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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6일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됐고 이어 이어 12월10일, 12월23일, 12월27일, 12월30일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치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選擧)의 유불리, 사립유치원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責務)를 저버린다면 총선(總選)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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