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수도권 30분내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내놨다. 이중 GTX-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공약을 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철도 거리 반경을 권역별 중심지 기준 40→50㎞으로 확대하고, 중심지도 청량리역을 추가하면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제21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지난 2년 악착같이 뛰어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날짜와 횟수, 방식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 기관이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15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들은 △2월21일 경제 분야 △2월25일 정치 분야 △3월2일 사회 분야에 대해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입식 토론에 참가한다. 3회 토론은 모두 시간 총량제 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도권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형태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모든 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형은 이어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시 남북 열차가 이어진다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2018년,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을 연결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릉-제진 구간 철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뤄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신년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차기 대선에 대한 당부도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로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 △선도국가 전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종전선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7,999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지선언에는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김문호·박승흡 직능본부 부본부장 및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어린이집 운영자인 최은경, 김영명, 학부모 김영란, 김상근, 이혜연, 이마리아, 영유아 교사 이재필, 어린이 문화운동가 이주영, 교육‧시민 운동가 임미령, 윤병선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한 7,999명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비롯하여 보육계에 종사하는 교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영유아교육학자, 영유아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 아이행복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 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의무교육권 보장, 영유아교육교사 처우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생태친화교육, 숲교육 등 보육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이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기획재정위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노고를 기리며 김두관 의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선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제정된 상이다. '초정대상' 수상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 투표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올 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GDP 대비 재정 투입 결과를 고려해 40조 원 가량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잉여금 발생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원회, 전남 여수시갑) 의원이 쌀 시장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우선 20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생산량 388만톤(11.15일 통계청 발표) 중에서 신곡 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해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량 중 잔여 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지난 6일과 22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감한 선제 조치로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신속한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후보도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며 두 차례나 시장격리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고, 민주당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었다. 주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걱정하셨던 농업인 여러분에게 연말 선물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반복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은혜 장관을 만나 "신도시 장기지역과 고촌 신곡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증축 등 단기처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교육부)을 보면, 김포는 26.9명으로, 화성시(27.4명) 다음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고 있다. 고촌중학군내 신곡중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3명을 초과하고 있고, 장기운양중학군(장기·푸른솔·고창·하늘빛)은 전체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5.9명을 초과하는 곳도 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원거리 배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김포지역 고촌 신곡과 장기 운양지구에 각각 중학교 1개교 신설과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의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별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지역을 대표해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수상자들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송재호 의원에게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각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의 장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11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7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고, 정부의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주 일요일 저녁7시부터 1시간동안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관해 발언할 기회를 만들어온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지난 26일 2021년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나의 2021'로서 참여하는 청년들 모두 서로를 칭찬하면서 ▲나의 2021년은? ▲2021년 가장 기억 남는 일 ▲던져버리고 싶은 2021년 기억 ▲2022년 나의 목표 등의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권아름 원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 △문승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최준영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장 △한채훈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등이 영상을 보내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2021년 결산과 2022년의 희망찬 시작을 기원했다. 아울러 곽재신, 권아름, 권혁진, 김선아, 김지예, 김효성, 류태선, 문희진, 박건희. 박석연, 박지훈, 박호언, 양동훈, 오영범, 유효석, 이겨레, 이주호, 이준영, 임성빈, 임재원, 조윤호, 최민구, 한채훈 등 23명의 청년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가운데 함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 등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기자회견 50분 전에서야 공식 확정될 정도로 물밑에서 추진됐다 ■다음은 김건희 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6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우리나라에서 2억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는 약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차이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미국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쌀 추가생산량 3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7번째 시장격리 요구이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다. 서삼석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시급하며 같은 차원에서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왔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급성을 알려줘도 정부가 알아먹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농업구조는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오직 농민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식량자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에는 잦은 태풍과 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한 쌀 생산감소로 농민들의 고통이 컸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쌀 가격이 올랐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올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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