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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교수단체 "폐과·면직·노조 탄압 의혹…교육부 연암대 즉각 특별감사해야"

"법원도 위법성 인정한 사안…국고지원 악용과 교권 유린, 교육부가 책임지고 조사하라"
"노조 가입 교수만 표적 면직…재벌 사학의 금권 갑질에 경종 울려야"
"교권 유린과 구조조정의 탈을 쓴 차별…사립대 민주주의 위협"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단체)은 7일 "연암대학교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교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단체는 "LG그룹이 설립한 연암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명분을 들어, 신입생 충원율 100%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과를 폐과 조치하고, 노동조합 가입 교수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4월 황혜정 교수를 유일하게 폐과면직했으며, 이 과정을 법원이 1·2심에서 위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폐과 대상이 된 외식산업과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였음에도, 정작 환경조경과가 존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수단체는 "대학 스스로 정한 KPI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여성 교수 중심의 우수 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 전공 대표인 황 교수만 면직 처리된 반면, 비전공 교수들이 동일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강의 시수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며 "교수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수단체는 그러면사 "노조 소속 교수만을 대상으로 면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폐과 진행 중에도 LG 출신 인사를 포함해 농축산 관련 전문성이 없는 교원들을 다수 채용했다"며 "교수진 면직이 불가피했다는 학교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는 대학의 민주주의와 교권,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교육부는 전임교원 채용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전체에 대해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사실상 책임이 없는 교수들을 면직한 대학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능을 전면 쇄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연암대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실·국회·언론·인권위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교권 복원과 사학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수단체는 이와 관련 오는 8일(수) 오후 12시 40분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14동-2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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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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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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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너무 많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발언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등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으나,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 발언의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 장애인 비례대표는 300명 중 3명(약 1%)에 불과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여전히 성별 균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여성 할당제를 '과도한 특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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