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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규명돼 백지화되어야"

기존 750t, 추가 1,000t, 합 1,750t이 인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었는지?
형평성, 공정성을 상실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주민 반대에 부딪쳐 결국 못하게 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질의 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에 따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에 있어 주민 반대에 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작년 8월 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다가오는 3월 7일(화)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정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 무시 및 일방적 개최 공고 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의회 업무보고 질의 이후, 당일 오후에는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하여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민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의원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에 있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15년간 고통을 주었고, 2005년부터 운영하는 1일 750t의 광역(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모자라 신규 1,000t 규모의 소각장 추가 선정 결정에 따라, 무려 서울시 쓰레기 1일 발생량(3,200t)의 절반 이상인 1,750t의 쓰레기 처리를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며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평가 시 이를 전혀 무시한 결정은 물론, 특히 추가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고한 이번 달 7일(화)로 예정된 공청회 개최 건 역시 개최 일정 등 주민과 협의를 통해 개최하자는 언급만 있을 뿐, 실제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공고 고지로 인해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절차적 모순에 따른 주민 기만은 물론,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에 따른 현 실태 지적을 통해 ‘서울시의 기 공고된 공청회 건 결정에 있어 일정 및 진행 방식 등 주민과의 긴밀한 재협의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기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올바른 결정을 고대한다"며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결정을 비롯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을 기존 원안대로 추진 시, 추후 오세훈시장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백지화에 대한 본 의원의 적극적인 의견을 재차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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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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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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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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