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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한국당 민부론 "민생빠진 가짜, 민폐론, 민생파탄론" 일제히 비판

민주당 "이름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 위작인 민부론 중단해야"
정의당 "재벌과 부자들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
평화당 "민생 방향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23일 여야는 "민생 빠진 민부론은 명백한 가짜"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하는 민폐론" "민생 방향이 아니라 민생파탄론" 등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는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한 가짜"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폐기‧처분된 747와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면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민부론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와도 동떨어져 있으며, 세계적 추세도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다"면서 "그동안 한국당은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혼동 시켜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 완화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철폐와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며 “다시 재벌중심의 체제를 강화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부론은 본래 김두관 의원이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정책브랜드로 남의 당 의원의 정책브랜드를 갖다가 이름만 베껴서 쓰고 내용은 정반대로 발표하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인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며 이름을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 위작인 민부론 중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노동시장은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다"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의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깝다"며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던 자신들의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경제인식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탄력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은 쥐어짜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한마디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겠다는 선언에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였다"고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 시대에나 봤을 법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날이 갈수록 불공정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황교안 대표가 조금이라도 적응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2020 경제 대전환이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시한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민생의 방향이 아니라 민생파탄론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정동영 대표는 "촛불로 등장한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것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거대 야당이 제시한 대안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성장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아무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시장의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며 "이미 이명박 4대강론, 박근혜 정부의 시장지상주의론 10년 동안에 극성떨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영화, 규제화, 자유화,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잠재성장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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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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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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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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