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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농가 부담 완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7월,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외 요인으로 농가 소득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비료·전기·유류를 비롯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이번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개별 농가가 온전히 감당하던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농업 현장에 안착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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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성평등의 이름으로 허위선동 안 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한나)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대변해야 할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오히려 허위사실과 마타도어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30년 전 사건을 왜곡해 정원오 후보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평등의 이름은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위원회는 1996년 7월 10일자 법원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당 사건이 "5·18 관련자 처벌 문제와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정파 간 충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입장문을 인용해 "사건의 단초는 자신에게 있었고, 정원오 후보는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려다 휘말린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의 핵심은 제거한 채 자극적인 표현만 덧씌워 흑색선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성평등도 정의도 아닌 혐오와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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