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으로 '기본교육 체계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정치적 갈등과 행정 중심 운영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됐다"며 "관리와 실적 중심의 교육행정을 학습과 성장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숨 쉬는 학교'… 학교 운영 구조 전환 강조 유 전 장관은 정책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 자율성 회복과 교육 행정 구조 개편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학교가 행정과 규제의 단위가 아니라 교육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상명하복식 행정 구조와 관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기본교육 체계 재정립… 무상교육·돌봄 정책 제시 기본교육 회복을 위해 '같이 배울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수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익자 부담 교육비 구조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65일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이 학습 격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비구역 지정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이미 과거 서울시가 직접 분석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장 수에 비해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명확히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1년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사례로 들며 "당시 서울 전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선망할 정도로 과열됐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해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세훈 시정은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후 갈등 조정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당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직접 분석한 바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해제 구역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성 부족 ▲고령자·세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높음 ▲주민 부담 능력 한계 등으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