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무시"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 횐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우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 마련" "제 식구 챙기기"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2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적반하장 후안무치" "독선의 말잔치" "망각과 구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 " 한계 정당 보여준 일방적 주장" 등 일제히 혹평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무엇이 적반하장 후안무치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다"면서 " ‘여당 탓’으로만 일관할 뿐 아니라 무엇이 ‘야당 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거부하는 한국당이 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20대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는 조폭식 정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이라며 주장하면서, 주말 여의도 앞에 몰려온 촛불의 외침인 검찰개혁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0일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친여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자유한국당 등 야권 '친문세력의 검찰 겁박' 등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촛불집회를 계기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가절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직접 당사국들을 넘어 세계가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규칙’을 공고히 만들어가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UN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에 협력할 것을 제안함으로서 북미대화의 동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는 성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여정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위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더 크고 깊게 내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 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23일 여야는 "민생 빠진 민부론은 명백한 가짜"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하는 민폐론" "민생 방향이 아니라 민생파탄론" 등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는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한 가짜"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폐기‧처분된 747와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면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민부론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와도 동떨어져 있으며, 세계적 추세도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다"면서 "그동안 한국당은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혼동 시켜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 완화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철폐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방위비 인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소마아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안보를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면서 "한국이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팔짱을 끼고 모른척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동맹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한미전문가들은 60여년 간 맺어온 우호적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인해 약화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둔 미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이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9일 민주평화당 탈당파를 향해 "바른미래당 호남출신 의원들이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깨고, 분당하고, 또 다른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것은 자유"라며 "그 자유가 바른미래당에게 전염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대안정치연대)의 자유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은 "손학규 대표가 온몸이 진토가 돼도 바른미래당을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듯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안정치 세력에 추호의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당대당 통합도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일부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 개별적으로 온다면 현재의 당헌・당규상 녹록치는 않기에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은 7일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것에 대해 '강경' '중도' '온건'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야3당 대표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정개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고 우여곡절 끝에 야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 대표들은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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