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국민연대)와 월남잠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소속 대의원 1000명과 국민연대 산하 154개 시민단체 지도자 500명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법김구선생 컨벤션홀 기념관에서 선포식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한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에 따르면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명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감으로써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은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또한 현재에까지 존치돼 있어 아직도 군 임무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수천만원의 국가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10. 26 김재규, 박홍주, 박선호,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 6인의 열사의 명예 관련 국민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3일 '공동교섭 안한다. 분리교섭이 원칙이고 관행'이라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입장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도로공사와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도로공사측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잘못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 수납원들이 1,5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자회사로의 전적만을 강요하고 해고된 노동자들간 노노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주 목요일(18일) 어렵게 만든 교섭자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간 합의된 공동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별로 별도 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취해온 태도로 비춰보면 노조간 차별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리로 내몰린 1,500여명의 수납원 노동자들간의 노노갈등을 일으켜 직접 고용 인원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심의를 앞둔 전북 상산고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좐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만 할 뿐 제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 6월 28일자 상산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KT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기관이 독성시험 장비를 도입하면서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우회적으로 일본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조달청을 통해 105억 원대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 입찰을 실시했다.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가운데 지난 6월 19일 최종 개찰했다. 결과는 일본의 한 업체에서 분사한 두 업체 가운데 한 곳이 국내 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한 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흡입독성시험시스템 가운데 핵심장비인 '흡입챔버'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전략적 물자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위로 선정된 업체 또한 이를 우려한 듯 환경공단에 국내제작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문제는 입찰과정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 정부기관이 앞장서 국내업체 제품을 놔두고 굳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일 계속되는 혁신위원회 외압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놓고 당권파와 바른정당계 출신인 비당권파의 정면충돌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이 혁신위원회에 손학규 대표 퇴진을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의 폭로에 따라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 간 내홍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을 통해 중도보수세력으로 제3의 정치세력화를 그리며 출범한 혁신위에 대한당내 유력인사의 외압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내 상황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의원이 주대환 전 혁시위원장에세 대표 퇴진을 혁신위 안건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혜훈 의원은 혁신위원에게 대표가 퇴진하는게 당사자와 당과 나라를 위해 좋다며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들을 폭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대환 전 위원장과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주장(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이 손 대표 퇴진을 위한 압박)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가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민과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팔이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정말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을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행태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묻고 싶었다"면서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액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길 바란다"며 "정부는 WTO제소, 한미 고위급 인사접촉 등 다방면에 걸쳐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부품‧소재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외통위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아베 정부 눈치 보기와 친일적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함께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났다"면서 "당초 아베 총리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개표 중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관리'의 일환이며, 우리나라가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참의원 선거의 과반수 확보로 인해 아베 내각이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침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상외교를 '회담중독'이라는 막말로 폄하하던 자유한국당이 유독 일본의 경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온전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7월 5일 전격 결혼 발표를 하고,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화려한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 만 2년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 침략대책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밀 지도를 구축해 놨다"면서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수평적 대응'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특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도 경제 침략을 확장적 형태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일방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벗어나)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관련 옵션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오는 24일 일본 정부의 여론 수렴이 끝나면 8월 1일을 전후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문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밀 분석은 이미 마쳤고 지도를 구축해 놨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아베의 경제 보복 카드는 일방적 카드"라며 "공중에서 투하된 수직적 카드였는데,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용술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회 위원이 22일 이혜훈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 대표 퇴진을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한 '검은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서 당권파들은 진실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은 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이 혁신위원회 개입을 계속 부인하면 녹취록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술 전 위원은 임재훈 사무총장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혁신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날 이혜훈 의원이 만나자고 해 지난 9일 오후 4시경 국회 본청 6층 정보위원장실에서 1시간 가량 만났다"며 "대화의 주된 내용은 혁신위원회와 관련 사항으로 이혜훈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한다고 몇번이나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은 "저는 지난 12일 사퇴기자회견을 하며 제게 외압을 행사한 유력인사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혜훈 의원의 이야기를 말하겠다"고 입을 뗐다. 조 전 위원은 "(이혜훈 의원은) 그분(손학규 대표)를 위해서도 당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하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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