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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남북평화회의, 국회에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심포지엄 개최

새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제안


(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 =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월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의 일말의 가능성 조차 거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평화회의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재명정부가 나아가야 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해학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일운동의 시작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어서 김성곤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심포지엄에서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사회를 맡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막혀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북미하노이 회담의 실패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통일노선전략이 변한 배경과 과정,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대응전략의 실패원인을 분석했다.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북미관계 개선' ▲‘선 민간경제문화교류, 후 핵문제등 정치군사협정’ ▲역대 정부의 남북공동선언부터 우선 국회비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 ▲남남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일담론 형성 ▲새로운 북방정책 가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임상우 전 서강대 부총장은 '동북아플랫폼 구축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다극화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외교안보적 상상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실리적 외교안보중장기전략 수립을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유효치 않은 '남북특수관계'는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고치고, ▲코리아평화회담 개최 ▲평화조약 체결 ▲신 동북아평화협력체제 (두만강하구 동북아경제자유지역 설치, 공동개발) ▲코리아국가연합으로 이어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장했다.

이어서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열어가는 튼튼한 징검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나치게 북미대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경제협력의 길에 나서야 한다"로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김성곤 전 국회의원,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안병원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김호성 전 서울교대총장, 장치순 중앙대 명예교수, 정병문 남북평화회의 공동대표, 조규면 조선의열단 단장 등이 참여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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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소설가,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판기념회 및 북토크 개최… "합리와 도리 사이, 인간을 묻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달 소설가가 최근 출간한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판기념회 및 북토를 개최한다. 오는 5월 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김성달 소설가의 연작소설 <미결인간> 북토크는 단순한 출판기념 형식을 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인간상과 사회 윤리를 되묻는 인문학적 성찰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행사는 계간 <문학저널>과 인문포럼 '노는'이 공동 주최하며, "합리(合理)와 도리(道理)"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예 평론가와 함께하는 '마알간다' 형식의 대담 속에서, 김웅기·김정원·신은조 패널이 참여해 작품 속 인간 존재의 모순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시대적 윤리를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마알간다'는 '말'과 '알다(앎)'를 결합해 만든 조어로 "말을 통해 알아간다", "대화를 통해 사유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북토크나 일방적인 강연 형식을 넘어, 작품을 매개로 자유롭게 사유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문학 대담 프로그램을 뜻한다. 문학평론과 인문학적 담론을 결합한 이 형식은 작가와 평론가, 패널, 청중이 함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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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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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청소년들, 교육 정책 직접 묻는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선다. 오는 5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합 행정 체계에서는 교육감 역시 1인 체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책의 영향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돼 있어, 실제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3만~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해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통 질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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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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