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경기도는 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3개소에서 16개소 확대하며,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발생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양주,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김포에 각 1개소, 안성과 양평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1개 시군 16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실무진과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3일, 15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 40여개 혐의 모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해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수도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평균 3.2% 인상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도 건설본부는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당 필요한 수수료를 고시한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밖에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이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lyjong1004@daum.net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에 도착, 2차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율을 위한 2박 3일 일정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형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다면 북미정상회담 발표도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때 맞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의 스웨덴 실무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또 하나의 커다란 징검다리가 놓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8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의도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12월 20일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대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군함의 추적레이더 방사(放射) 여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자료나 경고음을 분석하여 공개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정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황당무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함 승무원이 육안으로 일본 초계기에 새겨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초계기' 논란 관련, 일본정부를 겨냥 "사실만이 진실이다"이라며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대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뤄지는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고 한일 양국의 실무차원에서 차분히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히 밝혀진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우파 집권세력을 겨냥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목표를 떠올리면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겹쳐 보이는 것이 과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고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사임의사를 받아들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임종헌 추가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당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영교 의원의 사임의사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전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은 목포시 구도심 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정황상 투기목적이 없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그외 제기된 문제는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 할 방침'이라고 했다. redkims64@daum.net
(목포=미래일보) 취재 jmb방송 김문도-편집 김정현 기자= 한국글로벌섬재단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공동은 16일 목포대 목포캠퍼스에서 울릉도와 추자도 등 전국 5대 항로 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 정책의 실천적 모색을 위한 첫 걸음으로 ‘5대 항로 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섬재단은 섬 주민 대표이 올해를 섬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의미 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발족했으며 지난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2월 18일 목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객선 문제는 섬 주민들과 육지 사람들이 발전적 교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로로, 무엇보다 해결돼야 할 당면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2018년은 우리나라 섬 정책에서 획기적인 해”라면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정부는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내지 싱크탱크로서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표명했고, 대통령은 다도해를 국가의 미래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하였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여객선 결항이 1년에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새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남도청 갤러리에서 ‘현대미술의 이해– 감성과 풍경을 그리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3개 분야에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해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지역출신 작가 9명의 19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인선 작가는 2016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다. 허물어진 주택이 크레인에 의해 뿌리째 뽑힌 모습을 그린 ‘뿌리’ 시리즈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 인공물이 조합된 작품을 선보인다. 오랜 시간을 버텨온 집과 공간들은 수많은 이들이 시간과 기억으로 인식하고 사라져가는 집들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하루.K 작가는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전을 통해 ‘맛있는 산수’ 시리즈로 한국화의 시대적 변화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선 산수화 풍경을 현대인들이 즐기는 도시락 안에 담아 현실과 이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현대 수묵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승대 작가는 각종 공모전과 전시를 통해 수묵의 현대적 변용을 추구하면서 화려한 색채와 구성으로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지역 토지면적이 370만㎡로, 전년보다 5.2%(3만 3천㎡)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전남 면적(1만 2천335㎢)의 0.3%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256억 원으로 전년보다 0.48%(108억 원) 줄어든 규모다. <‘18년 하반기 전라남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원) 구 분 ’17년 하반기 ’18년 하반기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3,736 3,703 △33 천㎡ △5.2% 금액(억원) 2조 2,364 2조 2,256 △108 억원 △0.48% 필지 수 4,557 4,604 47 필지 1.0%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보다 2.1% 줄어든 15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42.61%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7만 7천㎡(4.78%), 일본 14만 3천㎡(3.86%), 중국 3만 2천㎡(0.86%)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47.88%를 보유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원) 구 분 ‘17년 하반기 ‘18년 하반기 전년대비 증감 면적 금액 면적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18년 민원인에 친절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제도 운영 전반과 민원 만족도를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기관유형별로 상대 평가해 기관별 평가 등급을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에 대한 의지 및 관심도’ 지표에서 10점 만점에 10점,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지표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받는 등 기관 평정 91.23점을 받으며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평점은 85.69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월 기관장이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 기관장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다문화 가정 통번역 서비스 제공, 점자 명함 제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민원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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