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등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 제20대 국회는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부마민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6일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됐고 이어 이어 12월10일, 12월23일, 12월27일, 12월30일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치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당대표 협상안을 수용하라"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선거제 개혁, 사법제도 개혁안의 국회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1협의체 당대표이 제안한 단일안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그 절박함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석패율제는 공천제도와 연결이 돼 있고 각 당이 자신들의 상황을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해서 공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진 구제용이라고 비난한다면 도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으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개혁세력들이 단결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선거법 협상과는 별개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과 관련해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원포인트 본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국민한데 먼저 사과해야 하고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 그랬다는 의혹을 받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 "1+4 협의체가 의석 나눠 먹기를 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면서 "민주당과 좌파워성 정당들은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국민무시 선거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이번 한번만 쓰고 버리자는 황당한 주장도 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가와 원칙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모든 야당에게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삶보다 크고 중요한 명분이 없으며 정치 문제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을 향해서도 "내부 정쟁 공방을 중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면서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 놓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 국민에게 민망하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해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 원칙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토론하자. 민주당 이익만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선거개혁은 모든 초심에 촛점을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성정해 우선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채절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열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번 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안이 올라가 있고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6일까지 하자고 하는데 우리당은 30일로 하자고 해서 일치가 안됐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표결 처리를 강력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4+1 공조 강행 처리에 무게를 두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며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는 안겠다"고 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비쟁점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하는 등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10일 본회의 상정 처리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 거쳐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이번 정기국회 상정 보류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로 10일로 연기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들은 한국당 의총을 거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9일 오후에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며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낸 만큼 문희상 국회장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9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5일 "유치원 3법은 결코 정쟁 대상이 될수 없다"며 중재안 또는 수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게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44일 동안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림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장장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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