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이 30억 원대 불법 환전 등 각종 부정유통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157건, 불법 환전 규모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은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본인 가맹점에서의 자가매출(34건) 등으로,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6건(총 2,100만 원 과태료)에 불과해,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조치율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구 의원은 "30억 원대 불법 환전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이라니, 시민들은 이를 '솜방망이 행정'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불법 행위 근절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의원은 서울시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점검을 자치구 단위 민원 접수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2025년) 들어 자치구의 관련 민원 보고 건수는 '0건'으로, 사실상 수시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시민 민원에 의존하는 현 체계는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며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나 대리 환전 같은 은밀한 불법 행위는 시민 제보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관리 부실로 되레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려면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와 상시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예산을 약 1조 원 규모로 편성해 자치구별로 순차 발행 중이나, 최근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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