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30일,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장애 판정이 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된 문제"라며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보청기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 목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청기 급여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난청 재활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정)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31%, 22%의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용인시정)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면서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명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은 공항 이용 시 불특정 다수의 접근과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 인력을 동원하여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연예인을 경호하면서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와 함께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공사 측은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5일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14일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터키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우 의장은 14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입법부 수장으로 헌법정신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깊이 고심했다"며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에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사회포럼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사회적 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7월 18일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박주민 대표의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 책임위원 외 범야권 국회의원 63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복합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불평등 극복, 기후 재앙 방지,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모델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차별 없는 기본 서비스 제공, 을(乙) 기본권 보장, 지역균형 발전,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기본사회와 사회보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지원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8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B1)에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대 시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6월 17일, 24일, 7월 1일까지 총 3회차의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결과물인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말씀(김영호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주요 내빈), △기념촬영, △추진 경과 보고, △주제 발제(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연구), △전문가 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대 시민 보고회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오기형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장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인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발제자), 김영근 ㈜건화 부사장, 손웅비 한양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유제남 ㈜유신 부사장, 이용주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아동안전, 물질적 환경의 전반적인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아동의 비만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많이 증가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권 실태를 알리고, 신체·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한 아동 목소리를 수렴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제7차 국가보고를 앞두고, 심의 과정에서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이 아동건강은 개인 또는 가정 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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