수소에너젠은 지난 19일(목)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오재혁 현대자동차 에너지신사업추진실장과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산업개발본부장, 송영선 현대차증권IB본부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허재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B그룹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우섭 수소에너젠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8개 기관과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수전해 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연계한 그린 수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추출한 '그레이 수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한 '블루 수소',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로 구분할 수 있다. 특

과학/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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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디지털, 쇼피파이 카카오톡 소셜 로그인 앱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쇼피파이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사인 펀치디지털마케팅이 쇼피파이 쇼핑몰 오너들을 위한 카카오톡 소셜 로그인 앱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쇼피파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용자는 카톡 소셜 로그인 앱을 추가하면 쇼핑몰 방문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계정만으로 쇼핑몰 가입, 로그인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펀치디지털은 쇼피파이 관리자 모드에서 앱을 추가한 뒤 자신의 쇼피파이 쇼핑몰 디자인에 맞게 로그인 버튼 사이즈, 모양, 위치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이 고객 유치 및 주문량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근 펀치디지털 대표는 "앞으로 많은 쇼피파이 쇼핑몰 오너가 소셜 로그인 앱을 통해 고객 유치 및 판매량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쇼피파이 코리아의 리오 한국 사업 담당자는 "그동안 한국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꾀하던 차에 공식 파트너사인 펀치디지털이 한국 시장에 맞는 앱을 개발해 줘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고객과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앱이나 쇼피파이 쇼핑몰 및 앱 개발 관련 문의 사항은 펀치디지털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d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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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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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전 세계 인도적 위기 알리는 온라인 '국경없는영화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20일 온라인 '국경없는영화제'를 개막했다. 국경없는영화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국경없는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분쟁, 질병, 빈곤 등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 현장에서 목격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의료 지원을 지속하며, 소외되고 방치된 인도적 위기를 알리는 일 또한 이어가고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를 주제로 했다. 올해 영화제는 유료 상영작 4편과 무료 상영작 3편으로 구성됐다. 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리아에 홀로 남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이야기 '케이브'와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캠프의 모습을 담은 '피란'은 인도적 위기 속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조명한다. 코로나19 이전 유례없는 전염병이었던 에볼라에 대응한 국경없는의사회의 경험을 담은 '어플릭션'과 에이즈 치료제 특허로 폭리를 취하는 거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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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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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티켓팅 업계 선두 자이코, 글로벌 홍보 툴 '보더리스'로 국내 시장 진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일본에서 온라인 티켓팅 플랫폼 서비스 및 온라인 이벤트 개최 관련 업계를 이끌고 있는 자이코는 일본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스트리밍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온라인 툴인 '보더리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자이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워진 일본의 여러 가수들과 전 세계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장이 '보더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왔으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 중이다. 자이코의 CEO인 말렉 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얻은 교훈은 가수들의 팬 규모와 상관없이 일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었다"며 "가수들 또한 일본 국내 팬과 글로벌 팬 층을 관리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어를 준비하고 싶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다"고 툴을 만들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자이코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의 현지 협력사와의 협업으로 본격적으로 '보더리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 국가의 일본 음악 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중화에 노력 중이다. 자이코의 사업개발이사인 조슈아 베리는 "우리는 이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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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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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당선인이 특정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자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의견을 토대로 원구성을 해야한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땐 선임이나 선임요청을 하지 못하고, 또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시 윤자위가 직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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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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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먹구구식 운영…이틀간 주차에 '14만원' 폭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차비 규정이 없어 주차비 폭탄을 맞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민간 위탁 주차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 받아 모든 공영주차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또 노상 등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자치구 등에 재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직영 46개소 민간운영 68개소 자치구/상인회 18개소 총 13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은 급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서울시 2급지의 경우 월 주차요금 130,000원이다. 요금은 다음달 1일 부터는 18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기준이 없어 계속 주차 시 반복해서 부과가 이루어진다. 실제 2급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분당 250원, 1시간당 3,000원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이틀간 48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144,000원이다. 이는 월 주차요금 130,000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1일 주차요금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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