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으로부터 무고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한다. 또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최경환 의원은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며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을 연장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다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불참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있을 정례회동은 취소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도안 성의를 가지고 정례회동에 참여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예산 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당만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인 행동"이라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두 당 만으로 의사일정을 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을 하자고 건의한 것 같은데 3당이 합의 안 하면 모든 의사일정은 건의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이런 경우 교섭단체 중 하나가 배제된 경우 반드시 교섭 단제 대표를 모아서 협의하라고 하거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중제 노력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려다는 듯이 계속 의사일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오늘 국회의장에게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왔다"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자격요건 신설, 안전점검 검사결과 게시 의무, 안전점검 검사결과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 신설, 노후놀이터 안전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은 안전점검자를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점검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했다. 설치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마음 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진보 교육단체들은 4일 "교육적폐 교장(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0여 년 동안 교장자격증제는 제왕적 교장을 양산하는 제도로서 학교민주화를 가로막고 학교혁신을 거스려왔다"며 "승진제로 배출된 학교장은 무능할 뿐 아니라 권위주의와 불통으로 점철돼 학교구성원들의 협력보다 상급기관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구성원들은 현재의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교사 2천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견조사(주관 : 참교육연구소, 참여자 소속 : 가입 단체 없는 교사 49.5%, 전교조 소속 22.5%, 한국교총 소속 23%)에서 '승진경쟁으로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질문에 72.8%의 교사가 동의했고 '근무평정 등으로 인해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권위적 학교문화가 지속된다'는 질문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야3당 소속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 보좌진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등 글귀가 담긴 손팻말을 들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말했고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 여당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야 한다'고 한 약속 지켜달라"며 "한국당은 지금 당장 단순 다수제 투표로 한국당이 다음 총선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주시라"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당리당략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리는, 실종된 내 표를 찾아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매년 총선에서 52%의 사표가 발생한다. 그 표가 누구 표인가. 청년의 표이고, 여성의 표이고, 반값 인생 취급당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다. 그 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 검증에 주력했다. ·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본인이 경제부총리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부 시장기대와 조금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고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이 홍 후보자가 대학권 재학 당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다가 공무원이 된 뒤 만성 간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정당하다면서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고 말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을 방해하는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검증 실패를 운운하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보수야당의 끊임없는 흔들기 시도와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내 일탈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대응하고, 청와대 내부 기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개인의 처세를 빌미로 민정수석에게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공세"라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과도한 경질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좌초 시키겠다는 특권 세력의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보수 야당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이 2일이나 지연됐다.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소수당들이 3일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전 정당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 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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