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해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이 자료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이전보다 45%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이 1,085건, 단순소란 이유 물리력 사용은 1,22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되는 수치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2. 사용보고 4.2.1. 경찰관이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지
(서울=미래일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2003년 12월 ‘사업개발본부’ 설치 이후 아파트, 주상복합, 골프장 등 20개 사업에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누적 4,600억 원 규모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자산은 2013년 1조 3,680억 원에서 2022년 5,284억 원으로 10년새 8,396억 원(61%)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같은 기간 6,065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5,901억 원(97%) 증발하였다. 반면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7,615억 원에서 5,120억 원으로 5,901억 원(33%) 감소했을 뿐이다. ■ 재향군인회 재정규모 변화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0 2,875 735 2,140 2001 2,927 768 2,160 2002 3,191 799 2,392 2003 3,720 1,529 2,191 2004 4,121 1,679 2,442 2005 4,840 2,233 2,607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며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 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되었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 대표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특별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일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포털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 관리가 소홀하고, 원안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는 ALPS의 시설현황, 데이터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며,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문, 중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에서 원본인 일본어와 한국어, 영문 서비스를 대조해본 바, 통계수치가, 공지사항 업데이트, QnA, 해양생물 사육일지 등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있는 탱크 대수의 경우, 한국어판은 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1,073대(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33대,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탱크 27대, 담수화 장치(RO) 처리수 12대, 농축 염수 1대)가 있다고 적혀있다. 반면 일본어와 영문판은 기준 날짜도 없이 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46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 24기, 담수화 처리수 12기, 농축염수 1기가 있다고 적혀있으며, 한국어판과 ALPS 처리수 저장탱크와 스트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27일,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비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년 4,759kWh에서 2022년 5,123kWh로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년 57만 8천원에서 2022년 70만 6천원으로 약 22%가 증가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2018년 41만 3천원에서 2022년 44만원으로 6% 가량 증가했는데, 2023년 5월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국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이후 일본산 주요 재활용폐기물별 수입량 (단위 : 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 1,351,338 1,625,658 1,632,025 1,614,810 1,667,932 1,660,352 1,743,788 폐섬유 9,091 7,533 11,150 14,542 11,701 12,235 13,702 폐타이어 136,355 237,441 129,034 153,250 168,397 187,253 217,669 연소잔재물 (석탄재) 1,205,892 1,380,684 1,491,841 1,447,017 1,487,834 1,460,865 1,512,417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총합 1,679,330 1,332,346 968,564 955,126 933,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홍익표 의원(56·3선·서울 중·성동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홍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바탕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같은 시간대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다는 것에 마음 편치 않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것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 한 분 한 분 상의하면서 (직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남인순 의원과 결선 끝에 당선됐다. 김민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가장 낮아 탈락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 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9월 20일(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진정한 지방자치 위한 재정권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으로 과거 정부의 1, 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의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주제발표로 시작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실제 세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배경에는 "당초 2023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도 일부를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였을 뿐 아니라 선공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등 지방 재정분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후 심긱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대표 직과 관련한 문제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당내 일각의 대표사퇴와 비대위 운운의 여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면서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히므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을 차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승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중랑구의회 김민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랑구 묵2동은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구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35억원/ 구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동체활성화 지원, 기초생활 인프라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구을)도 중랑구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 준공 및 운영 중인 시설들을 둘러보며 박승진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시설들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해당부서에서 시설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