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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141건 안건 처리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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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등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 제20대 국회는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했다.

일련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통신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접속차단 하지 않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의 처리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저임금·단기직에 종사해 실업급여도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제도가 마련돼 있어 체류정보 파악이 용이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달리 단기체류외국인은 동법 시행령 상 입국신고서 제도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국가 위기 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헤 단기체류 외국인의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증가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소급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했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안전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 잦은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탑승 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른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공백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했다.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늘어나게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임대-임차인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대 안 다녀와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군미필자에게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군복무기간은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서 군필 요건 삭제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앞으로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해당자 또는 유족으로 구체화해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국회,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고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집시법' 제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해 '집시법'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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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옥 시인,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13년 시 전문 월간지 ‘유심’으로 등단한 한경옥 시인이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을 지난달 30일 현대시학을 통해 출간했다. 충남 공주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졸업한 한경옥 시인은 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경철 시인(문학평론가)는 서평을 통해 "한경옥 시인의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은 정통시학이 역동적으로 펼쳐져 서정의 순도가 깊다"면서 "그리고 재밌다. 제 뜻에 딱 맞는 명백한 언어들로 시인이 느끼고 깨달은 만큼만 솔직 담박하게 썼다"고 적었다. 이 시인은 이어 "적확(積學)하게 묘사, 진술하며 문득 뭔가를 발견해 내 독자들에게 우리네 삶과 사회의 깊이와 안녕을 인상적으로 둘러보게 한다"면서 "뜻과 언어와 사물들이, 적확하게 일치하는 시어들과 이미지들이 원만한 해학적 상상력에 의해 펄펄 살아난다"고 표현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런 활물론적(活物論的) 상상력과 언어들에 의해 우주 삼라만상과 시인은 주(主)와 객(客)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서정적으로 몸 섞으며 다이내믹하게 살아가는 시들로 꽉 차 있다"고 평했다. 오세영 시인도 "한경옥 시인은 요즘의 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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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용 복합재료 인증소재 적용 산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은 지난 17일 오전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항공기용 복합재료 인증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사업'의 국내 최초로 수행되고 있는 '항공기용 복합재료 국산 소재 시범인증 및 체계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워크샵은 높아가는 해외 수출규제와 국내 항공기용 복합소재수출 방법 및 항공 인증소재의 항공부분품 적용을 위해 경남지역 항공관련 산,학,연,관의 관계자들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진호 학과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복합재 관련 최신 기술을 파악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국산 복합소재 인증소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번 워크샵은 2020년 계획한 정기적 '복합소재 인증세미나'를 COVID-19로 인해 제한적 워크샵으로 전환했지만, 보다 폭넓은 항공인증 정보전달과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 관련 업체와의 상호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가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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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정치서울 바로잡는 경제시장 될 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 세미나에서 연단에 올라 "내년 서울 보선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라며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처럼 이 전 의원은 주거 안정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용 디딤돌처럼 인식됐고 서울 시민의 삶은 뒷전이었다"며 "재생과 보존을 고집하며 새집 공급을 가로막아 집값과 전세값의 동반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고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를 건설해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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