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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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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한국문인협회, 한국 최초로 문단 실화와 증언 담은 '문단실록' 1·2권 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가 한국 최초로 문단 실화와 증언을 담은 '문단실록'(전2권)을 간행했다. 한국문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한국문학예술저작권 협회의 지원을 받아 펴낸 각권 580쪽 내외의 방대한 저작물이다.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출판부 발행, 권당 30,000원. 이광복 문단실록간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호운 부위원장, 이혜선·최원현·권갑하·오순택 등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문단의 원로 중진 등 180명이 집필한 '나의 인생 나의 문학', '나의 등단시절',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을 문단의 각종 실화와 증언으로 묶어 지난 2월 10일 펴낸 것이다.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문단실록간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문단실록(文壇實錄)' 1·2권 간행에 대하여 "우리 문단 역사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 금자탑을 세우게 되었다"고 자평하며 "후속편 발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간행사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역사는 곧 한국문단의 역사였다"며 "문인이 증가하면서 한국문인협회가 발전했고, 한국문인협회의 성장 속에 한국문단이 활기차게 번영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창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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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3연임' 총회 강행 논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고이자율 인하 및 채무조정요청권 입법화가 진행되면서 대부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의 '셀프 3연임'이 강행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해 반대 5, 찬성 4로 부결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의결에 참가해 가부 동수를 만든 뒤 가결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트리플 셀프’(셀프 추천, 셀프 의결, 셀프 가결)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가운데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부협회장 셀프 추전’ 논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은 위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직 금융위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2일 임 회장은 협회 임원들을 불러 24일 총회에서 자신을 회장으로 신출하는 안건을 밀어붙이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협회상 인선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민원도 제출된 상황이라 곧 금감원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하면서 국회와 감독기관과 '맞짱을 뜨겠다'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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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 주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기구'(가칭 중수청, 이하 중수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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