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지주회사 요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주회사 요건의 개선방안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강제 전환이나 자회사 주식 매각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어 향후 개선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2017년 말 현재 40조원이다. 계열사 보유주식을 보면 장부가 기준으로 24조원대로, 총자산 대비 비중은 61%에 달한다. 반면 자회사 기준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대로, 비중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요건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자회사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회사 소유가 불가능하다. 즉, 만약 삼성물산의 계열사보유현황을 장부가로 따지면 일반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일부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드루킹 특검이 남긴 것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신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떼쓰기, 억지농성으로 시작된 특검이었다. 특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특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공식 출범 첫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지만, 피의사실 실시간 유출과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우리는 서민과 노동자의 벗인 노회찬 의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특검이 끝까지 재기소한 것은 '빈손 수사',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떠넘긴 것은 '오기 특검'이자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시는 드루킹 특검 같은 정치 특검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 반드시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 핑계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5.18관련 첫 공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용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조 신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사자 명예휘손 협으로 고소했다. redkims64@daum.n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대표는 2020년 8월까지 당대표를 맡는다. 이에 따라 2020년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김진표(기호순) 후보를 따돌렸다. 이 대표에 이어 2위는 송영길 후보(30.73%)가 차지했으며, 김진표 후보는 26.39%로 3위에 그쳤다.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여론조사(국민 10%·일반당원 5%)에 이날 현장 전국 대의원 현장투표(45%)로 뽑혔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현장투표가 실시된 당대표 선거의 경우 대의원 현장투표에는 1만1832명(투표율 75.15%)이 투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권리당원 ARS 투표 유효투표는 24만6496명(34.68%)이 참여, 기대보다는 저조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박주민(초선·21.28%), 박광온(재선·16.67%), 설훈(4선·16.28%), 김해영(초선·12.28%) 의원이 뽑혔다. 남인순(재선·8.42%) 의원은 여성 몫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당권주자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기호순) 후보들이 1만5,000명의 대의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막판 지지 호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일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대교체론'을 주창했다. 김진표 후보는 경제 당대표를 표방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로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후보는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경제, 통합, 소통 다 중요하지만 저는 철통 같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보수의 정치공세를 단호히 막아내겠다"며 강한 여당을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구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싹쓸이했지만 대구·경북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수성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탄생한 곳이 구미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 구미시라는 점에서도 민주당 승리의 이변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 대구·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반전의 주인공 장세용 구미시장을 본지가 직접 만났다. 장 시장과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2시 구미시청 1층 회의실에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의 진행으로 추광규 '신문고뉴스' 대표, 이강문 '양파TV' 대표, 장건섭 '미래일보' 편집국장이 함께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장 시장은 자신이 토박이 출신이고, 구미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기대해서 시장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기성 질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노련한 상층부는 나타나지 않고 팔과 다리들이 나서서 시끄럽게 하는데, 이기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정당이 다른 시장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고 어제 국회에서 말이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시장은 또 박정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의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대표를 배제하자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이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경우가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보정당이 노동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그런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의 상황을 주도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은 무척 실망스럽다. 민생과 개혁의 지점에서는 우리당과 협력해왔던 민주당이 이런 惡手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이 22일 국회 모든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미투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과과 여야 간사,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0개 넘게 쌓여있는 '미투 법안'을 각 위원회가 조속히 심사해 의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혀 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고자 수만명의 여성 시민들이 폭염을 뚫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여성 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입법과 사법, 행정 모두가 낡은 성차별 여성폭력의 사회를 끝내는데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가위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미투 법안이 모두 심사·의결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주평화당이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의 결산 예비심사권을 침해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기간을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통보했다"며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상임위 심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10시부터 11개 상임위는 결사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내일은 법사위, 과방위, 환노위의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운영위는 24일에나 결산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의 이같은 통보는) 오늘 10시30분부터 상임위는 결산 심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국회 의장이 각 상임위에 '예산심사를 언제까지 마쳐라'라고 하는 심사기일 통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있긴 하다"면서 "이 제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에 소홀히 했을 때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어제 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윤소하 의원이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윤소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으며 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공석이 되자 지난달 30일부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임기는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까지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육군본부가 인건비 불용액을 예상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등 인건비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한시적 확대’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육군본부는 근무여건과 업무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눴던 초과근무시간을 통합·확대해 전 군 모두 57시간으로 허용했다. 김 의원은 업무강도가 높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최대 57시간을 보장받았던 접경지역, GOP 등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군참모본부는 이번 수당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어쩔수 없이 야간에 근무해야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업무 내역에 대한 조사 자체가 힘들고, 적발한다해도 이에 대해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 부정수혜자를 색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간외근무수당 한시적 확대 배경에는 육군본부 인건비 불용액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201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정책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대규모 토목, 건설과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전가의 보도’ 마냥 꺼내들었지만 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 발부됐다"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에 비춰볼 때. 이런 이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의혹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이상 두 손 놓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추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처음 발표한 이후, 정부 여당은 책임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갈팡질팡 말잔치에 불과한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막혀 성장성을 막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뱅크의 증자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자금조달 문제가 처음 제기된 때는 케이뱅크가 영업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이다. 당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현재 자본금으로는 영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상봉행사는 이날부터 22일까지 남측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 24일부터 26일까지 북측 이사가족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으로 이뤄진다. 분단 이후 만날 수 없었던 남북의 가족이 65년 만에 재회하는 것이다. 북측 가족을 만날 우리측 이산가족 89명과 동행 가족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사전집결지인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우리측 방문단은 이산가족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소방인력 30여 명이 포함돼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육로와 헬기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남측으로 후송할 계획이다. 우리 상봉단은 오후 12시 30분쯤 금강산에 도착,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단체 상봉의 형식으로 2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과 만난다. 이어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북측 주최로 환영 만찬이 금강산호텔 연회장에서 이뤄진다. 우리상봉단과 북측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 우리측 상봉자 중 최고령은 101세인 백성규 할아버지로, 며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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