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작가들에게는 보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 책상이 대표적이다. 화학물질이 발라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책상이다. 바른 듯 바르지 않은 듯 옻칠의 책상도 있다. 학인은 유달리 명사의 책상보기에 취미를 가진다. 세상에 책상 보기 취미(趣味)를 가졌다는 말은 생소하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기념관에, 들려 셰익스피어 책상을 보기 위해 몇 번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계하는 줄이 있어서 책상을 만져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눈으로 만지기를 몇 번이다. 프랑스의 정치가로 존경받는 드골 생가에 들려서는 책상을 만져 보는 기쁨을 가졌다. 지금은 어떤 환경인지 모르나 20년 전 드골의 기념관에서는 그가 사용하던 책상을 안내하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슬며시 만져 볼 수 있었다. 학인은 국내의 박경리 문학관에서도 선생의 책상을 유심히 본다. 동행의 문인은 스치듯 지나치지만, 학인은 책상을 보면서 선생이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구상하였는가 하는 상상은 흥미롭지 않으냐 반문한다. 목마와 숙녀로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다. '몽크스 하우스의 정원 이야기'를 담았다. 책에는 정원의 이야기가 주되게 살펴져 있다. 3장의 1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역량과 능력이 있으며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위해,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민간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美 신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우리 대외 경제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1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 한양사대부고)에서 열린 ‘지식인의 서재’ 프로그램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 특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소양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며 학생들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활동에 이르는 생생한 경험담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소통했으며, 초선 의원으로서의 도전과 정치 활동 중 느낀 보람,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특히,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와 시민의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종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획·실행한 인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됐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2.3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을 지닌 내란죄의 폭동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1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통한 회의 방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12.3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폭동’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2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서울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옥 의원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란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 지원 능력을 갖춘 국제적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서울역 앞 광장 녹지공간 조성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상공간 선형공원 조성 등의 미래 비전도 제시함으로써 북부역세권을 시작으로 서울역은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평택시병)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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