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국인 고교의 인가정원은 1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82명으로 과반이었다. 또 다른 고교도 인가정원은 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34명으로 역시 과반의 현황을 보였다. '외국인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는 방증이다. 외국인학교는 통상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학교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현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일(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외래식물 퇴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오 의원은 "9월 24일 조선일보에 식물계 황소개구리 가시박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다"며 "가시박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서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5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하지만 한강변 산책로(자전거길)의 잠실철교와 워커힐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가시박이 덮혀 있다. 상수도 보호 구역 특성상, 약물이 아닌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인력과 장비 등을 보충해 예전의 한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i24@daum.net
(천안=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인구 66만의 충남 대표도시 천안에도 드디어 암 전문 재활 병동이 최초 신설됐다. 대한민국 의료 명장 1호로 유명한 서용선 박사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충무사랑병원의 암 전문 재활 병동이 그것. 이에 따라 그간 천안 지역 암 환우들이 암 전문 재활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통합의학’이라는 뚜렷한 차별성으로 기존 의료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했던 암 환우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암 재활 전문병원들은 획일화된 재활과 표준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반해 충무사랑병원 암 재활 전문 병동에서는 현대식 진료와 재활 치료는 물론, 현대의학의 부족한 부분은 한방, 제3의학, 대체의학의 융합 등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암세포 극복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하고 있다. ■ 다음은 서용선 박사와 일문일답이다. - 충무사랑병원의 암 전문 재활 병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0.4명으로 기대수명 83세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은 37.4%나 된다. 예전에는 불치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의 운영적자를 매년 시민 혈세로 6백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에 대한 손실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협약된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비정상적인 재정지원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아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9호선 1단계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건설투자대출원금, 대출이자, 노후시설 개선 및 혼잡도 개선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비용 등 모든 비용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 완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호선 1단계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27km, 25개 정거장)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2009년 개통되었다. 이후 2013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 시가 요금결정권을 회수하고 비용보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서울시의 정치적인 미디어재단TBS 길들이기에 방송법 위반임을 강력 경고했다. 경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 청취율 1위의 원인은 시사를 깊이 다루어서가 아니라 자극성 때문이다”라며 “서울시 입장에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9일, 서울시는 미디어재단TBS의 출연금을 2021년도 대비 30% 이상인 약 120억 원을 감해 1년 예산의 절반인 252억 7천 4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미디어재단TBS과 7월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10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출연금을 330억 수준으로 예정되고 있었으나 국정감사 이후 돌연 TBS에 2022년도 전체 예산의 50%만 반영하겠다고 유선 통보한 것이다. 서울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디어재단TBS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언론을 통해 예고해왔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과 미디어재단TBS의 문제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맞붙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은 TBS에 대해 예산편성권, 경영평가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미래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인원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김경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고도화된 일자리가 등장하면서 일반인들도 따라 가기 힘든 변화 속에 특히 장애인들은 더욱 힘든 현실"이라며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장애인고용의 환경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진홍섭 한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 센터장이 맡았고, △고귀염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장, △남정미 테스트웍스 교육사업팀장, △이상진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홍남기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고용 환경과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장애인들의 맞춤형 시스템 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에 열린 '제4회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월간지방정부·인터넷뉴스·지방정부TV가 주관해 지방의회 발전 및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수상하기 때문에 더 뜻깊은 의미가 있다. 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 위상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100%로 출석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행정사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에서 '조례 제·개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함께 2010년 처음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우수의정활동사례를 선정했으며, 2014년부터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이라는 명칭으로 대회의 위상을 확대해 매 2년 주기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공모대회 서류접수 결과, 총 270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분야는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주민참여 등 총 3개의 분야로 나뉜다. 위민의정대상 대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학계, 고위공직자 등 전문 심사위원단 20여 명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6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수상자로 선정된 이동현 서울시의회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조례 제정안 7건, 개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입법 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
(남양주=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여름에는 어린이들의 물놀이터로, 겨울에는 얼음놀이터가 될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별내 신도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용암천'을 지켜내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환경지킴이'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지난 10월 2일(토) 발족한 것. 용암천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별내 신도시 한복판을 관통하여 퇴계원 왕숙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이다. 이 용암천은 별내 신도시를 상징할 정도로 청정하천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자랑거리였다. '용암천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런 깨끗한 용암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수질오염 검사 등을 통해 수질 개선 및 수생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을 발전시켜 별내 신도시를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별내아파트연합회 회장단은 이 같은 활동 목표에 적극 동참 협조하겠다면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뿐 아니다. 별내 신도시 여러 단체도 이 같은 활동 목표에 적극 동참 협조하겠다며 속속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명철·김은미 공동회장을 비롯한 용암 천살리기 운동본부 임원들은 "별내 신도시 주민들과 공감대를 함께 하면서 시
(서울=미래일보) 장윤영 기자 = 19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3462명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하동=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 북천면 북천역에 코스모스·메밀꽃 개화가 50% 이상 진행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11일간 꽃단지를 개방됐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행사프로그램을 대체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호박전시, 희귀박·핑크뮬리·백일홍·애기별꽃 등 이색작물 등 다양한 구경거리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하동세계차엑스포 포토존 설치를 통해 북천 코스모스·메밀꽃단지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홍보도 하고 있다.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영농조합법인은 "해마다 40여㏊에 코스모스와 메밀 등을 심어 연간 60여만 명이 찾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해도 관광객은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며 "올해는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고 핑크뮬리, 백일홍, 애기별꽃 등 이색작물을 다양하게 심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2미터 이상 오픈 매장형을 설치하고 꽃단지 내 구역별 손소독제 비치, 방역부스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수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예전처럼 풍성한 축제를 진행할 수는 없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 청암대학 뷰티미용과 정모 교수가 지난 8월경 메이크업 박스를 팔아서 매년마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장에게 주었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고사기죄로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위증죄 혐의, 그리고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최근 10일 또다시 실습재료비 리베이트를 받아서 당시 학과장에게 주었다는 위증죄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순천지원 4형사부에서(2021고단1904)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난 8월에 1심 선고된 청암대학 교수들의 항소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모 교수가 1심 재판 과정에 청암대학 유모 교수와 시간 강사였던 윤모 강사 등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청암대학 뷰티미용과 실습비 횡령에 대한 법정 위증으로 남부대학교 유모 교수도 또한 이와 관련한 위증죄로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암대학 관계자는 "그로 인해 반복 징계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무고죄와 지난 6년간의 표적 감사로 인한 징계와 정모 교수가 심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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