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7일,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입개방과 글로벌 경쟁속에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의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농어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의 해체위기를 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감소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약화는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초래하고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5년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7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진작 시행됐어야 할 안"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번 통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두 차례(4월, 5월) 심의했으나 통과를 보류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절차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기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폭염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i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9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숙명여대가 제출한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학문의 기본과 교육 정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에서 다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숙명여대는 최근 해당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청에 교원자격 무효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그러나 "이 상식적인 결정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교육기관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과 표절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부풀렸다'는 면피성 사과로 넘겼고,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문적 자존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훼손한 한국 교육의 가치를 이제라도 회
(양평=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지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54-1번지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겨냥해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가 향후 김건희 특검에 "선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 탐욕 위한 권력 도구화, 특검이 명백히 밝혀야"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된 어떤 야당 인사가 야당탄압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해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자료 임의 제출 포함 모든 방법으로 특검 협조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부산에서 그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박재희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이 오는 7월 19일 치러지는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박재희 후보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기본소득이 부산의 침체를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며, "부산형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2023년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정치 참여의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민주주의를 뒤흔들 때, 평범한 시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이번 출마는 저의 두 번째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며 "그 책임감을 안고 부산시당을 든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재희 후보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하 서울시당)이 7월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진실을 지우고 법을 조롱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았다"며 "그간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법의 잣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적용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 부하는 구속되고, 명령자는 영화관에…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서울시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무력화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그는 영화관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 추징금과 관련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숨통을 조이는 세금 압박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끝내 완납했다"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기업 후원금 영수증 누락 문제로 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숨막히는 중가산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2002년은 기업의 정치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세금까지 털어 추징금을 갚았고, 분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해결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천만 원씩 빌려 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채무도 은행 대출로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힌 김 후보자는,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월 13일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며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데 대해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적극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인 파주 대성동 마을을 언급하며 현장의 고통도 함께 전했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에 더해 확성기 소음까지 더해지며 주민들은 밤낮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며 대결 구도에 갇힌 남북 관계의 답답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대성동 마을 모든 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심리치료와 의료지원을 제공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6월 13일,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는 IN-VIVO 유전자치료 기술을 법률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IN-VIVO 유전자치료는 치료 유전자를 환자의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시키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이나 소아희귀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질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는 사실상 유일한 치료 대안”이라며,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전자세포치료의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가 보건의료·복지, 문화·예술·체육, 민생·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 정책협약, 더 나아가 지지선언을 함께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5월 28일(수) 현재 직능본부는 정책협약 130회, 지지선언 108회, 누적 지지선언 112만명을 초과해,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지지 선언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밝힌 것은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이다. 한편, 민주당의 험지라 불리는 경남 물리치료사 5600여명, 대구, 경북과 경남의 한의사 279명 등 보건의료인과 다양한 직능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단체 중 장애인 가족은 5월 16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세종, 울, 경남·경북 등 권역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갔으며 5월 28일 서울에서 최다 지지자 선언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3년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었다. 장애인가족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자립기반 확충 ▲통합교육 기반 강화 ▲고용 기반 조성 등 5대 공약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선대위 노동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김포시 청년 CEO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 청년 CEO 모임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역 경제의 주축인 김포의 소공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역과 국가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한 청년 CEO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미 중심의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여파로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3고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청년 CEO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정작 증액이 필요한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지역 기업인과 소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선언에 참석한 김포시 청년 CEO 모두는 "이제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장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6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9대 공약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편 등 용인 수지 교통난 해소 숙원사업이 포함됐다. 수지를 중심으로 남북축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지원'과 동서축을 연계시키는 '동백-신봉선 신설 지원'이 포함되어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지난해 국회에서 신분당선 요금체계 재구조 연구검토 예산 5억원을 증액시켰고,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염원하는 수지구민 4,512분의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수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달려왔다"며 "유능한 행정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지 교통난 해소에 속도가 붙고, '진짜 수지', '진짜 대한민국'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용인특례시 9대 공약에 포함된 용인 수지 관련 공약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동백-신봉선 신설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 조속 건설이다.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은 신분당선에만 적용되어온 ‘구간별도운임’을 조정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편입시켜 수지구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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