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비구역 지정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이미 과거 서울시가 직접 분석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장 수에 비해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명확히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1년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사례로 들며 "당시 서울 전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선망할 정도로 과열됐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해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세훈 시정은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후 갈등 조정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당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직접 분석한 바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해제 구역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성 부족 ▲고령자·세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높음 ▲주민 부담 능력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제 지역의 공간적 분포 역시 사업성 격차를 보여준다. 주민 요청으로 해제된 114개 구역 가운데 강북권이 7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강남3구는 4곳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애초에 부동산 시장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구 지정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초반 오세훈 시정이 남긴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수습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에서는 객관적 지표상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54곳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진입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며 "정비구역 지정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추가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가구 수 기준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무주택자는 40%에 육박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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