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질의 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에 따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에 있어 주민 반대에 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작년 8월 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다가오는 3월 7일(화)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정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 무시 및 일방적 개최 공고 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의회 업무보고 질의 이후, 당일 오후에는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하여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3월 3일(금)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파트너스 하우스의 서울시장 공관 활용의 추진 배경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공관 리모델링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왔으나, 자택 인근에서 이른 새벽부터 끊임없이 지속되는 각종 시위에 따른 심각한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향후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파트너스 하우스’의 서울시장 공관 활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일부 언론에서 공관 활용의 필요성과 리모델링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는 2009년 공관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했으며, 이후에도 스타트업 및 일부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몇 십억 원 규모의 비용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감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주어진 역할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경우 공사 중에 민원이나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기한 내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함께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때 감리원의 수당은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제시하며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 현장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시공자 측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자가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공사 중 시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체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사의 세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PQ 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최소 4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강조한 구체적 사례는 2021년 준공한 서울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이고 2017년 A 기업이 77.4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B 산업이 대체 시공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4억1천만원을 포함하여 174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었다. 이에 남 의원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가 서울시 공사 중 포기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공기 연장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미흡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의료·돌봄·학습 분야에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국장은 그러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민들 직접 만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며 복지정책실과 협력해 부족한 지원책은 보완하고 정착지원 종합계획도 다시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탈북민과 일반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크고 위기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도봉구 창림·숭미·서울백운 초등학교에서 각각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간담회 후 학부모들과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학 직후에라도 서둘러 보완할 것을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이 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촉구 건의안>,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과 청원은 해당 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특히 청원에는 강동구 아파트협의회 신충수 대표 외 9,674명의 주민들이 동참하여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혜지 의원은 건의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횡단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네 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교량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며 IC명칭이 '강동IC'로 내정되었다. 교량 명칭을 시작점 및 IC 명칭과 유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고덕대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구리시가 주장하는 '구리대교', 중재안이 될 수 있는 '구리고덕대교'로 명칭 결정 시 1.5km 내 위치한 '구리암사대교'와 중복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셋째,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3일 11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온 소회에 대해 "서울시의회 전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tbs의 편파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집행했던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애써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이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1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회사무처 조직을 의정활동 수요에 맞추어 개편하고 낡고 권위적인 회의장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으며, 정책지원관들이 빠르게 조직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한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효과적인 홍보방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당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간담회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시흥시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이 센터장,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부센터장을 역임한다. 또한 17개 시·도당별로 추천된 각 1인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규에 따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국민응답센터는 2022년 8월에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이 개설되고 청원권이 신설된 것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원의 참여 조건은 당비 1회 이상을 납부한 권리당원이며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대의제가 담지 못하는 목소리를 청원권의 행사로 보완하여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며 "주권자 당원의 목소리가 국민응답센터라는 소통 플랫폼을 통해 중앙에 닿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i24@dau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한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위해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 헌혈버스를 배치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직원들과 문성호 의원이 기부한 헌혈증 29매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허인영 사무총장에게 기증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의료현장에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단체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한 헌혈증이 소아암과 혈액질환 환자에게 전달돼 귀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서울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어려움을 함께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장기간 위원 선임을 회피하고, 특위구성을 무산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참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김현기 의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속한 특위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성안 제출일 바로 다음날 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없이 위원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향후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위의 구성과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성결의안 의결과정에서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참사'라는 단어 대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사고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주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급발진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귀중한 자리이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고, 박중화 교통위원장 개회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격려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축사와 함께 김종길 서울시 의원이 사회로 참석할 예정이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발제 후 이상용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명장,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의, 국내외 급발진 사고 현황, 급발진 사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4일 수리했다. 이는 2022년 8월 18일에 대표 청구인이 6만 4,347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5,000명 이상(조례 제3조제1항)이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본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라도와 베트남 닥락성(Dak Lak)이 우호결연 5주년을 맞아 앞으로 인적교류를 비롯해 문화·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내면서 양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단체장들이 더욱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동남아지역을 무대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5일 베트남의 최대 커피 주산지인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닥락성 부온마투옷(Buon Ma Thuot)시를 방문해 팜 응옥 응이(Pham Ngoc Nghi) 닥락성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우호결연 5주년 계기로 양 지역간 관계 격상과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5년 만에 이루어진 양 지역 단체장 간 공식 면담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닥락성 각 관계기관의 장이 모두 참석해 전북도와의 실질적 교류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팜 응옥 응이 위원장은 양 지역이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양 지역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의 실질적 이익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더욱 교류 확대에 단체장을 비롯해 각 기관장들이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분야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중 1~3 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제3종이 제2종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명 참여자는 5,825명이다. 목동 1~14단지는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 및 층수 등이 유사하며 공시지가 및 세금부과도 1~14단지 모두 동일하다. 서울시는 단지간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여 2004년 당시 목동 1~3단지에 대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세분 검토·조정을 밝힌 바 있다. 2019년에는 민간임대주택 20% 공급 조건으로 제3종 상향 검토조정안이 확정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현재 안전진단 2차 통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붉어진다면 그 피해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