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윤미향·윤준병 의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 및 돼지 복지평가도구 보고서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 복지평가를 위한 농장 자가진단용 도구의 개발과 적용’ 등 농장동물 복지 관련 총 세 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계란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27.3%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육환경표시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형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 13대·SRT 5대 등 고속열차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119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22시 09분부터 23시 2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열차 통제를 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며 기장들에게 육안으로 화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사실상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대전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22시 34분 이후에도 12대의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났다. 고속열차의 위험천만한 운행은 23시 17분경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이 코레일 관제실에 '전차선으로 불꽃이 튄다'는 상황을 전파한 이후 후속 열차부터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며 멈춰 섰다. 화재 현장과 근접한 역인 신탄진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돌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송명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재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전라남도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173만㎡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는 2030년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와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 혁신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문을 연 이후 나로우주센터 주변을 미국의 휴스턴 NASA 우주센터와 같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고흥군에 건립해야 한다’는 고흥군민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2012년부터 전남 고흥군을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온 저의 노력이 10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당시 북한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북한 정권은 개입 시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CIA ‘일급비밀’문건(1980년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 보고됨)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CIA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의 반복된 입장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4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되는 지하철 5호선 강동 구간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열차 운행횟수가 출근시간대 2회(상일동→방화) 늘어나고, 퇴근시간대 2회(방화→ 마천 1회, 방화→ 하남검단산 1회) 늘어난다고 변경된 열차운행계획을 설명했다. 진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이뤄낸 증편 이후, 추가적으로 이끌어낸 조치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하철 5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의 혼잡도 개선 대책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왔다. 강동 지역 지하철 5호선 혼잡도 문제는 강동 주민의 주요한 교통 불편 사항 중 하나였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기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5호선의 평균 혼잡도는 140.9%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간의 혼잡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강동·하남 지역 신축 아파트 증가와 재건축으로 지역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추가 운행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출퇴근 시간 강동갑 지역을 지나는 열차가 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요건 7가지 중 1~2가지 기준만 충족되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인증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되어 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하여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에서 2022년 8월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3년 03월 22일 0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