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2년간 노력 성과 나타나기 시작" "독선적 국정 운영 고집 "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경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야당은)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라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서,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의 경기침체, 하방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갈래 구체화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 일자리 등 고용개선 부문을 설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야유를 보낸 데 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고용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당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부분적으로 일자리의 양적 지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낮아진다거나 고용 숫자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하면 그것은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선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다"며 "OECD 평균 1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i24@daum.net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외교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조속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5.18 진상 규명과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문서 보존기한이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을 조속히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과정에서 미국 측의 적극적 조력 제공은 인권･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성공적 협력 사례가 될 것이다는취지 설명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유관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공개된 문서 중 삭제(black out) 부분 및 진상 규명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개가 필요한 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을 놓고 "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 목적"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죄 만드는 '공포처' 만들겠다는 것"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은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인가 절대 아니다"며 "‘야당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며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포수사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셀프수사는 물론, 셀프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분립해서,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더 이상 당을 망치지 말고 하루빨리 갈 길을 가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 할 수 있다는 신문 인터뷰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탈당을 4월달부터 생각했고 12월에 실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거짓이 어디 있고 이런 위선이 어디 있나"며 "유 의원은 스스로 원칙주의자라 자부하고 있지만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동안 계파정치와 분열정치를 앞세웠고 진보를 배제하고 호남을 배제한 수구보수의 정치인이었다"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분파주의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결국 배신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배신했다"면서 "우리의 전통인 대동주의의 모습은 전혀 없으며 오직 나만, 나 혼자만이 주인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중국 탈북자 체포조 활동으로 17년 1명이 적발되었고, 살인으로는 17,19년 각각 1명이 적발되어 각각 비보호결정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탈북자 체포조 활동 및 살인 등은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청소년 가입자 중 음란물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앱 설치율이 42%를 간신히 넘기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통3사 460만명(누적)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였다. 통신사별 청소년 가입자 중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은 SK텔레콤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로 나타났다. 이통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가입자 5만명) 등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통신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필요한 데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안하고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3지구의 경우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경기도교육청이 포기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당초 경기도교육청의 (가칭)임곡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안을 보면, 안양동초는 개교 50년이 경과한 학교로 건물간격이 너무 좁고 일조 및 통풍이 안 좋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및 학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곡3지구에 신설교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수직, 수평 증축이 불가하고 임곡3지구에서 증가하는 학생배치가 불가하며 샘모루초로 분산 배치를 검토해도 안양동초는 8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재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학교 신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칭)임곡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경기교육청은 안양동초의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재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된다"며 격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 적폐가 양산됐다"면서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 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21대에서 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9개 기관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139개 기관"이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이 98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SW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이었으며 4개 기관은 서울.경기,인천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축면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7일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의 '남해화학비정규직 집단해고, 노조파괴 사태 관련 국회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남해화학 측 직원들이 내용을 감시하고 녹화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해화학 측 직원들이 내용을 감시하고 녹화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억눌려있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이자 폭력"이라면서 "남해화학이 오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 감시행위도 이어오진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해화학은 공기업으로 기자회견을,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반헌법 반민주행위도 모자라 국회 정론관까지 쫓아와 버젓이 사찰행위를 하는 남해화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민중당은 남해화학측이 무슨 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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