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 예상 편성액과 집행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인원 및 단가 2019년 2,813,124 2,794,347 18,777 191,888명, 311천원~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4년 11월 18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 광역시 중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랜 기간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용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기초의회의 발전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김동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총회는 개회 선언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로 시작해, 서울 기초의회 현안 보고 및 우수 정책과 조례 발표가 이어졌다. 혁신적인 지역 정책과 조례 사례들이 소개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공유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박다미 서울시당 기초의회협의회 회장 및 원내대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함대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용산구의원)과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원내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결의를 다졌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 국내 공공금고 현황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시도 시군구 지자체금고액 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5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5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이날 "어제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7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며 진행된 종교 집회였고 많은 혐오발언들이 쏟아졌"”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보냈다"라며 "축사는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그리스도교 안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고, 이를 공적으로 발화하는 공간에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의 '사명'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노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축사 뿐 아니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GMO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입업체수·수입중량·수입금액 > 연도 수입업체수 (개) 수입중량 (톤) 수입금액 (천달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부가 청년 제대군인을 위해 3개 카드사(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력해 만든 히어로즈 카드의 혜택이 미흡해 청년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히어로즈 카드는 보훈부가 2024년 7월 출시한 체크카드로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김포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발급된 히어로즈카드는 20,616장이었는데, 이는 카드 발급대상자인 만34세 이하 제대 군인(2012~2021 현역병 입영, 제대군인 현황) 약 250만명 중 0.8% 불과했다. 그 사유는 시중의 다른 카드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국가보훈부는 히어로즈카드 출시 당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은 미비했다. 박상혁 의원실에 의하면 히어로즈카드가 제공하는 어학시험, 학원, 서점, 교통,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미 시중 40여개의 체크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이며, 청년들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지원 사업이라고 발표한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검토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달러(한화 1조3천억원, 현재 환율 기준) 상당의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이 우리 측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두 달 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차관을 말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NG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EDCF 최초 조 단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이유로 큰 성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외순방 성과를 위해 예정에 없던 대형사업이 협의 안건에 포함되면서 사업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간 'EDCF 정책협의' 내역과 사업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시정)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의 우려에 관하여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의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3년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① 23년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②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경실련 보도자료 참조) 거의 대부분(95%)이 법인세 없이 배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2024.07)' 자료에 따르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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