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4일 수리했다. 이는 2022년 8월 18일에 대표 청구인이 6만 4,347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5,000명 이상(조례 제3조제1항)이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본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라도와 베트남 닥락성(Dak Lak)이 우호결연 5주년을 맞아 앞으로 인적교류를 비롯해 문화·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내면서 양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단체장들이 더욱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동남아지역을 무대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5일 베트남의 최대 커피 주산지인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닥락성 부온마투옷(Buon Ma Thuot)시를 방문해 팜 응옥 응이(Pham Ngoc Nghi) 닥락성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우호결연 5주년 계기로 양 지역간 관계 격상과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5년 만에 이루어진 양 지역 단체장 간 공식 면담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닥락성 각 관계기관의 장이 모두 참석해 전북도와의 실질적 교류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팜 응옥 응이 위원장은 양 지역이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양 지역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의 실질적 이익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더욱 교류 확대에 단체장을 비롯해 각 기관장들이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분야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중 1~3 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제3종이 제2종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명 참여자는 5,825명이다. 목동 1~14단지는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 및 층수 등이 유사하며 공시지가 및 세금부과도 1~14단지 모두 동일하다. 서울시는 단지간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여 2004년 당시 목동 1~3단지에 대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세분 검토·조정을 밝힌 바 있다. 2019년에는 민간임대주택 20% 공급 조건으로 제3종 상향 검토조정안이 확정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현재 안전진단 2차 통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붉어진다면 그 피해는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2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한 서울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 광장 개최 허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화문광장 남측 육조마당과 놀이마당에서 KBS의 방송 촬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4일로 예정된 추모제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 KBS의 방송촬영이 오전에 마무리되고, 촬영 장소는 주로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이라고 한다. 반면 추모제는 오후 2시 이후 북쪽 광장에서 열 예정이라 시간과 장소 모두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최측과 최소한의 조율도 없이 불허방침을 일방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고 사고 명칭을 ‘참사’가 아닌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 혹은 ‘사상자’로 쓰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며, 오로지 관제애도만을 강요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박옥주 학교장)는 대학교 전공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교육비 전액무료 (국비지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장을 열어 놓고 청·장년층 입학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다. 박옥주 학교장은 "학업이나 생활에서 실망과 좌절은 흔한 경험"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성장과 도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교장은 이어 "본교가 여러분의 도전에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호(64세) 씨는 "2년 전 이 학교가 개설한 국비 지원(교육비 수강료 전액 무료) '공조냉동기계 실무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금 강원도 강릉 모 고등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 업무를 맡아 즐겁게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어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배움의 열정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준 이 학교에 감사한다"면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용기를 내어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덕택으로 기술을 터득해 일자리를 얻어 돈도 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우리 젊
(서울=미래일보)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 보도자료를 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맹비난을 퍼부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근거도 없이 그리고 삭감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5,688억원을 감액해 서울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유발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2023년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로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의회 패싱'이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 전병주 의원은 "의회가 교육청의 교육사업 기획단계부터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공식 사업설명서가 제출된다면 그때 지적하고 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가 16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600만 전북인 하나된 힘! 웅비하는 천년 전북' 주제로 재경전북도민회(회장 김홍국),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전북일보(회장 서장훈)이 공동 주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신년회에는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연택 전 장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한병도, 안호영, 김윤덕, 김수흥, 홍영표, 양기대, 진선미, 박용진, 강병원, 임오경, 양경숙 의원 등과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조수진 의원, 조배숙 전 의원 등 도내 현·전직 및 연고 국회의원, 서울 수도권의 각 지역별 임원, 재경도민회 14개 시군 향우회장과 회원 2,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립국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도민회 경과보고, 바리톤 고성헌, 소프라노 김수연군의 축하공연, 자랑스런 전북인상 시상, 장학증서 전달, 고향사랑기부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16일, 지난 12일 광진구 중곡동 소재 대원빌라, 신향빌라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과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최일환·신진호·김상희 구의원(이상 국민의힘),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원빌라 재건축 사업지는 광진구 중곡동18-16번지 외 2필지로 대지 면적 2,963.3㎡ 규모다. 3개 동 42세대로 1985년에 준공됐으며,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중곡동 18-24번지 일대에 소재한 신향빌라는 3층에 156세대 규모로 1986년 지어졌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다.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2022년 6월에 정비구역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TBS 차기 대표 선출과정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과 불공정을 명분으로 올해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공영방송 자금줄 끊기에 앞장섰다. 결국 TBS는 간판 시사프로를 줄줄이 폐지했고, 독자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TBS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구성된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 보듯 훤하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TBS의 오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은(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TBS 사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TBS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상충 되는 지점이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었다"며 "올해 88억 출연금 삭감으로 작년 인건비에도 못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천만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원 중 2억 7천여만원이 삭감되어 1억 3천 6백만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병주 의원은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며 "의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해 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
(서울=미래일보)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39억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청년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원구가 40억 3000만원을 청년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서구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게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정책 예산 평균 13억 7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액이다. 한편, 강서구의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19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강서구에 관내 대학이 여럿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가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 총 65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2급 실장급 승진자로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 3급 국장급 승진자로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승진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로 확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46명을 결정해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도는 민선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력들이 경기도의 기회수도 경기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