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하였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