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0일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친여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자유한국당 등 야권 '친문세력의 검찰 겁박' 등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촛불집회를 계기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잉 수사를 비롯한 검찰 권력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겼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역하면 검찰개혁의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지체하지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일 할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즉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이 식의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제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검찰 수사를 흔들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친문세력이 주도한 검찰청 앞 집회가 열렸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나서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수사 직접 개입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좌파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의 요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결국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친문세력들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사법계엄령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정의와 공정이 올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인데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수사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반개혁적 검찰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들은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조국 찬반을 개혁 찬반으로 바꿔내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라면서 "이 정권의 조국 지키기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정권 치부 가리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추려하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것은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누구든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대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복행위’로. 문재인 대통령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이라면서 " 사법체제 전복시도, 정권 전복을 향한 분노의 민심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졌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으며 지난 토요일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는 조국 수호 팻말을 든 시민들이 대거 운집했다"며 "조국 장관 지지집회에 5만명이든 200만명이 모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통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는 국론 분열의 커다란 기폭제가 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당부했으나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한 것이고, 검찰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말을 바꿔가며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수군거린다"면서 "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부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를 내려앉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는 "(검찰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는 조국 수사의 결과에 달려있고,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척도도 바로 그것이며 국민은 정의로운 검찰편에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정도로 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 대통령이 토요일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시 최대한 예우를 갖춰 수사했지만,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가짜뉴스로 검찰을 무도한 집단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은 가짜뉴스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확산에 기름을 부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다수 국민에서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조국 장관은 특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알아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조국 장관에 대한 특검은 그야말로 나라를 둘로 쪼개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촛불 인원수 최고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지말고 정의와 헌법을 지키는 검찰의 모습을 꿋꿋이 보여달라"면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특검이 필요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화된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람이 시민들의 촛불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3년 만에 재현된 ‘촛불 어게인’은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면서 "검찰 사법 개혁은 이미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해선 피눈물 나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왔다"면서 "검찰·사법 개혁은 나라 구석구석의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분명한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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