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난임지원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넘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 ▲2017년 2만8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 확대와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9시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언주 의원은이 의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출입문에 다가서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당직자들이 입구를 가로막으며 제지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던 이 의원은 뒤이어 등장한 이혜훈 의원이 입장하기 위해 문이 열린 틈을 타고 의총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 등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