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집에서 만난 이후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메시지에서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발표했다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회담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하자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그동안의 법안 소위 내에서 합의제 운영을 파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를 "급조된 법안"이라고 맹비난 하며 "개정안에는 취업 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졌다. 산입범위 외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에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 관련한 문제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며 "제가 (이 문제를)법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라 묵살당했다. 결국 표결로 강행했다"고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환노위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며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는 전날(24일) 오후 10시쯤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액의 월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논의 결과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수의견으로 남겨두기로 해 사실상 합의가 아니라 다수의 표결에 따라 이날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정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상정해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하지만 개표를 시작한 뒤 먼저 명패 수를 확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192석·재적의원 3분의 2)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10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88명 가운데 114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은 투표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 등이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애초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야권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개헌안을 반대해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야 3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상태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과되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또한, 임기만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야 4당은 불참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헌정특위 간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선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할 해 줄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 성과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은 국회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여는 것, 촛불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것, 경제민주화라는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경제의 시대’를 여는 것, 여야 모두 이 국민의 명령을 새기며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북한이 한국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핵폐기와 관련) 8번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 9번째 말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걸 믿는 국민은 바보"라며 "핵 폐기를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진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 러시아스캔들 등 악재 때문에 북·미협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저는 남북 대화, 남북 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북한을) 믿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협상을 해야 우리가 또 속지 않는다. 8번 속았는데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달려들면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는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미국과 한국 국민에게 북핵 폐기에 대한 환상을 심어놨다"며 "이걸 어떻게 주워담을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대한애국당 충북 청주시의원 예비후보가 21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생이라며 출마를 선언했으나 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도경자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을 하고 있고 20대 국회의원인 도종환씨의 친여동생"이라며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측 관계자는 "도경자라는 이름의 친여동생은 없다"면서 사실무근이라며 황당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장관은 지난 1984년 '고두미 마을에서'로 등단했으며 1986년 '접시꽃 당신'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부 장관에 입각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으며, 여야가 함께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민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0표 이상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선 이탈표가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상정, 재적 288명, 재석 249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인천시) 원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구 삼두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후보로서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남북평화협력 방안에 대한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자마자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UN평화사무국 유치 등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공약을 제일 먼저 발표했다”며 “인천과 해주,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해양공항도시 이점을 살려 북한과 땅길, 하늘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오규 연합회장은 “이북도민회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으며 통일을 위해 선봉대 역할을 하는 단체”라며 “원도심 재생을 통한 균형 발전과 관광 개발을 통해 인천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후에는 인천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을 격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5·18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가 진실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역사의 복원과 보전'도 약속하면서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8일 드루킹이 김경수의 꼬리이듯, 김경수 또한 여론조작 정권의 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옥중서한을 통해 그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해 행동개시 제가를 받았고, 검경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드루킹의 진술을 보니 김경수 전 의원이 수차례 찾아갔다는 느릎나무 출판사를 경찰이 현장수색 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인 CCTV 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겠다"며 "이렇게도 가려야 할 것이 많아서, 숨겨야 할 것이 많아서 그 동안 특검을 반대해 왔던 것인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국회에서는 여론조작 범죄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다뤄진다"며 "여당은 더 이상 특검법의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단순 야당과의 기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가리기 위한 진실과의 기 싸움이며 국민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김 전 의원과 정부 여당에 묻고 있는 것은 정치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선의 문희상(73·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 참석자 116표 가운데 67표를 획득, 47표를 얻은 박병석 의원을 제쳤다. 나머지 2표는 무효로 분류됐다. 이번 경선은 5선의 원혜영 의원까지 가세하는 3파전으로 예상됐지만, 원 의원이 마지막에 선거 불참 의사를 밝히며 두 의원 간 경쟁으로 치러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이자, 노무현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여야를 넘나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계파색이 뚜렷하진 않지만 범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될 수 있다. 2016년 6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뽑는 당내 경선에서 정세균 의장에게 패한(121표 중 35표를 득표) 문 의원은 경선을 일찌감치 준비해 우세가 점쳐졌지만, 막판 박 의원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국회의장 후보에도 문 의원이 선출되며 민주당 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 계열은 한층 국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오해와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이 오늘 리선권 단장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고 알려왔다"며 "청와대는 북측의 뜻과 의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 이번 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빠르게 다시 만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실행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미도 논의 속도를 높이며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이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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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5월 26일 2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