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보완 영역이 아닌 '교육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 급식, AI 교육 인프라 구축 등 형평성 기반 교육권 보장 방안이 협약에 포함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환경을 대안교육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안교육을 교육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캠프 사무소에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와 대안교육의 형평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영역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보완적 영역이 아닌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교육환경을 대안교육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대안교육의 형평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담겼다. 대안교육생 바우처 지급, 급식 운영비 및 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학비·교육비 세제 지원, 통학버스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공지능(AI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소비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ESG 경영 실천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다양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군민과 더불어, 군민의 보성”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보성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심각한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문을 닫는 상가와 빈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없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며 “지금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보성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함 속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군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보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보성대전환 7대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보성 기본소득 및 민생복지 확대 ▲보성미래경제 프로젝트 추진 ▲농어촌 AI·스마트 산업 혁신 ▲치유·문화·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및 농수특산물 6차산업 메카 육성 ▲교육산업 기반 일자리 확대 및 구조 재편 ▲ESG 기반 에너지 산업도시 조성 등이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보성의 녹차, 해양,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해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숙박·체험·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2차 특검은 지금까지보다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해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기존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명칭을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 산하에는 내란 의혹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루는 내란진상규명TF와 김건희의혹진상규명TF를 설치했으며, TF 위원장은 각각 김병주 의원과 박균택 의원이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주·박균택 의원을 포함해 김준혁, 부승찬, 이용우, 박희승, 채현일,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안진걸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이희성·조현삼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강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3대 특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지금까지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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