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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가짜뉴스에 눈감고, 팩트검증엔 칼 들이대…내란세력의 민주주의 공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만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사업의 편향성을 거론하며 결과를 왜곡했는데, 이 시기는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사전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인건비 기준 변경 문제도 제기하며 "사업 당시 방통위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을 명시했고, 이 기준대로 인건비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재감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의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며 "2021년 11월,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후 방통위의 표적 감사가 이어졌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기획 아래 이동관·이진숙 전·현 위원장이 집행한 정치 감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현 '빠띠' 대표도 함께 참여해 "사업이 종료된 뒤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며 "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한 협력 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팩트체크넷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진실을 검증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새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행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인(SE-ACT)이 공동 주최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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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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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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