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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직접 증거 부족...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을 중심으로 9시간 넘게 진행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중이다. 26일 심사에서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다뤄졌다. 검찰은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투입해 1,500쪽 넘는 의견서와 500장이 넘는 PPT 자료,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사에 응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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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앞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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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2024 예술지원 1차 통합공모 개시…7개 장르, 창작공간, 청년·원로 대상 특화 지원 등 총 146억원 규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2024년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에 참여할 예술가를 10월 4일(수)부터 27(금)까지 모집하고, 관련 사업설명회를 10월 12일(목) 오후 4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통합공모에는 △예술창작활동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공간 입주공모(5개 공간) 등이 포함된다. 예술기반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특성화지원 등이 포함된 2차 공모는 2024년 1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은 청년과 원로지원을 신설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시기를 앞당겨 연초에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연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하반기에 집중되던 예술 활동을 365일 가능하게 했다. 또 개별적으로 공지했던 서울문화재단 내 다양한 예술지원 사업들을 시기별로 묶어 두 번의 통합공모로 운영함으로써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우수 작품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후속지원의 첫 시작인 '서울예술상'도 신설한 바 있다. 올해는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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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9월 29일 향년 88세로 선종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마가렛님의 숭고한 삶과 참된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온 세상에 마가렛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가 지난 9월 29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선종 애도문을 통해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길 바랐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크다”면서 “전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40여 년 동안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셨고 한센인 한분 한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진심을 다해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 주셨다"며 "한센인 자녀 보육사업, 의료시설 설립, 한센인 환경개선 모금활동 등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도 늘 앞장서주셨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마가렛님의 고귀한 정신 덕분에 한센인들은 삶에 위안과 용기를 얻었고, 소록도는 희망과 치유의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세가 드신 후 소록도에 짐이 될까 우려하며, 이별을 전하는 편지 한 통과 함께 홀연히 고국으로 떠난 마가렛 간호사에 대해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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