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별로 특정 '사업'은 물론 더욱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세울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승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과 정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오랜 시간동안 유은혜 후보자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아 왔다"며 "유 후보자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소탈한 일상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의혹을 제기하였다.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 각종 공세를 펼쳤다"며 "물론 유은혜 후보자에게도 허물이 있었다. 저희들은 허물까지 감쌀 의도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허물의 내용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니며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목적에 따라 한 정치인의 삶을 왜곡하여 매도했다. 급기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작성·검토되기도 전에 채택
(평양·서울=미래일보) 평양공동취재단/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족의영산(靈山)’ 백두산의해발2,749m장군봉에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라고 말하자 이같이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케이블카를 타고 10분만인 10시 20분 천지에 도착했다. 두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측 수행원들도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송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북측 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오전 7시27분 공군 2호기를 타고 출발, 오전 8시20분 삼지연 공항에 도
(평양·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며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며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원칙을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히자 뜨거운 박수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이어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고 올해 강을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상황을 토대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분 간사님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 재산 신고 축소 의혹 등을 두고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유 후보자를 적극 비호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 배우자 회사의 사내이사를 비서로 채용해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압박했다. 또 배우자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매년 2000만원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해 재산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이 대학에서 2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2020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의원 여러분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다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의지도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에서 신상균 의장(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나상희.오진원 의원이 '폭행사태' 진실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의원여성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신상균의장과 의원이 한국당 나상희, 오진환 의원의 폭행했다"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가 폭력의 장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의장은 전화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전국지방의원여성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신상균 의장은 구둣발로 의장석을 점거, 폭력 행사를 했다"며 "이는 기초의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다수당의 횡포와 오만의 극치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이 행태는 지난 7월 27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신 의장과 의원들이 동료의원인 한국당 의원을 때리고 밀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평양 서울=미래일보) 평양공동취재단/김정현 기자=남북 정상은 19일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에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이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평양. 서울=미래일보) 평양공동취재단/김정현 기자= 남북정상회담 종교계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온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대주교)이 18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 면담실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를 종교.문화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주교회의 의장은 "열렬히 환영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써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한반도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릴 수 있는 큰 발걸음이 되는 데 함께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용대 부위원장은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아 평양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김 주교회의 의장 이외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과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북측에서는 김용대 부위원장,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과 오영철 만수대예술단 단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평양 서울=미래일보) 평양공동취재단/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의 환영 만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중요한 의제”라며 “항구적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목란관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 답사에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길인만큼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환영사에서 "나는 지난 4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심정으로 판문점 분리선을 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신뢰와 우의를 두터이 하고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며 "그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들이 함께 깔아놓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에서 역풍을 이겨내며…
(평양·서울=미래일보) 평양공동취재단/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 세계도 주시하고 있고,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 달 만에 세 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또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이 과정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 놀랐다"며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님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 고 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9시 50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전 10시 9분께 비행기 트랩을 내려와 김 위원장과 세번의 포옹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 이후 북한소년단으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환영인사를 받고 북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중앙위 부위원장(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중앙위 부위원장(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당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나와 문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강경화 장관, 도종환 장관, 김의겸 대변인 등 남측 수행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이 있었다. 의장대는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도열하였습니다"라고 외친 뒤 예포와 함께 대대적 사열을 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정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야, 평화는 전진할 수 있다"고 방북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방북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평화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에, 우리 정치 전체의 과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정당간 교류로 평양 땅을 밟은 지 13년 만의 방북"이라며 "13년 세월동안 평양과 평양의 시민들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대결 대신에 평화를,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한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대를 갖고 잠시 뒤 하늘 길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게 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경의선 군사분계선을 지나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장벽'이라 말씀했다"며 " 6.15선언의 토대위에 한반도의 찢어진 반세기를 이어붙인 그날의 성과는 이후 10년 동안 ‘없던 일’이 됐다. 그 긴 시간을 지나 올해서야 다시금 막힌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눈에는 안 보여도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갈라놨던 군사분계선. 사실 뛰어넘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넘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매년 112 허위신고는 꾸준히 늘고, 119허위신고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경창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었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는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명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 허위신고로 해서 형사 입건된 사례역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주적개념과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겨자라며 맹공을 가한 반면 여당은 정책능력은 물론 도덕성이 검증된 적임자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우리측을 위협하면 적'이라는 등 후보자 서면답변에 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는 모습에 실망했으며 주적 개념에 대해 정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후보자는 "대 적관은 확실하며 국방백서에 명기된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며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 국방백서에 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송영무 전 장관은 추진력도 소신도 1등이었는데 책임만 지우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장관이 돼서 무엇으로 조직을 장악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 "합참의장 시절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수용해줬다"며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합참의장 시절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다 수긍하고 이해해 주셨다.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대통령이)…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미래일보)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미래일보) 서울 아01195(동양방송) 등록년월일 : 2010년 4월 5일(동양방송) 기사제보 mdn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고광천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 동양방송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8년 09월 24일 1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