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유류세 감면이 기름값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름값 대책에 의문을 표시했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은 69원, 경유 인하액 129원은 53원만 소비자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혜가 에너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자 올해 5월 1일부터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20%감면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인하, 30% 감면 시 휘발유 247원, 경유 174원 인하). 그러나 기름값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까지 꺼내들고,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 인하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 후 6월 16일까지 휘발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고, 피부양자의 과도한 무임승차 등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만들고자 지난 2017년 3월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한 2018년 1차 개편에 이어 2022년 2차 개편인 것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2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더욱 강화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까지 높이고, 고가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과비율을 줄이며 ③ 高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과표3.6억원, 공시지가 약6억원, 시세 약8.6억원)하여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高재산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분만 2단계로 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 신민호·김진남(당선인)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유족회장과 유족분들,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그 일치된 마음으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꿋꿋이 화합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먼저,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완전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위령사업 등을 수행할 재단에 대한 지원 규정이 삭제되거나 의료·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를 위해 부득이 원안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여순사건 유족 1세대 분들 중에서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며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며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전북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순천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원 5)이 22일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채유미 의원은 그간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관식에 참석한 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 이렇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동북권NPO 및 많은 민간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예술인이 폭증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적으로 지난 5월 정부 추경안에 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3만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현재 활동증명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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