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의 해’를 맞아 일제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빼앗긴 표범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잊혀진 동물’ 한국표범의 한반도 복원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하여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범'은 호랑이와 표범 두 종류의 동물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과거 한반도는 '표범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호랑이보다 표범의 수가 훨씬 더 많았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해수구제’사업으로 명맥이 끊겨 1970년 한반도에서 절멸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범'은 주로 '호랑이'로 통용되면서 표범은 점점 '잊혀진 동물'이 되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한국표범의 역사와 복원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표범에 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최초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김경협, 박홍근, 전용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범보전기금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1일 광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육성,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부권역센터는 경기도 동부권역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성장기회와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주요기능 및 역할은 ▲창업 ▲기술개발 ▲판로지원 ▲현장 애로해결 등 기업 종합지원이며, 2022년 3월 이후 운영된다. 광주시는 각종 공적규제가 총면적(430.99㎢)의 약 85% 차지하는 규제의 도시다. 하지만 광주시의 26,161개(2018년 기준) 중소기업은 각종 공적규제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광주시는 매년 '기업SOS시스템' 운영해 기업애로 접수,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협의,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경기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박관열 도의원과 함께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광주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의 도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을)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피해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시작해 코로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행동주간을 선언하고 2일차인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행동을 시작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추경 대폭 증액 촉구 피켓시위로 시작된 행동주간은 설 연휴 기간동안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동에 나선 민병덕, 양이원영 의원은 "편성된 추경예산 14조원이 실질적인 손실을 메우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별로 최소 월 200만원,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최소 7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마련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일선에서 어려움을 감내한 종사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약 2천억 규모 국민격려금 편성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추경예산의 대폭 증액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결의해 줄 것과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간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증액 결의에 대한 동의도 요청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추진한다.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시민권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신속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도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바 있으나, 대부분이 기존에 연구 되었거나, 연구 진행중인 주제들의 제안으로 실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 지방자치행정, 문화·체육, 교통,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육환경 등 여러분야의 참신한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공모서식(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전자우편(hohomimi@seoul.go.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연구과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와 공유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사업과 제2경인선(문학IC-석수IC) 확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이번 지정된 제2경인선 사업은 문학IC부터 석수IC까지 20.1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확정·반영에 따라 국토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이번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동대문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중 생존지원금(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편성된 8,576억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만 맞추어 통계자료가 기확보된 ‘매출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홍권)으로부터 적십자 회비모금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자주국가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대한적십자사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내 구호·봉사활동 등의 인도주의를 향한 끝없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코로나19대응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김기덕 부의장은 평소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민 안전과 감염병 대응 정책개발 및 민생지원협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 부의장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적십자회비 납부율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모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모금 확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적십자회비 모금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데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부의장은 관련하여 매년 3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증인현황으로는 파이시티 관련 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장,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서 ㈜ 하림산업 대표이사, ㈜ 하림산업 개발사업단 전무, 전 서울시 물류담당부서장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실제 로비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15년 국토부 첨단물류단지 조성발표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16년 7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으며(전국6개소) 향후 사업자 측이 실수요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는 지역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의 범 사회복지계 인사 1만 명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실현으로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지지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최용석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신화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준엽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한경순 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평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김기성 전 평택시의원,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박영욱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이미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인 전 경기도청정계곡 PM 등 경기도의 범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임성규 공동위원장, 송원찬 부위원장, 김영해ㆍ원미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범 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정,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설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최인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맞아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름할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로는 미중패권경쟁, 북핵개발로 인한 안보 문제, 코로나 위기극복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들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역량의 결집과 정치교체와 제도교체, 4기 민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환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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