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에 대한 모든 의혹을 재수사'한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으나 일부 세월호 가족들은 "검찰은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304 목요포럼과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수현 아버지), 김재만(동영 아버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검찰은 군 수사 못한다. 국정원 기무사 해경 자료는 거의 오염됐다. 함정일지도 그들이 손을 댔다"면서 "현재의 특수단은 군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군, 국정원 등도 손을 못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며 그래야 해군의 레이더 교신자료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4 목요포럼은 안산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수현군 아버지인 박종대 씨는 "세월호 공소시효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꾸려진 특수단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주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 것인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정검찰, 공복검찰이 새시대를 연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눈감아 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정치검찰을 해체해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을 위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개혁검찰의 새로운 총장으로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 표창원 박주민 백혜련 김종민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청문 결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 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우진 사건에 윤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에서 증인으로 부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과 윤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또한 2013년 4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역시 이 사건에 대한 국회 답변을 통해 부당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 역시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씨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이라는 사실이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밖에 병역문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 김진태·주광덕·이은재·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간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최대 쟁점을 용산세무서 뇌물수수 사건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부분에 거짓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해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로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밤 12시를 넘어 대박이 터졌다. 하루종일 부인하던 육성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온 국민과 함께 농락당한 기분였고 거짓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라며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 커져가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관련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말 거면 청문회를 할 필요 없다"며 여상규 법상위원장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행 명령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건 기록을 갖다놓고 의원들이 연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면서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보겠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형사법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앞으로 그럴 것이란 믿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타협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취임하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의 버팀목이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간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 행위 횡포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씨는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최씨를 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의료법 위반 사건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안모씨의 사건 판결문쪽에 피고인과 최씨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명잘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뒤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내용을 보내게 된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18일 심의 의결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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