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도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 시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서 구체적인 '상생방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각 업종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이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생활인도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새롭게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설치로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두고 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학대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후보일 때 SNS를 통해 처음 사과했는데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법과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당내 성평등 교육 실시, 당내 성 비위 문제 차단 등을 약속했다. 또 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도 과감히 뜯어 고치고,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신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국여성위와 교육위에서 당원 성 평등 교육을 하고, 윤리감찰단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 비위 문제 감시를 강화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보진영 내부에서 자성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단회의를 열어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 됐다"며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의원은 "망연자실하고 있을 당원들과 실망한 국민들께 면목 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고,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당 대표 성추행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대표단 회의에서 신속히 결정 내렸다고 각 정당, 국민들께 사과했다. 이후 이날 오전, 소통관으로 이동한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평등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성평등은 정의당 강령이고 진보정당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성평등 수칙을 매뉴얼로 만들고, 해마다 교육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며 "정의당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그저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기대,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단호한 무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뤄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이번주 28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라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상황으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본부장 박완주)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충남본부는 1본부장, 3고문위원, 1자문위원, 8본부장 체제로 모두 40명의 특위위원이 활동한다. 박완주 충남본부장(천안을, 충청권역 본부장 겸임)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경제수도 서울'· '국회특위구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4대 과제를 구체화·현실화 시키는데 충남본부가 앞장 서자”고 출범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특위 전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다"면서 "특위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충남지사) 고문위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종민(최고위원) 고문위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이 소멸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회, 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해 국감 당시 강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 '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해(10월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에서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2018~2019)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의료용 마약 처방 횟수가 모두 154건·6,033정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개선 이전엔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한 후 의료기관에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격상실인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중구영도, 청년의힘 대표)은 "화물공제조합이 지난 10여년 동안 100명이 넘는 직원 모두를 조합장과 조합관계자가 추천한 지인들로 채용했고 공개채용은 없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감사로 비위를 조장, 방치했다"고 2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의힘은 "화물공제조합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직으로 손쉽게 채용된 조합장, 조합관계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런 불공정 채용 비리 행태는 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택시 등 6개 육운 공제조합에서 모두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관피아의 곳간 사수 작전 공제조합 채용비리를 눈감은 국토부를 비판했다. 청년의힘은 그러면서 "기회의 박탈・불공정・불평등・금수저를 조장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말로는 청년, 일자리,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하는 일마다 청년들의 피눈물을 뽑아낸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세우지 말고 비리 행태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하며 "더 이상 청년들에게 실망과 절망, 좌절을 안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청년의힘이 밝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8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지난 6일 요청안이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여야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청문보고서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해 이날이 2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청문절차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25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 및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할 때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 여부를 명시하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자녀 등에게 재산 증여시 구체적 부양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해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자력, 기타 제반 사정만 참작할 뿐, 부양의무자 증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증여를 마친 피부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이날, 청문회가 열리자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25일 경기도가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 신청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탄 트램(도시철도)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국토교통부 승인과 향후 일정에 기대가 큰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확정은 트램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철도경험이 많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행할 것을 제안해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실제로 백지화 위기까지 갔었던 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트램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내세워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상을 거쳐왔고, 갈등 관계에 놓인 사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트램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을 마련,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의 끈기와 열정에 순항 중인 사업으로 자리 잡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고시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장외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연 국무위원을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 문제가 소상히 소명됐다. 결정적 흠결은 없다"며 "공수처도 출범한 만큼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신속히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의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전면 거부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독자적인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민참여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인사청문회는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공무행위이다. 어느 고위공직 하나 치고 중요하지 않은 공직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준법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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