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한 임명강행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마지막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를 기어코 임명하려는데 최소한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난가 싶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결정으로 패싱이 가능해져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미 자유를 상실하고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이 사법부가 마지막 둑인데 이를 무너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난임지원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넘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 ▲2017년 2만8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 확대와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9시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언주 의원은이 의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출입문에 다가서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당직자들이 입구를 가로막으며 제지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던 이 의원은 뒤이어 등장한 이혜훈 의원이 입장하기 위해 문이 열린 틈을 타고 의총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 등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면서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라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뱉은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5.18 망언 3인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 처리도 촉구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라며 " 5.18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한국당은 정기용 당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 채 구체적인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면 5.18 망언 의원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막말에 대해 서둘러 윤리위를 소집하는 것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비난만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의지가 있다면 사퇴서 제출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국회 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세월호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대해 "인간으로서 할 언행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세월호를 향해서 막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한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희생자 299명과 아직도 미수습자로 남은 다섯 분까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미수습자의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길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수석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선거는 차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어디 사람을 차출해다가 쓰나.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데 대해 "박근혜 정부가 흩뜨린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며 "경제가 활발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점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그런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자체가 내리막이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도리"라며 "정부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날로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되는 아물지 않은 상처"라며 "무능하고 부패했던 권력이 국민 뜻으로 교체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일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특조위가 검찰총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하고 조사하게 돼 있다"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참사 등에 대한) 세월호 CCTV(폐쇄회로TV) 의혹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세월호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 그리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3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총선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성남 중원 출마 의사를 밝혀 조신 지역위원장과 공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정론관에서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 가까이 성남에 살았고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원구이지만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쳐져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의 성남 중원 출마 천명에 따라 전략 공천이 될 것이란 시각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략 공전 보다 경선을 통한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의 출마 선언과 관련, 조신 지역위원장은 이날 통화를 통해 "출마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경선 또한 좋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진 것은 내부 분열 때문이라며 단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면서“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도 아니고 낙후된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보류 결정에 대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전북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 전북도민들과의 맹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공개적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대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더니 용역보고가 연기되고, 지난 12일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더불민주당은 전통적 표밭인 전북보다는 내년 총선 전략지역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무산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준비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된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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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19일 1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