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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평화당 "미국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 인상 악용 동맹의 자세아니다"

"한국 중재요청 모른척하면서 동맹 운운 앞뒤 맞지않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방위비 인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소마아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안보를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면서 "한국이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팔짱을 끼고 모른척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동맹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한미전문가들은 60여년 간 맺어온 우호적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인해 약화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둔 미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이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응해서 안보상의 신뢰저하를 이유로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한 것을, 미국이 한미동맹 위협이라며 압박하고, 이것을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악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방위전략의 일환으로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서 갑작스럽게 체결된 것으로 한·일간 정보교류는 지소미아 이전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라 체결된 지소미아가 한일간의 갈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외교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는 주장 또한 황당하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꿰어맞추기식 주장에 불과하며 세계 1위 대국의 품격에 걸맞지 않다"면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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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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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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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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