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경선 후보가 대선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4월 21일과 22일 총 4천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의 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24일과 25일 양자 토론에 이어 26일 합동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 29일 2명의 3차 경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이번 국민이힘의 대선 후보의 1차 경선에서는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다.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4강은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더 치열한 2차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데,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2 대 2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홍준표 후보,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안철수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주되게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 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8일 김포 지역사무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더불어민주시민 휘장 수여식은 김포시갑 지역 당원들의 헌신과 연대가 12.3 내란 사태의 평화적 종식,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핵심 당원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 거리마다 매주 나서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행사는 ▲122일간 김포시갑 당원들의 기록 영상 상영 ▲김주영 의원 축사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증 수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뤄낸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이 '진짜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김포 발전을 위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용 당대표는 이어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라며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용 당대표는 "특히 주목할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95.79%),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4.21%)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14일 오전 10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사장 이해찬) 산하 싱크탱크인 평화경제연구회(고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회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는 정계·학계·관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다. 2022년 설립 이후,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중심 외교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용주의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개최했던 공개 포럼으로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2022. 11. 17.),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2023.05.25.),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 토론회(2023.11.29.),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2024.05.29.)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15년 11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을 한 장 전 의원이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다고 밝혔다. 반면 장 전 의원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피해 사실이 1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원, 선별적 지원보다 뛰어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0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