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 주민 4,51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경기남부 및 용인수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경기도의 우선순위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라고 호응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부승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지역위원회가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총 4,521명의 수지 주민이 참여했다. 수지구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해당 절차가 본 사업을 정부 차원에 공식화하는 첫 절차이며, 과거 유사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과 수지 주민들은 비용대비편익값(B/C)이 0.71에 불과했던 유사사업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해 비용대비편익값이 경제성을 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여 시술자 중 70%가 도외로 병원을 옮겨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의료비는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를 부담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1억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또한 난임 부부의 80%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숙박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신설,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용산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3억 4935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학습 환경 개선, 학생 휴게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83억 원 규모의 예산은 용산구 내 여러 학교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각 학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복지 증진과 학습 환경 개선 주요 사업으로 ▲ 이태원초등학교: 전자칠판 설치 및 본관·후관 냉난방 개선, 체육관 방수공사 추진(5억 8813만 원). ▲ 한남초등학교: 동관 교실 출입문 및 창 개선, 화장실 리모델링, 방송장비 현대화(7억 2352만 원).▲ 삼광초등학교: 지능형 과학실 환경 구축 및 노후 과학 기자재 교체(5천만 원). ▲ 용산고등학교: 과학관·별관·본관동 냉난방 시스템 전면 개선(8억 6820만 원). ▲ 오산중·고등학교: 야외 분리수거장 및 학생 휴게시설 개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김한나 여성위원장) 교육분과는 지난 10일(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중앙당 당원존에서 제1차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당원교육의 일환으로, 여성 당원 9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행사는 정명숙 송파을 여성위원장(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교육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성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참여 방안과 AI 활용을 통한 여성 정치참여의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여성 당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정치적 역할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한나 여성위원장이 AI 기술을 활용한 여성 정치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정치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 정치인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디지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2025년도 금천구 발전을 위한 예산 55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확정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83억 원 ▲환경·공원: 46억 원 ▲도로·교통: 200억 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7억 원 ▲도시안전: 76억 원 ▲문화·관광: 119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예산 68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금천구가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정망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통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울 위한 111억 원이 반영되면서 금천구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이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68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금천구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 인프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뇌전증의 날'인 10일,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제1선거구)은 서울대(치대)앞 횡단보도 인근 유턴 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입구 인근 도로에서 유턴차량과 강남순환고속도로(양재) 진입 대기 차량 간 충돌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턴 신설 요청이 접수되었다. 해당 요청은 버스기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송도호 의원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관악로(왕복6~7차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주요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다. ▶ 교통 현황: (관악로) 북→남 2,305대/시, 남→북 1,838대/시 (강남순환로 진입) 1,059대/시(북측: 789대/시, 남측(유턴): 270대/시) ▶ 속도 현황: (오후첨두) 북→남 9.1~9.7km/h, 남→북 18.2~19.9km/h 송 의원은 "강남순환로 방면 유턴 차량과 강남순환로 진입 차량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상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리막과 곡선 구간으로 인해 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동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제1선거구)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총 83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관악구의 사회복지, 환경·공원, 도로·교통,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도시안전 등 주요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며, 관악구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확보된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도로 및 교통망개선, 공원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25년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157억 원 ▲환경·공원: 175억 원 ▲도로·교통: 200억 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29억 원 ▲도시안전: 125억 원 ▲문화·관광: 25억 원 ▲산업·경제: 142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서울창업허브 조성', '골목상권 행사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7억7천만원): 관악구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고 발혔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31일 김영재 신임 주토론토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영재 총영사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국제경제국장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김 총영사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김 총영사가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 제4선거구),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박영숙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담당사무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 등 관계자와 이세경 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 성동구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동구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빠른 도시 발전과는 달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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