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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2025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2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쿠키뉴스 주관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박수빈 의원,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전방위 입법·정책활동 높이 평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지난 26일 열린 '2025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쿠키뉴스가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정 평가로,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지방정부 △혁신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중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인물을 선정한다.

박수빈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위한 정책용역 추진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로 공감대 형성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실질적인 자치구 재정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2.6%→24%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강북구의회, 서초구의회 등 자치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정책적 소통을 이어왔다.

수상 소감에서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재정 정의 실현에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쿠키뉴스가 주최·주관했으며 기초단체장 부문 3명, 광역의원 부문 11명, 대한재택의료학회 특별상 1명 등 총 1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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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끝나지 않은 존재들인가"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 삶과 존재, 문학의 '미결성' 깊이 조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월의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이 오랜만에 깊은 문학적 긴장과 사유의 열기로 가득 찼다. 계간 <문학저널>과 인문포럼 '노는'이 공동 주최하고 <소설앤소설가>가 후원한 김성달 소설가의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가 5월 8일 오후 5시 문인과 독자, 평론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문학콘서트는 단순한 출간 기념 행사를 넘어, ‘미결(未決)'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상태와 현대인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깊이 있는 담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독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작품을 매개로 서로의 삶과 사유를 나누는 진중한 풍경이 이어졌다. 이형우 인문포럼 '노는'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소설가)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방 교수는 '소설가 김성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성달의 소설은 완결을 향해 달려가는 서사가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고 질문하는 인간 존재의 내면을 응시하는 문학"이라고 평했다. 방 교수는 이어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시대의 주변부에서 방황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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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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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청소년들, 교육 정책 직접 묻는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선다. 오는 5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합 행정 체계에서는 교육감 역시 1인 체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책의 영향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돼 있어, 실제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3만~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해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통 질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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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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