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김회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 등의 동의 절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12일 오후 3시,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울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중앙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과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정 조치에서의 의혹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재난 발생시의 책임자는 지자체장인데 진실 규명에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 시장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서울시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본부장은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냐"며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 등 코레일 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열린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안전사고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오봉역 사망사고 관련 '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코레일 사장부터 바꾸고 쌓인 폐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노조와 근무체계 변경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책임으로 코레일 노조 등의 조직문화를 거론했다. 질의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면 개인탓, 현장탓, 노조탓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 라고 질타하며 "코레일 사장만 바뀌면 재발방지가 된다는 원 장관의 발언에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바뀌어야 될 것은 원 장관의 관행적인 안전무시 태도"라고 지적하며 "목숨걸고 처절하게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랑구는 지난 10일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행복1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및 도시농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병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5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올해 활동사진과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한해 도시농업을 되돌아보며 내년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우수 경작을 한 도시농업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구민들께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김장을 하여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가 개최되어 뜻깊다"며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은 중랑구 도시농업을 주도하며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병준 조합장님과 정현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농업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덧붙였다. 정현호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서영교 최고위원님은 바쁘신 와중에 오늘 행사에 참석하셨다. 평소 도시농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5억,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6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오봉역 사고의 근본적 문제에는 관심 없이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오봉역과 같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물류편재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입환사고 9건 중 6건이 오봉역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환 작업이 가장 많은 제천조차장역의 입환 산재는 지난 2013년 한 건이다. 이에 대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제천역은 선로가 직선화 되어 있고 시야 확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오봉면은 곡선 선로가 많고 여유 공간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도 국토부 장·차관은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조직 문화와 관행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며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으니 대책도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2차관은 사고 현장 방문 당시 '관행적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발언한 근거가 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직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을 언급한 바 있다. 철도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의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신속한 안전조치 및 피해보상, 익산시와 피해기업이 참여한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 있는 조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수흥 의원은 LH 이정관 사장직무대행과 김정희 국토정책관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LH를 향해 일주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어제(25일) 김수흥 의원실로 지반침하 문제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LH는 우선 옹벽시설물과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즉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11월부터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험부위가 발견한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피해지점에 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함은 물론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옹벽시설물과 건축물의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25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부터 합의 하는 가혹한 정부 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외교부의 '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조·수색헬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되었다. 2021년 7월 19일, 고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산맥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 후 하산하다 실종됨.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작업을 위한 헬기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6,800여만 원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헬기를 통해 이송된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투입 소요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의 소송 청구 근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9조와 실종 당시 연맹 등이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자,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월 17일 사전 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개시(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면결의를 모았고, 10월 20일에 직권조사 착수를 최종 확정했고, 조사관을 배당한 후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진술을 청취하고, 참고인 확인 등을 통해 피신고인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원할 시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여 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LNG 선박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간 LNG 공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박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3년 동절기 조선 5개 사의 시운전 예상 선박은 46척에 이르지만 조선사가 적기에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발주된 세계 LNG 운반선 115척 중 우리나라는 94척을 수주하며 세계시장 82%를 점유하는 기염을 토했다. 향후 5년간 국내 조선업 LNG 선박 인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 인도 전 ‘마지막 1%’인 시운전에 필요한 LNG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수출 일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위험에 놓였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LNG 선박은 10월 26일 시운전을 위해 가스공사에 9월 16일 LNG 물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사는 시운전 직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의원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14일에야 부랴부랴 대우조선해양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금오대교 건설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금오도에서 열린 '여수 남면 금오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 요청했던 '금오대교 건설 추진' 약속을 지켜주신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금오대교 건설로 여수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대되고, 여수 연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대표 관광도로가 구축되는 등 관광 활성화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금오대교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오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를 만나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영록 지사는 "금오도를 방문해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오대교 건설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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