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을 넘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차기 대선 구도를 가늠하는 정치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9석을 확보하며 외형상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내고 대구·경북(TK), 경남 등 전통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며 선전했다. 여기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낙선은 제3지대 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이 정면 충돌한 결과이자, 차기 권력 지형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 전쟁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전국 지형 뒤집었지만 '완승'은 아니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경기·인천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전역을 석권했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 강원, 제주, 전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까지 승리하며 전국적 우위를 확인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를 모두 가져간 것은 이번 선거의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마다 전국 민심
(서울=미래일보)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1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후보 측이 임태희 후보의 선거 막판 공세를 "저급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윤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태희 후보가 안민석 후보를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며 "사실의 맥락을 제거한 흑색선전으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임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총괄상황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선거공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을 기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해당 경력을 제외했다"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인사였던 만큼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와 관련한 전과 기록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당시 경기경찰청장도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6월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급등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맞고도 관광객 수용 준비에 실패했다"며 박형준 부산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재수 후보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공연 기간 부산 일대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NS에서는 '부산에서는 물 한 병도 사지 않겠다', '공연만 보고 곧바로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부산 관광 브랜드가 전 세계 BTS 팬들 앞에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부산시의 대응이 지난 2022년 BTS 부산 공연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연 일정이 올해 1월 발표된 이후 숙박요금 폭등 관련 신고가 70건 이상 접수됐지만,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 기존 수준의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당시에도 신고 48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은 9
(김해=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5월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됐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난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일상과 마을 곳곳으로 스며들어 꽃피우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등 주요 인사와 시민 8천여 명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께했다. 이 밖에도 재단 임원과 후원회원,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했다. 추도식은 유정아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 이어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개똥이어린이예술단 추모 공연, 노건호 유족
(김해=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균형발전과 개혁, 평화공존의 국정 철학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번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했으며, 유족과 재단 관계자, 참여정부 인사, 국회 및 정당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왔고, 야당 대표로 왔으며,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본사에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들에게도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신세계그룹의 광주지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스타벅스 본사에 스타벅스코리아와의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 측에 신세계그룹이 추진 중인 광주지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자행한 '5·18 탱크데이' 행사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대표이사 해임은 정용진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벅스는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스타벅스코리아가 그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본사는 계약 해지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5·18 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퇴행을 멈추고 오월 정신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1980년 5월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시민과 대학생, 언론인을 무차별 탄압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와 국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항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며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신군부의 불법계엄을 대한민국에 다시 재현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사독재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헌정의 가치와 불법계엄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국민적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역의 일꾼은 결국 주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일 오후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마련된 이종현 익산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사무실 안은 주민들과 지지자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농촌 어르신들부터 지역 상인, 지인과 지지자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랑방 풍경을 연상케 했다. 커다란 숫자 '5'가 적힌 현수막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주민들의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농사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마을의 숙원사업을 이야기했다. 선거사무소는 단순한 정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바람이 모이는 생활 현장이 되고 있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현 후보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익산시 '아'선거구(춘포·팔봉·웅포·성당·용안·망성·용동·여산·왕궁)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주민이 먼저, 주민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민과 농민을 위해 뛰고자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생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농촌의 어려움, 현장에서 답 찾겠다" 이 후보는 지난 4년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장애인 비하 논란 유튜브 채널 출연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박 후보가 장애인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사실은 17만 부산 장애인 시민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참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정무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장애인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공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특히 박 후보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와 부산장애인부모회로부터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전달받은 직후 해당 방송에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치인의 책임은 직접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혐오와 비하를 콘텐츠로 소비해 온 플랫폼에 동조하고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하와 조롱의 공간에서 함께 웃고 즐긴 모습 자체가 혐오에 대한 묵인이자 방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위원회는 부산시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날 선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장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한나)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대변해야 할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오히려 허위사실과 마타도어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30년 전 사건을 왜곡해 정원오 후보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평등의 이름은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위원회는 1996년 7월 10일자 법원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당 사건이 "5·18 관련자 처벌 문제와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정파 간 충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입장문을 인용해 "사건의 단초는 자신에게 있었고, 정원오 후보는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려다 휘말린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의 핵심은 제거한 채 자극적인 표현만 덧씌워 흑색선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성평등도 정의도 아닌 혐오와 갈라치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이 출마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 결과, 조 의원이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11~12일 실시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진행된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해 결정됐다.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저성장, 전쟁 위기, 기술 패권 경쟁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다음 달 안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88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개헌 논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경기 시흥을 지역구의 6선 의원인 조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주지역 투자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지 합리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이 모두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경우, 기존에 받은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과 행정기관 모두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해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주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도록 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물류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노동자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라며 기업과 공권력,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 노동자 사망 사건'을 두고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무리한 대체 차량 투입과 출차 강행이 폭력적 상황을 초래했다"며, 물류 운영을 총괄하는 BGF리테일의 책임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영 판단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안전 관리에 실패한 공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다수 인원이 밀집한 상황에서 대형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안전 관리 실패"라며, 경찰 대응이 결과적으로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한 사법부 판결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23명의 노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에서 통합돌봄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터져 나왔다.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의료가 찾아가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가 시작됐지만, 정작 방문재활 서비스는 법적 제약으로 본사업 전환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 아닌,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처방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임을 분명히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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