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똘똘한 한채를 챙겼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아파트를 포기했다. 노 실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7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판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의 폭력과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과 함께 체육계 인권 시스템 전면 개편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와 체육계 악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숙현 선수는 수년간에 걸친 지도자와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올해 초부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철인3종협회에 피해 사례를 알렸으나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만 22세의 어린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전날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문대통령도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체육계 폭력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리, 이와함께 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는 8월29일 열리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권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지만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 ▲평화의 불안 등 중첩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경주시청 김 모 감독은 폭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최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를 폭로했다. 김 감독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폭행과 폭언을 묻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최 선수의 선배인 장 모 선수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체위 전체회의에 앞서 고 최숙현 선수들의 동료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패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들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데는 뒤집어 엎는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주시청 감독에게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묻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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