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축소로 인한 사업규모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지역 보도 실적보다 경영안정성 배점 비중이 큼)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발전기금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화 및 대상 범위 확대 ▲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박 의원은 "지역신문이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잘되는 언론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휘영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정부광고 배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해 기대감을 모았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역언론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마중물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민생 예산을 놓치지 않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 접경지 파주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한 소신까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우선순위이자, 정치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국회와 지역을 넘나들며 다져온 실무형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은 그의 또렷한 정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편집자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3선)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박정 의원실에서 본지와 <오늘경제>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그간의 예산정책 철학과 향후 정치 비전에 대해 심도 깊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정치는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며, 예산은 그 실질적 수단"이라며 "87조 원 세수 결손의 엄중한 재정 현실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외교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정무감각과 정책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진 정치인으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중심 상임위
<ㅠㄱ>(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지난해 1월부터 이미 평양 전단살포 작전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단 살포를 공식 지시하며 본격화됐다고 알려진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2023년 1월 15일 자체 공모전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전단 살포’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드론사는 한 달 뒤인 2월 2일부터 전단살포 장비인 '전단통' 제작을 위해 3D프린터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로 장비는 같은 해 6월 26일 반입되었고, 7월 18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드론사의 전단살포 준비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지기 5개월 전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가안보실장 등 용산 정권 핵심에 '전단 살포'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사와 용산이 연초부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은 7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개인의 극우 정치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정부 비방"을 반복하는 콘텐츠가 게재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에 시 공무원과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극우 유튜버로 전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영상 제목에 '주적', '나라 망하는 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등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영상이 세계적 도시 서울의 공식 채널에 올라온다는 것은 부끄럽고도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유튜브 영상 제작에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임기제 공무원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역시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및 '시정의 사유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집값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전한길 씨의 입당 및 국민의힘의 행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당 해산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극우 인사 전한길 씨의 언행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듯 뒤늦게 조사를 지시한 것은 무책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한길 씨의 극단적 언행에 대해 서울시당 차원의 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이후에야 나온 '사태 봉합용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전한길 씨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그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러 차례 '환영'을 받아왔고,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청받는 등 당의 전략 논의에 중심 인물로 등장했다"며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 씨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고, 15일에는 장동혁 의원 주최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 인사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 =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지난 21일 전주에서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시민 강연회를 열고, 기본소득의 제도화 가능성과 정책적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연사로 나서 현장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용혜인 의원은 강연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은 다시 제도화의 출발선에 섰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형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농어촌 기본수당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본소득 제도화의 현실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미래투자국가' 비전을 설명하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산업·기술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이익공유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 복지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구조를 재편하고 국민의 시간 주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인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단장으로 이 의원과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방문 기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여 한국-인도간 협력과 우호 강화 메세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10주년을 맞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에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면서 친서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인도 외교장관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장관과 만나 양측의 정상급 외교, 국방 분야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방산 등 경제협력강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옴 비를라 하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짧은 기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세계 인구 1위의 인도는 우리나라의 외교 및 경제적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계로 이러한 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7일,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입개방과 글로벌 경쟁속에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의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농어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의 해체위기를 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감소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약화는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초래하고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5년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7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진작 시행됐어야 할 안"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번 통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두 차례(4월, 5월) 심의했으나 통과를 보류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절차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기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폭염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i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9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숙명여대가 제출한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학문의 기본과 교육 정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에서 다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숙명여대는 최근 해당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청에 교원자격 무효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그러나 "이 상식적인 결정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교육기관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과 표절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부풀렸다'는 면피성 사과로 넘겼고,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문적 자존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훼손한 한국 교육의 가치를 이제라도 회
(양평=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지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54-1번지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겨냥해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가 향후 김건희 특검에 "선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 탐욕 위한 권력 도구화, 특검이 명백히 밝혀야"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된 어떤 야당 인사가 야당탄압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해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자료 임의 제출 포함 모든 방법으로 특검 협조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부산에서 그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박재희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이 오는 7월 19일 치러지는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박재희 후보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기본소득이 부산의 침체를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며, "부산형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2023년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정치 참여의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민주주의를 뒤흔들 때, 평범한 시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이번 출마는 저의 두 번째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며 "그 책임감을 안고 부산시당을 든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재희 후보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하 서울시당)이 7월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진실을 지우고 법을 조롱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았다"며 "그간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법의 잣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적용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 부하는 구속되고, 명령자는 영화관에…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서울시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무력화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그는 영화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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