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전한길 씨의 입당 및 국민의힘의 행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당 해산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극우 인사 전한길 씨의 언행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듯 뒤늦게 조사를 지시한 것은 무책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한길 씨의 극단적 언행에 대해 서울시당 차원의 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이후에야 나온 '사태 봉합용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전한길 씨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그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러 차례 '환영'을 받아왔고,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청받는 등 당의 전략 논의에 중심 인물로 등장했다"며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 씨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고, 15일에는 장동혁 의원 주최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 인사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 =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지난 21일 전주에서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시민 강연회를 열고, 기본소득의 제도화 가능성과 정책적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연사로 나서 현장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용혜인 의원은 강연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은 다시 제도화의 출발선에 섰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형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농어촌 기본수당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본소득 제도화의 현실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미래투자국가' 비전을 설명하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산업·기술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이익공유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 복지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구조를 재편하고 국민의 시간 주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인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단장으로 이 의원과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방문 기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여 한국-인도간 협력과 우호 강화 메세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10주년을 맞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에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면서 친서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인도 외교장관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장관과 만나 양측의 정상급 외교, 국방 분야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방산 등 경제협력강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옴 비를라 하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짧은 기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세계 인구 1위의 인도는 우리나라의 외교 및 경제적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계로 이러한 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7일,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입개방과 글로벌 경쟁속에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의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농어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의 해체위기를 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감소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약화는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초래하고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5년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하 민주당 서울시당)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서울브랜드총괄관' 임명 가능성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월 12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의 브랜드를 뇌물 전과자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 피의자에게 맡기려는 시도는 서울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전 부시장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시 시장직속 브랜드 총괄 책임자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은 "강 전 부시장은 2012년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치욕을 안긴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의혹으로 얼룩진 인사를 서울 브랜드의 책임자 자리에 앉히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7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진작 시행됐어야 할 안"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번 통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두 차례(4월, 5월) 심의했으나 통과를 보류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절차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기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폭염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i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9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숙명여대가 제출한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학문의 기본과 교육 정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에서 다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숙명여대는 최근 해당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청에 교원자격 무효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그러나 "이 상식적인 결정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교육기관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과 표절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부풀렸다'는 면피성 사과로 넘겼고,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문적 자존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훼손한 한국 교육의 가치를 이제라도 회
(양평=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지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54-1번지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겨냥해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가 향후 김건희 특검에 "선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 탐욕 위한 권력 도구화, 특검이 명백히 밝혀야"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된 어떤 야당 인사가 야당탄압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해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자료 임의 제출 포함 모든 방법으로 특검 협조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부산에서 그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박재희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이 오는 7월 19일 치러지는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박재희 후보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기본소득이 부산의 침체를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며, "부산형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2023년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정치 참여의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민주주의를 뒤흔들 때, 평범한 시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이번 출마는 저의 두 번째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며 "그 책임감을 안고 부산시당을 든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재희 후보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하 서울시당)이 7월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진실을 지우고 법을 조롱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았다"며 "그간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법의 잣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적용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 부하는 구속되고, 명령자는 영화관에…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서울시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무력화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그는 영화관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 추징금과 관련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숨통을 조이는 세금 압박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끝내 완납했다"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기업 후원금 영수증 누락 문제로 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숨막히는 중가산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2002년은 기업의 정치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세금까지 털어 추징금을 갚았고, 분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해결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천만 원씩 빌려 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채무도 은행 대출로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힌 김 후보자는,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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