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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김영주 의원 "최근 6년간 불법복제SW 사용 공공기관 139곳"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78%로 정품 사용위해 예산 확보 필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9개 기관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139개 기관"이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이 98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SW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이었으며 4개 기관은 서울.경기,인천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축면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못



좋은땅출판사, ‘똑똑,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요?’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본격적인 결혼의 시즌인 가을을 맞이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책이 출간됐다. 좋은땅출판사는 ‘똑똑,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요?’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자인 임동환은 한국의 부부들이 이혼율이 높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원인을 연구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의 성격과 기질과 배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 갈등의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저자 자신도 결혼을 하고 보니, 자신이 결혼에 대하여 너무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고 고백한다. 그는 결혼 후에 남녀 간의 차이, 기질의 차이, 자라 온 가정의 문화의 차이,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은 갈등을 줄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2018년 12월부터 카카오 브런치에 일주일에 한 편씩 결혼과 부부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56만 명이 저자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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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김영주 의원 "최근 6년간 불법복제SW 사용 공공기관 139곳"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9개 기관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139개 기관"이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이 98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SW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이었으며 4개 기관은 서울.경기,인천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축면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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