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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애인 이동권·돌봄 국가책임 강화해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인천서 박찬대 의원과 정책 간담회
9개 단체 140여 명 참여…지방선거 공약 반영 촉구


(인천=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인천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돌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최근 인천에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장애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책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해 ▲(사)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색동원성폭력사건공대위 등 인천지역 9개 장애인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박찬대 의원의 인사말, 장애인단체 대표들의 현안 발언과 정책 제안, 제안서 전달,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비와 자립생활 인프라 부족이 핵심 문제로 집중 제기됐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발달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등이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단체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박찬대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돌봄 강화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서미화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당사자와 지역단체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정치인은 시민을 위한 도구”라며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애당사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자립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애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지방선거 공약과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의 이동과 삶의 권리가 더 이상 ‘요구’가 아닌 ‘보장’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권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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