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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직접 증거 부족...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을 중심으로 9시간 넘게 진행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중이다. 26일 심사에서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다뤄졌다. 검찰은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투입해 1,500쪽 넘는 의견서와 500장이 넘는 PPT 자료,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사에 응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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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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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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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 '식량의 미래에 변혁을 가져올 기술’ 11월 21일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인류의 건강, 기후 지속 가능성, 지구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한 세계식량체계의 변혁이 더 시급해지고 있다. 식량은 인간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 요소로, 지역 경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문화를 정의하기도 한다. 팬데믹, 인플레이션, 분쟁 등 최근의 난제들은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식량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무엇을 먹을 것이며, 지역 식량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식량 낭비를 피할 수 있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11월 21일 주한북유럽대사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제12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Nordic Talks Korea): 식량의 미래에 변혁을 가져올 기술'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에서는 새로운 식재료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식량 공급로를 개발하기 위한 첨단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푸드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는 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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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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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제주에서 열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피플러스’ 제품 후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21일 제주시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닭가슴살 단백질로 만든 '피플러스' 제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골프협회와 더 시에나 CC, 섬프로, 오라골프연습장이 후원하고 골프몬딱이 주최, 주관하는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대회'엔 전국의 아마추어 골퍼 150여명이 참가했다. 하림은 야외 라운딩 시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와 '피플러스 닭가슴살 단백질바' 2종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모두 하림이 독자적인 기술로 닭가슴살에서 분리 추출해 원물 대비 지방은 절반, 단백질 함량은 4배 이상인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이 들어가는 제품들이다.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는 분리닭가슴살단백질에 농축유청단백분말과 식물성 분리대두단백까지 3종 복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설계한 단백질 파우더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단백질 제품이며, 7대 영양 기능성(단백질,마그네슘, 판토텐산, 비타민B6, 칼슘, 비타민D, 아연) 설계로 근육/뼈/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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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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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역사적 고도 타이난, 2024년 40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만에서 방문할 가치가 가장 높은 역사적 고도 타이난이 2024년 400주년을 맞이한다. 타이완의 역사는 타이난에서 시작됐고, 가장 완벽한 역사 유적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한 걸음마다 풍부한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 타이난은 교토, 훼이안, 방콕, 서울과 함께 아시아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필히 방문해야 할 다섯 대도시 중 한 곳이다. 타이난 지역의 전통 의상(치파오)을 입고 문화와 역사적 특색을 경험하는 것도 국제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추억이 되고 있다. 여행객이 타이난을 방문하면 마치 시간 여행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하며, 400년 동안의 역사와 문명적인 이야기의 변천을 목격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이난은 대만을 방문하는 국제 여행객들이 반드시 여행을 오는 도시 중 하나가 됐으며, 올해에는 2023 부산 국제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최고의 부스 콘텐츠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최고의 부스 마케팅상'을 받았다. 타이난의 관광 자원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역사적 문화만이 아니라 자연 경관, 전통 음식, 다양한 문화 체험도 포함한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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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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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신내차량기지 현장 방문해 현황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3일 신내차량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소 현황 및 전동차 유지·관리,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임대 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량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과 서울교통공사, 중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내차량기지는 190,140㎡의 규모로, 2000년 6월에 개소하였다. 현재는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인근 중랑 공영차고지 등 차고시설 고도화 및 주거‧업무‧첨단산업 등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용역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기본구상 수립 후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등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신내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에서 이뤄진 업무보고 시간에는 사업소 일반 현황과 함께 6호선 전동차 보유 및 관리 현황, 사업소 내 유휴공간 중랑구 체육시설 임대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민병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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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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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과 팬이 함께 수해 피해 이웃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전북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 소속 선수와 팬들이 함께 모은 성금 1천52만6,200원을 기부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전북현대는 지난 수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해피빈 '콩 저금통'을 통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북현대 소속 선수인 정우재, 안현범, 구스타보가 먼저 기부를 시작하면서 기부를 독려하였고, 많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천52만6,200원을 조성하였다. 이날 전북현대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홈경기를 앞두고 팬들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전북현대 선수들과 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아 기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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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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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1일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고 김지향 의원 등 11명의 의원에게 수상패를 전달했다. 기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별로 1명씩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들의 활동 상임위원회와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기자단은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 교통위원회 이변윤 의원,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을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들 의원은 탁월한 감사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서울시 의원회관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지향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행정감사 때 의원분들이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했다"라며 "그래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시의원분들 대부분이 과로에 시달릴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며 "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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