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조를 긴밀히 잘 맞춰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리훙중(李鴻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중간 교류와 교역도 많아지고, 두 나라 사이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제가 1992년 중국을 처음 갔을 때 북경(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천진(톈진)까지 가서 승용차로 갔던 기억이 난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로부터 (처음 북경에 간 이후) 26년이 지났는데 한중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져 북경 가는 항공편만 해도 거의 20편 가까이 될 것"이라며 "저만 해도 중국을 1년에 최소한 5번 정도는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당선돼 제가 대통령 특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며 "지난 12월 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할 땐 수행을 해서 현지까지 다녀왔다"고 했다. 리 서기는 이에 "중한 수교 당시 베이징-서울 직항 노선이 없었다"며 "양국 관계발전 과정을 보면 직항 노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 환담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립대병원 안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폭력과 욕설 등으로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4년동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4일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여간 발생한 폭행·난동 사례는 286건(응급실 내 114건)에 달했다. 4년 전 24건(응급실 8건)에 불과했던 폭행·난동 건수는 2015년 29건(응급실 11건), 2016년 71건(응급실 35건), 2017년 66건(응급실 2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9월에만 96건(응급실 34건)의 폭행·난동이 발생해 이미 4년 전의 4배에 달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난동도 급증하고 있어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말 모 국립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A씨는 밤늦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동 간호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주사 바늘과 과도를 들고 병동 간호사들을 위협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소동을 멈췄다. 또 지난 2016년 모 국립대 병원 B교수는 평소처럼 병동을 회진중이었다. 갑자기 한 환자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무인철도 개통이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철도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1건의 철도사고로 21명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사고 중 시설‧설비결함, 선로근접통행 등 철도교통사고는 9건, 승강장 역 추락 등 철도안전사고는 12건이었다. 특히 2017년 9월에 개통한 우이신설경전철의 경우, 같은 해 12월 25일 전차선이 파선돼 하루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운행 장애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1년부터 111건이 발생했다. 의정부 경전철 38건, 용인에버라인 13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11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운행 장애는 개통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인운행 철도의 개통 전 충분한 검증을 위하여 종합시험운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무인운전의 경우 그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관련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관석 의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각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23일 "산업단지가 젊은 일꾼으로 북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열린 '2018년 산업단지 기업인의날'에 문희상 국회의장 대신 참석해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경제부흥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산업단지는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지난달 국회는 규제혁신법을 통과시켜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신산업과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돼 산업단지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 달라. 국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2018년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단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했다. 1004@daum.net
(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보증지원금 회수율은 70%가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3일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자료로 인한 최종손실 처리액(손실액)이 32억1,800만원이었다. 17개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며 총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며, 회수액은 73억7,750만원, 회수율은 69.84%에 그쳤다. 17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회수가 100% 완료됐고, 나머지 업체는 적게는 4,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했다. 특히 8건은 기술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7억원에 달하며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되었고,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정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업체들이) 계속 적발됐지만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lyjo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야당 3당의 지적이 줄을 이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 숨길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처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친인척조사 자체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벌이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 "노조 집행부만 빼도 응답률 99.8% 미만"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 의혹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올해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 동안 공사가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다. 공사는 부부가 한 부서에 근무하는 일을 막는 등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조사에는 전 직원 1만7천84명 중 1만7천45명이 참여해 응답률이 99.8%였다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사에서 사내에 친인척을 둔 직원 1천912명(11.2%)이 있으며, 올해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1천285명 중 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택 정책과 관련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 집값을 뛰게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집값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면서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 집값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토 균형 발전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이 본격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는데 국회도 세종시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잘 조율되지 않았던 점을 집중 지적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윤영일 민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2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신한카드,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다양한 세대를 위한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지식정보자원 공유, 정보유통, 정보 이용 극대화 등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국회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초청 국회도서관 견학 협력,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문화 행사 공동개최 및 상호지원 등이다. 신한카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름人도서관’은 2010년부터 아동,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꿈과 희망을 키워 갈 권리를 지켜 주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한카드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474개 아름人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6만 6천 명, 지원된 도서 수는 53만 1,500권에 달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MOU…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자산이 7년동안 2배로 급증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010년 1조7,893억원에서 2017년 3조8,358억원으로 2.1배 수준이었다. 현금성 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자산총액 증가율 45.3%를 크게 웃돌았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수표, 예금 등 자산으로, 소비자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을 의미한다.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통사는 SK텔레콤이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현금성 자산은 1조4,577억원으로 2010년 3천575억원의 4.1배로 급증했다. 7년간 1조1,002억원 증가하며 이통3사 현금성 자산 증가액 2조465억원의 절반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자산총액은 76.3%(14조4,688억원) 증가했다. KT는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았다. KT의 현금성 자산은 1조9,282억원으로, 2010년 8,943억원의 2.2배로 늘었다. 7년간 KT의 자산총액은 22.7%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의 근원도 우리만의 독창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에서 "훈민정음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민족의 유산이며, 한민족의 얼과 정신은 훈민정음을 통해 이어져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대왕은 언해본에서 백성을 ‘어엿비너겨’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우리글이 없어 배울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 훈민정음 창제의 발로였다”고 피력했다. 또한 “훈민정음은 창제 570여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민족 최고의 정치학 교과서”라면서 “우리 국회는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 24시간 불이 켜지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안동시와 유교문화보존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사상 최초로 복각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목판 판각 전체를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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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0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