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은 5일 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대책단 국회의원인 전해철 고문, 서영교 단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와 정부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관서 대표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대책단은 공청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많다"며 "이에 대책단에서는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사장 출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박 부위원장은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배, 김의겸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회의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상 최초로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 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이유다. NA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고 중국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서 대다수 우리 대기업들이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대중교통의 핵심노선인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30일 "하단~녹산선은 현재 공사 중인 사상~하단 도시철도와 연결돼 서부산권의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서부산권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동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1호선 하단역에서 하단포구, 을숙도, 명지신도시를 지나 녹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연장 13.47km, 정거장 11곳, 총 사업비는 1조 649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와 녹산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대중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7년 동 사업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부산시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도움을 요청했다"며 "기재부 담당과장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에 직접 출장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유류세 감면이 기름값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름값 대책에 의문을 표시했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은 69원, 경유 인하액 129원은 53원만 소비자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혜가 에너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자 올해 5월 1일부터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20%감면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인하, 30% 감면 시 휘발유 247원, 경유 174원 인하). 그러나 기름값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까지 꺼내들고,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 인하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 후 6월 16일까지 휘발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고, 피부양자의 과도한 무임승차 등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만들고자 지난 2017년 3월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한 2018년 1차 개편에 이어 2022년 2차 개편인 것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2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더욱 강화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까지 높이고, 고가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과비율을 줄이며 ③ 高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과표3.6억원, 공시지가 약6억원, 시세 약8.6억원)하여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高재산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분만 2단계로 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 신민호·김진남(당선인)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유족회장과 유족분들,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그 일치된 마음으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꿋꿋이 화합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먼저,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완전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위령사업 등을 수행할 재단에 대한 지원 규정이 삭제되거나 의료·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를 위해 부득이 원안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여순사건 유족 1세대 분들 중에서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며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며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전북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순천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예술인이 폭증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적으로 지난 5월 정부 추경안에 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3만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현재 활동증명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술인은
(여수=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3일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노조위원장들(LG Chem 박준철 위원장·DL케미칼 김광용 위원장·BASF 이승철 지회장·KRCC 정선규 위원장·휴켐스 박종태 위원장 등)과 함께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합동방재 센터 내실화에 관련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여수시 박현식 부시장과 전라남도청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지역본사제 추진, 적정낙찰가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의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은 방문에 앞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부터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 남편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외려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박순애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인사청문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조차 '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료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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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7월 06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