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 박용진)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윤여준·김경수·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당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유정, 최경환, 홍의락 전 의원과 진보 진영의 사회민주당 정호진 전 대표도 수석부위원장으로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를 통해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람사는 세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라며 "진보 뿐만 아니라 보수의 미덕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 국민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박용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차세대 리더급 중 한 분"이라며 "다시 한 번 사람다운 세상 만들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박용진 위원장은 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선을 잃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선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 둔 9일(금),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이하 광장연대)'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광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공동지지 선언을 성사시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끈 숨은 주역으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꼽힌다. 물밑 협상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광장연대와 각 당은 수 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조율을 거쳤는데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밝히며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내란의 완전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과 헌정 수호 세력들이 반드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협상을 이어왔고 결국 성사를 이뤄냈다"고 과정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아 광장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후보 단일화까지 이끌어 내는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고, 뿌듯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빛의혁명 시민본부'는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이끌었던 광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진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장경태·김민석·전현희)는 오는 5월 12일(월) 오후 5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서울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선대위는 정권 교체의 출발점을 '용산'으로 선택했다. 장경태 서울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가적 총체 위기 앞에서 서울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시민과 함께 정권 심판의 봉화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서울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이어 "용산은 단지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받아야 할 권력의 상징"이라며 "이번 출정식은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빛의 혁명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의원은 물론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빛의혁명유세단도 함께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서울선대위는 이미 5월 3일 공식 출범과 함께 △한강벨트특별본부, △강남3구특별본부, △빛의혁명시민본부, △새서울특별본부, △시민의꿈특별본부 등 5개 전략본부를 가동해 서울의 민심 변화에 전면 대응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의 형태로 국민과 당원 앞에 첫 선을 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당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약 1,5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룰 예정이다. 특히 김유정, 최경환, 홍의락 전 의원과 사회민주당 정호진 전 대표는 수석부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국민화합위원회의 취지에 함께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식에 함께 한다. 박용진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식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식은 기술혁신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정책제안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세력 집권 저지와 기본소득형 제도 확산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선거기획단장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란세력 청산과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 직후 전국 핵심당원 워크숍,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대선 방침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선거 방침 경과를 설명하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먼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사법쿠테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라며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순간 민주헌정수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혜인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육군 부사관 획득률 2019년 90.7%→2023년 45.8%)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라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사)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생)'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경선 후보가 대선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4월 21일과 22일 총 4천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의 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24일과 25일 양자 토론에 이어 26일 합동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 29일 2명의 3차 경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이번 국민이힘의 대선 후보의 1차 경선에서는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다.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4강은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더 치열한 2차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데,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2 대 2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홍준표 후보,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안철수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주되게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 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8일 김포 지역사무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더불어민주시민 휘장 수여식은 김포시갑 지역 당원들의 헌신과 연대가 12.3 내란 사태의 평화적 종식,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핵심 당원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 거리마다 매주 나서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행사는 ▲122일간 김포시갑 당원들의 기록 영상 상영 ▲김주영 의원 축사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증 수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뤄낸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이 '진짜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김포 발전을 위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용 당대표는 이어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라며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용 당대표는 "특히 주목할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95.79%),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4.21%)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14일 오전 10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사장 이해찬) 산하 싱크탱크인 평화경제연구회(고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회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는 정계·학계·관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다. 2022년 설립 이후,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중심 외교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용주의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개최했던 공개 포럼으로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2022. 11. 17.),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2023.05.25.),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 토론회(2023.11.29.),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2024.05.29.)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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