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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면담, 화성 주요 현안 국비 반영 협조 요청

전곡·제부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국비 반영을 통한 지역 현안 해소 촉구
화성 용소지구 농촌용수 확보 위한 지하수원개발 및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예산 요청
송옥주 의원,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화성시 양감면 진위천 일대를 비롯해 상습적인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전국 8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하수원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수도권 권역 산업ㆍ재난ㆍ생활안전 통합 체험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당 사업이 안전 교육 공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원의 요청에 임기근 차관은 "제안해주신 사업들에 대한 국비 반영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yjp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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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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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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