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서,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의 경기침체, 하방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갈래 구체화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 일자리 등 고용개선 부문을 설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야유를 보낸 데 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고용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당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부분적으로 일자리의 양적 지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낮아진다거나 고용 숫자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하면 그것은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선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다"며 "OECD 평균 1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