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조승래 의원, “원설본부 강제 이전 위기…산업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견과 쟁점이 첨예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자력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중대 위기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다"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면담에서 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며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산업부는 무려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검토 경과와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약속을 허언으로 만드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한전기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요, 지독한 자가당착이다"라며 "대전 원설본부가 원자력계의 거센 반대에도 강제 이전된다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비롯한 원자력 R&D 생태계는 와해될 위기에 처한다. 원자력 산업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강제이전 논란이 불거진 초기, 산업부가 앞장서 한전기술에 이전 계획을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그랬던 산업부가 막상 문제가 불거지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전 계획을 독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남의 일 취급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이견과 쟁점이 첨예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이견 조정,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등 방법은 얼마든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침묵과 외면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얕은 꼼수는 후과만 키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