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당시 북한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북한 정권은 개입 시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CIA ‘일급비밀’문건(1980년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 보고됨)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CIA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의 반복된 입장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4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되는 지하철 5호선 강동 구간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열차 운행횟수가 출근시간대 2회(상일동→방화) 늘어나고, 퇴근시간대 2회(방화→ 마천 1회, 방화→ 하남검단산 1회) 늘어난다고 변경된 열차운행계획을 설명했다. 진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이뤄낸 증편 이후, 추가적으로 이끌어낸 조치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하철 5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의 혼잡도 개선 대책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왔다. 강동 지역 지하철 5호선 혼잡도 문제는 강동 주민의 주요한 교통 불편 사항 중 하나였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기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5호선의 평균 혼잡도는 140.9%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간의 혼잡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강동·하남 지역 신축 아파트 증가와 재건축으로 지역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추가 운행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출퇴근 시간 강동갑 지역을 지나는 열차가 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요건 7가지 중 1~2가지 기준만 충족되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인증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되어 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하여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에서 2022년 8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경기 부천병)은 12일,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의 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규탄하고 바로잡기(or 배상안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11일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고, 4선 중진으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해법이라고 밝힌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방안이며, 2012,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영주 부의장,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일본 측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사과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자 국가의 주권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수석부의장 임종성)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황희(더불어민주당)·김경협(더불어민주당)·김홍걸(무소속) 의원과 조기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 50여명이 온라인 줌(Zoom)으로 화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외교부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의 발의한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며 22대 총선 1년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 TF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 배재정 부산사상구지역위원장 등 원내외 1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 원칙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확립해 놓은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총선승리 및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가 오는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안양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진로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풀뿌리 전당원대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년 총선 전망과 향후 민주당의 방향성에 관해 당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밝힐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동안구(갑) 지역위원장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로 기획되었다. 신규 당원과 오랫동안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에 대한 애정을 키워온 원로 당원을 불문하고, 당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총회'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로 상징되는 통제 불능의 권력 행사로 당원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의 진로에 관한 총의를 모으자는 '당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민병덕 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칭찬이나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닌, 따끔한 지적과 비판을 가리지
ⓒ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2년 3분기,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가 1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 명 중 31% 규모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 원으로, 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1억 1,158만 원에 이르렀다. 2018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28.5%, 차주 수는 4.7% 늘어난 규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는 447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589조 원이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최근 4년간 다중채무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는 2018년 동기 대비 18.5%(497조 원→589조 원), 7.2%(417만 명→447만 명) 증가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0.8%(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통계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주시을)은 3·1절을 맞아 안민석·윤미향·양정숙·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서한을 전한 임 의원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을)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부로 반출될 때 제삼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으며 협약 제87호 제3조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노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 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