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해 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
(서울=미래일보)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39억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청년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원구가 40억 3000만원을 청년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서구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게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정책 예산 평균 13억 7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액이다. 한편, 강서구의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19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강서구에 관내 대학이 여럿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가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 총 65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2급 실장급 승진자로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 3급 국장급 승진자로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승진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로 확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46명을 결정해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도는 민선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력들이 경기도의 기회수도 경기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경기
(서울=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노후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이 힘든 노후된 저층 주거지, 저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노후 도심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주도로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주요 도심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통해 주택난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개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제대로 된 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큰 새해 소망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시민과의 소통',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새해 소망이라고 답했다. 5일 발행된 ‘서울의회보’ 신년특집호는 서울시의원들의 세 가지 새해 소망을 기사로 실었다. 의회사무처가 작년 말에 112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 63명의 소망이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들 중 1/3인 21명의 의원들은 "새해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 약자들이 피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조례, 출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례,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 예산을 절감하는 조례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로 많은 새해 소망은 '시민과의 소통'으로 나타났다. 12명의 의원들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매월 주민과의 만남을 갖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소망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 8명의 의원들이 꼽았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코로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진2, 국민의힘)이 2일과 4일 사이 보훈 관련 단체와 경로당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보훈·경로' 행보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함께했다. 먼저 박 의원은 2일과 3일 광진구 보훈회관, (사)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진구지회를 각각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일에는 군자경로당, 일성아파트경로당, 4일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정
(전남 강진=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최근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전액 270만 원을 기탁해 2023년 제1호 기부자가 됐다. 김보미 의장은 2018년 의원활동 시기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역 아동들을 위해 기탁해 왔다. 이 기부금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보미 의장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강진군의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chu7142@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2.07.1~‘22.12.30)] 구분 시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타(위원장 등) 발의 건수 50 102 47 24 같은 날 상정·통과 건수 49 76 29 4 통과 비율 98% 74.5% 61.7% 16.6%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3일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회장 팽동환)이 주관한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복지·의정·행정 부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정책 분석 및 서울시 정책의 견제와 감시 등의 성과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 방송 송출하던 TBS 세금중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의 이주, 정주대책 마련 미흡 지적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과 '2022 한국청년희망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붙임2_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보험을 희망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미흡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약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중간 점검하면서 2023년도 동작구 교육예산 총 116억 4,913만 6천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원 의원은 개원 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동작구 흑석동과 상도1동, 사당동 지역 소관 유치원과 각급 학교 15개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동작구 지역 소관 학교에 확보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총 116억 4,913만 6천 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 교 항 목 예 산 은로유치원 유치원 신설 시설사업비 8,500만 원 경문고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외 3개 사업 2억 5,644만 7천 원 남사초 본관/별관 외벽개선 사업 15억 3,613만 원 남성중 어울채 화장실개선 외 7개 사업 2억 8,215만 5천 원 동작고 교사동외벽개선/본관동외부창호개선/노후조리기구교체 24억 6,936만 6천 원 동작초 냉난방개선/바닥개선사업 5억 2,680만 5천 원 사당중 노후조리기구 교체사업 2천 663만 원 삼일초 학생식당개선외 4개사업 10억 8,276만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찬 서울의회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2)은 2일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저층주거지 재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이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뜻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재개발 추진의 주체는 주민"임을 강조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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