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김회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성폭력에 어느 때보다 쉽게 노출되고 있는 10대들을 위한 전문적인 성상담 방향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세미나가 21일 개최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교육위원회)와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 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 결과 보고 △청소년 성상담 실태 및 전문화를 위한 과제 발표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를 위한 방안 제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는 지난 9~10월 서울시내 공적 청소년 상담 기관과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교육복지센터, 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47개소에서 20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4%는 성상담에 관심이 있고, 52.5%는 성상담 진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담자 1인이 연간 진행하는 사례 중 성상담 비율은 9.5%이며 주요 주제는 임신과 피임, 임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 등의 동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