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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입장차 '뚜렷'

민주당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더욱 경주할 것"
한국당 "시행령 완전 발표되기 전 외교적 타결해야"
바른미래 "기업들 피해 최소화하는데 정부 만전 기해야"
평화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못 할 이유가 없어"
정의당 " 야비한 경제 침략술책 거두고 정상화 위한 궤도에 올려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은 7일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것에 대해 '강경' '중도' '온건'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시행령이 완전히 발표되기 전에 외교적 타결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일본정부의 수출배제가 구체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산업현장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랜 시간 준비된 만큼,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대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냉정하고 면밀히 대응해야 일본과의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함으로써 일본이 개과천선할까 하는 한 가닥 기대마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은 "파국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제 징용에 대한 배상문제를 경제문제로 비약시킨 일본에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다 이제 와서 ‘의병을 모집’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본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며 그야말로 출구 없는 폭주 상태로 치닫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는 친일세력이 득세하던 가난한 시절의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변인은 "아베 총리는 야비한 경제 침략 술책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스스로 오판을 시인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긍해줄 아량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사실을 서둘러 깨닫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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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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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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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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