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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년 특별사면 與野 "국민 화합 계기" vs "제 식구 챙기기" 극명한 온도차

민주당 "조화로운 사회 만드는 계기될 것"
한국당 "특사 본질, 선거 앞둔 '내 편 챙기기'"
바른미래당 "야당 인사 포함됐으나 구색 맞추기 불과"
정의당 "사회적 갈등사건 사면 이뤄진 것 무척 다행"
평화당 "서민생업 부담 덜어주고자 한 것 의미있어"
대안신당 "국민통합 차원서 사면 단행한 것으로 평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 마련" "제 식구 챙기기"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로,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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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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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北 공개 무인기와 우리 무인기 "매우 유사" 결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무인기 형상이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과연은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부 의원은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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