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로 제한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상이·사망 피해자와 강제 입소된 사람까지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13건으로,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로 이뤄진 것. 진실화해위는 "계엄 포고 제13호에 근거해 순화 교육과 근로 봉사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다수의 국제·국내 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역이 동반된 인권침해였다"라고 판단했다. 또 계엄 포고 제13호와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이뤄진 보호 감호가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교육 중 도주나 소요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도 확인된 것만 100여 명에 이른다"라며 "이들의 유죄 판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삼청교육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에 삼청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4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 봉사, 보호 감호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혹독한 군사 훈련과 구타 및 가혹 행위로 교육 중 54명이 숨졌고, 출소 후 후유증으로 최소 367명이 사망하는 등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달한다. 삼청교육은 제5 공화국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위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8년 12월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삼청교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입·퇴소 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이던 법무부 보호국 생산 '보호감호 사안부', '보호감호 결정서', '(출소)결정서' 등을 입수해 1만288명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일자, 보호감호 결정 내용, 보호감호 중 출소 일자 등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외에도 국가기록원 등 국가기관에 소장·보존 중인 삼청 관련 기록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중이며, 향후 다양한 기록들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피해자만 4만 명에 이르는데도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더 많은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해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한 10여 일 만에 성사된 방한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역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의제와 일정과 의전 그리고 경호를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덕분에 일정과 성과 양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공적인 방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기간 동안에 양 정상은 매일 만나서 거의 7시간 동안 신뢰와 우의를 다졌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직후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식 일정 전에 양 정상이 경제 시찰 장소에서 첫 대면을 한 것은 경제안보와 반도체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토요일 공식 일정에서 양 정상은 환상의 케미를 과시했습니다. 소인수회담이 원래 당초 30분 계획돼 있었는데 이것이 약 70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독환담은 당초에 약 5 내지 10분 정도 예정했는데 모두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해서 깊은 호감과 친밀감을 갖고 대화를 즐겼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공식 만찬도 서로 훌륭한 친구인 한미 양국의 우정과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일요일 어제 양 정상은 오산 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역동적인 기술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서 안보동맹의 생생한 최전선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방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정 철학과 이를 수호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 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미 측에 설명하였고, 미 측은 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미래 청사진에 공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계획, 행동 지향적 협력 성과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 문서인 한미정상공동성명에 충실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보동맹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동맹 그리고 경제·기술동맹 그리고 글로벌 전략동맹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서 한미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안보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은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는 구체적·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간 철통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구체 수단으로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정상 공동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구체 협력방안에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2018년 이후에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 간 협의 2+2 형태로 진행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단·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치·군사적인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 대응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구체 성과입니다. 경제·기술 동맹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전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NSC 간의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킴으로써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의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이 양국 간 교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원자로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원전 수출 협력 MOU 등 한미 간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관련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핵심 첨단기술 협력, 예를 들어서 AI 그리고 우주·사이버·바이오 이런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삼성반도체캠퍼스와 현대자동차 일정으로 채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한미 양국이 추구해 온 첨단기술과 제조노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안전핀이자 진화하는 경제기술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체 성과입니다. 글로벌 전략동맹입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 등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지역 및 국제질서를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미래 동맹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쿼드와의 협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뉴 프론티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후 일본에서 개최되는 IPEF 출범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은 신정부 출범 후 불과 10여 일 만에 준비된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방미를 포함한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계기를 통해서 금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24@daum.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