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자력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중대 위기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다"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면담에서 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며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산업부는 무려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검토 경과와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약속을 허언으로 만드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한전기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요, 지독한 자가당착이다"라며 "대전 원설본부가 원자력계의 거센 반대에도 강제 이전된다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비롯한 원자력 R&D 생태계는 와해될 위기에 처한다. 원자력 산업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제상황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며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용 의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저조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반대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다"며 "오히려 민생회복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교내 독립영웅 흉상 존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민주당 국방위원 외에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육사 교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반대 목소리에 함께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한 독립영웅 흉상에 대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와 각 독립유공자단체,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해당 철거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육군 측 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내 흉상 철거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며 여전히 흉상 철거를 위한 기념물종합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육사와 관련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 육사 방문 및 교장 면담에 대해서도 지휘 부담 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 민주당에서 독립영웅역사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 책 이야기 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황운하‧용혜인 의원, 시민모임 독립이 공동주최했으며, 국회의원 도종환 ‧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여 뜻을 같이 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일어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내란을 일으켜 화재를 일으키고 강간과 약탈을 감행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뒤, 조선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다. 이렇게 학살당한 조선인은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토학살은 일본 군대와 경찰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경단을 창설하여 무기를 보급하고, 구체적으로 조선인을 특정하여 살해할 것을 지시한 행위로서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이지만,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간토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일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 책 이야기 마당'은 간토학살의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고,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이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통예술 가무악의 융복합 공연 제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공연 기획·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으로 △정읍 국악, △정읍 농악, △정읍 수제천 등 정읍의 전통예술 가무악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본 사업을 통해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공연의 디지털화(디지털 악보 등), 가무악 제작 저작툴(전북 예술단체 무상제공), 전통예술 아카이빙 미디어월 인프라 구축(정읍시에 제공)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26년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에 포함하여, 전북 전통예술 가무악 융복합 공연을 국내 및 국외에 각 1회씩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중심으로 에스케이텔레콤(주), 엠에이치소프트(주),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공모 선정을 위해 윤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말했다. 황 의원은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계속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귀틀막'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정기조를 전면 바꿀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尹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뼈저린 반성과 통절한 사과는 없었다"라며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실증 없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서민을 국정에서 배제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이 위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할 때, 윤석열 정부는 주야장천 '상저하고' 희망고문으로 뜬 구름 정책만 내놓았다"라며 "근거 없는 前정부 탓만 하다가 대한민국 미래까지 말아먹었다"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무대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역주행시킨 것"이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면 윤심은 버리고 민심부터 받들 것"을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월 18일(목)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추모영화제 ‘진실과 다짐’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추모영화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함께 되돌아보기 위한 추모 행사로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4.16 연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가족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 다짐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회 추모영화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인사말이 진행된다. 아울러 추모영화제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당선인 등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추모영화제 제목인 '진실과 다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메시지를 담으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회장 김영일)는 지난 1999년 국내에 화면해설을 도입하고 화면해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제작에 참여해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화면해설 도입 25주년을 기념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으로 4월 17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시련은 1999년 화면해설 도입 및 제작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2000년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화면해설 영화를 처음 상영하며 '화면해설'이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후 장애인 영화제는 현재 농아인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치봄 영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24회를 맞이하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물론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에서 일어나는 등장인물의 행동, 주변 환경 등의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공영방송사를 시작으로 소수의 화면해설 콘텐츠가 제작되어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에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이행되며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4.10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첫날인 5일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이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추천순위 7번 오세희 후보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안 등을 들면서 700만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다음은 오세희 후보와 일문일답이다. - 후보님께서는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출신이신데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을 공천받아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 대출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과, 줄어든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및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재무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과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지는 것으로,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2020~2023학년도 자료와의 비교분석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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