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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혐오 근절 전환점"

"표현의 자유로 방치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엄정 대응 이어져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피의자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여 건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해 왔고,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을 보였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구속은 그동안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가동된 이후 첫 구속 사례로,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가는 참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당은 2차 가해가 근절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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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2026년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는 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D홀에서 2026년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김민정 상임 부이사장의 사회로 김호운 이사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문학은 늘 인간의 존엄과 언어의 품격을 지켜왔다"며 "새해에는 문단이 더욱 서로를 존중하며, 한국문학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례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 명예회장단, 이사장단, 분과회장단, 지회장·지부회장, 이사와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 등 약 150여 명의 문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인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문학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인협회 전 이사장인 문효치·정종명·이광복 전 이사장이 나란히 참석해 후배 문인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전했다. 이들은 "문학은 결국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며, "속도와 효율의 시대일수록 문학의 느린 언어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박우성 자문위원은 신년 떡국을 협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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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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