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 차원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 중국대사 등 청와대 2기 참모진을 개편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발탁했다. 청와대를 떠나는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4시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2기 참모진 임명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친정체제 구축해 확실한 국정운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강기갑 신임 정무수석은 친문(친문재인) 그룹 핵심인사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여 확실한 국정운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친문그룹 좌장으로 불리는 노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2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으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형성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보니 두렵기하다면서 그 보족함을 경청으로 메우려 한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최근 있었던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준 위원장은 당초 박종철 군의회 부의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당 윤리위 회부를 지시했으나, 박 부의장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박 부의장 외에 또 다른 부적절 행위자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정당법 상 탈당계 제출 시 정당은 이를 수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자체 징계를 추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사무총장, 윤리위원장 등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한편 경북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의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기간중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종철 부의장(자유한국당)이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박 부의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4일 부의장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과 관련,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비핵화 협상, 대북 제재,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서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초당적인 의회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장·수석비서관급 청와대 인사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로 임명된 참모진이 배석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증은 어제로 끝났다”며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열리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노영민 주중대사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2012년 대선부터 친문(친문재인) 그룹 좌장 역할을 해 왔다. 강기갑 전 의원 역시 광주에서만 3선을 지낸 친문 인사다. 윤도한 전 논설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지난달 MBC를 명예 퇴직했다. 내년 총선에 나갈 인사를 중심으로 비서관급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다. 권 관장의 후임으로는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옮기고,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으로 옮기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성적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국회에서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고와 국제고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학생의 비율이 44.4%였다. 자사고에는 18.5%의 신입생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였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내신 상위 10% 비율이 8.5%에 그쳤다. 성적 상위 기준을 20%로 확대하면 외고·국제고는 69.4%인데 반해 일반고는 18.2%에 그쳤다. 반면 하위 50%의 경우 일반고는 49.8%이지만 외고·국제고는 6%에 불과했다. 사걱세는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평준화에 포함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한 배려와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다"며 "현재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발표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거듭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소모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평가절하 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옮기는 것은 단기간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라 국민께 이 사실을 그동안 검토한 것을 말한 것으로 정직한 소통방식"이라며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이 소통을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방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대통령 집무실을 깊은 곳에서 시민이 있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국민이 원하는,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미 많이 바뀌었다.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 본관에서 가장 낮은 곳인 여민관으로 옮겼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광화문 집무실 이전'은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작업과 같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장기사업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경복궁, 청와대, 북한산 연결 작업은 지속 추진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으로 군사적 긴장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만큼 언어는 물론 각 산업에서 단위, 규격, 표준, 통신신호 등 용어들도 이질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준 통일을 위한 협력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일시적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분야별, 시기별로 접근하면 3~4년 내에도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실제로 정보통신 용어, 남북한 도면기호, 컴퓨터 자판순서, 교통 표지판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야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남북 표준화 협력'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사전에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추진했지만 산업 표준 불일치로 인해 통합비용이 15년 간 180조 원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남북이 시간은 통일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한다"며 "혐의 중 하나는 강제징용사건에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을 직접 세 차례 이상 만나 재판진행을 논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은 논의한대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히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한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은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라를 잃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을 한 피해자들은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며, 그 독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 "경제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의지가 담긴 의미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민생경제 행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며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주체로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일상화하고 일선 현장에 직접 다가가 소통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으로 담아내겠다는 소통행보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서민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호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발전적 모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이달 중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 입법에 착수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제기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해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의원외교에 나선 것처럼 다시 한번 초당적인 방미 외교에 나서는 방안을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경꾼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현장최고위원회를 금요일마다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신년 첫 목표로 세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근로 상여금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이 가진 경제부담 완화에 주력하겠다"며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가 아닌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는 당정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번 주에는 '유치원 3법' 관련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해 잘못된 유치원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유치원 3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유치원에 관한 것은 당정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머니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를 잘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대책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결정과 관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라면서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마려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착한 척, 국민을 위하는 척, 소통하는 척을 그만하고 청와대가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화문 소동을 보면서 위선 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 공약을 내세웠으면 기만이고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그동안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 메신저를 소위 '나쁜 놈' 프레임을 씌우는 간계를 집단적, 무차별적으로 써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자 이번에는 더 이상 진실파악 시도가 공익제보자 인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를 철회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최소의 주장인 관련 상임위나 청문회에 응하는 게 여당의 기본 도리고 그게 공익제보자 인격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총선용 참모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등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감찰관과 신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 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백승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들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전날 폭로성 기자회견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과 관련한 언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 실명까지 거론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민주당의 기재위 소집 결단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소환과 관련, "검찰은 고발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만 조사할 게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내용의 진위여부와 문건 작성경위, 보고여부, 문건의 사후 활용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d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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