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강연을 통해 글로벌 전남과 남도 케이(K)-컬처 세일즈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연에서 전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략을 소개,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전남 비전을 화두로 제시했다. 전남의 첨단산업과 농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발사체, 해상풍력,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이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남을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남도 케이-컬처 세일즈를 통해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글로벌 시장에 더욱 알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통해 남도 미식, 웰니스 관광, 케이-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케이-컬처와 결합한 전남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 국내 공공금고 현황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시도 시군구 지자체금고액 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5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5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이날 "어제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7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며 진행된 종교 집회였고 많은 혐오발언들이 쏟아졌"”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보냈다"라며 "축사는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그리스도교 안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고, 이를 공적으로 발화하는 공간에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의 '사명'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노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축사 뿐 아니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GMO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입업체수·수입중량·수입금액 > 연도 수입업체수 (개) 수입중량 (톤) 수입금액 (천달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부가 청년 제대군인을 위해 3개 카드사(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력해 만든 히어로즈 카드의 혜택이 미흡해 청년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히어로즈 카드는 보훈부가 2024년 7월 출시한 체크카드로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김포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발급된 히어로즈카드는 20,616장이었는데, 이는 카드 발급대상자인 만34세 이하 제대 군인(2012~2021 현역병 입영, 제대군인 현황) 약 250만명 중 0.8% 불과했다. 그 사유는 시중의 다른 카드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국가보훈부는 히어로즈카드 출시 당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은 미비했다. 박상혁 의원실에 의하면 히어로즈카드가 제공하는 어학시험, 학원, 서점, 교통,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미 시중 40여개의 체크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이며, 청년들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지원 사업이라고 발표한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검토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달러(한화 1조3천억원, 현재 환율 기준) 상당의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이 우리 측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두 달 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차관을 말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NG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EDCF 최초 조 단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이유로 큰 성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외순방 성과를 위해 예정에 없던 대형사업이 협의 안건에 포함되면서 사업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간 'EDCF 정책협의' 내역과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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