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 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9월 20일(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진정한 지방자치 위한 재정권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으로 과거 정부의 1, 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의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주제발표로 시작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실제 세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배경에는 "당초 2023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도 일부를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였을 뿐 아니라 선공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등 지방 재정분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후 심긱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대표 직과 관련한 문제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당내 일각의 대표사퇴와 비대위 운운의 여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면서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히므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을 차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승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중랑구의회 김민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랑구 묵2동은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구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35억원/ 구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동체활성화 지원, 기초생활 인프라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구을)도 중랑구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 준공 및 운영 중인 시설들을 둘러보며 박승진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시설들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시설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과의 보육간담회가 지난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양산시 덕계동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취약지역의 보육사업 지속성과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정금 사회복지법인연합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초저출산과 도심화로 인해 정원충족률이 낮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사업 외에는 불가능한 단일목적법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인 해산 시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사업 모색 및 합리적인 퇴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이희섭(LEE Hee-sup) 사무총장과 즈시 슈지(ZUSHI Shuji) 사무차장, 옌 량(YAN Liang) 사무차장을 접견하여, 올해 9월 1일부로 임기를 개시한 TCS 제7대 사무총장단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희섭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TCS가 한일중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2009.10.10.) 계기 우리측이 제안, 2011년 서울에 설립했다.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사무총장단(Consultative Board)은 1인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과 2인의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 등 총 3인으로 구성 / TCS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일-중 3국이 윤번제로 수임해 오고 있다. 이희섭 사무총장은 2023년 9월부터 제7대 사무총장직 재임 중이다. 박 장관은 "한일중 3국간 교류와 협력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서울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 인천, 강원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당은 도시철도 4개 사업, 환경사업 2개와 의료·주택·공원·안전사업 등 모두의 10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9월 현재 도시철도 4개 노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재정사업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재부와 PIMAC이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신속한 수행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사업 중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2024년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항소음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삭발투쟁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김성환 전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금까지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며 정치는 이념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시하며 ▲삭발을 통해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과 다시 한 번 만들어 내자.”며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정권 폭정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선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