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 점검, 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야생조류 148건에서 24건, 가금농장 77건에서 26건으로 줄었으나 최근 산란계를 중심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양돈농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단양, 제천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동이 쉬워지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우려,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앞서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AI가 주로 발생한 축종인 산란계와 종오리에 대한 긴급 일제검사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이부일 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수석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이부일 수석부대변인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금호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7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광주 북구을 이형석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로 선량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일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약속하면 지키는 검증된 실천능력을 믿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창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대위에 참여하게 된 포부를 밝혔다. chu7142@daum.net
(속초=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의 노후로 인한 신축 이전이 옛 춘천 미군 부대인 캠프페이지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월 4일 강원도가 밝혔다. 강원도는 이날 "캠프 페이지 부지는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것에 비해 700억원의 매몰 비용을 절감하고,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했다"고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축될 강원도청은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주 등 5개 시군 번영회가 도 청사 이전 부지 결정 철회 촉구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도정과 시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와중에 원주시는 이번 신축 부지 결정 취소해 달라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도청사 이전 신축 부지 결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원도청 2청사 신축.이전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데 이것은 제2청사의 동해안권 입지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문제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도 양구)이 지난 1월 23일 도청 제2청사 건립부지로 강릉을 지목하자 이번에는 심상화 국민의힘 강
(전남 보성=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민들로부터 민원해결사 소리를 듣고 있는 임영수 전남도 의회의원(68·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보성군수에 뜻을 굳히고 본격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임영수 출마예정자는 "군의원 4선과 도의원 2선 등 모두 6선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 등 현실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수 선거전에 나서게 됐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회천면, 득량면을 장흥군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적 편향적이 아닌 고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북부의 율어, 복내, 문덕, 겸백 등 소외된 4개면 지역을 형평성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교의 경우 꼬막이라는 특산물과 함께 태백산맥문학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그냥 들렀다만 가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없다"며 "벌교나 회천 등에 펜션을 조성해 머물고 가는 관광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선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구 유입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11시 서울시의회 의장실(2층)에서 응웬 부 둥(Nguyen Vu Tung) 주한베트남 대사와 면담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하노이시의회와 상호 의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오랜 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 10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하노이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한-베트남 우호관계를 화두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설악권의 관광 매력의 선진 도시인 속초시가 고속철도시대를 몇 년 앞둔 시기에 '포럼 설악의 뿌리'(이하 '포럼'. 발기인 대표 박재복)가 만들어져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복 '포럼 설악의 뿌리' 대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청초플라자 212호에서 '포럼 설악의 뿌리'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본 포럼 창립 취지에 대해 "속초시민의 정체성 및 자존감을 높이고, 속초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건강한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포럼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자치행정은 구태의연한 공공사업의 성과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에 의한 지역개발과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계획 집약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농수산 및 물류 그리고 4차산업 등 핵심사업의 달성을 위해 시민과 지방자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30일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확진자는 확연히 줄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1일 35.4%에서 30일 기준 20.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3차 접종은 총 1712만 명이 참여해 인구 대비 33.4%, 60세 이상 중에는 74.7%가 접종을 받았고 12~17세까지 청소년도 1차 접종을 73%가 받는 등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예약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결과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지난 1일 14.7%에서 30일 현재 74.7%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12월 말 기준 3개월이 도래하는 60세 이상 중에서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는 약 82.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3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정작 서울시 실·국 관계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업비 증액을 호소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 실·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일정 비율로 대거 삭감되었다. 예산과에 의해 일괄 삭감된 예산 중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예산, 시민의 안전·복지와 직결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차질을 우려한 실·국관계공무원들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는 것. 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회증액하는 것은 서울시의 오랜 예산관행이다. 사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예산 주무부서에서 자체 판단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성과목표(감액비율)를 정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예산 주무부서와의 갈등이 껄끄러운 사업부서가 시의회를 찾아와 호소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 '쪽지예산'의 오명을 각오하고 증액에 동의해 왔다. 문제는 전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이며,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책을 '정해진 수학공식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의지의 산물', 또는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결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 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 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202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0부스, 약 70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코리아 아트쇼 2022'가 함께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는 예상 관람 인구 약 800만명의 약 1.5%를 추산할 때 대략 12만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 △유명 가수 콘서트 △불꽃놀이 △댄싱나인 우승자 공연 △댄싱 파티 △사물놀이 △관현악단 공연 △마술쇼 △경품 추첨 등 화려한 오픈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가 우선 배정되는 1차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다. 2차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웹하드(ID: kass2022, PW:2022) 또는 코리아 아트쇼 수원 2022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 아트쇼 수원 202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yjong100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지역구인 관악구 난곡동 소재 우림시장 일대인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24길외 20필지가 2021년 12월 2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난곡동 우림시장 일대는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난곡 우림시장 일대는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번 우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고경연 상인회 회장님과 김우식 생활상권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