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라며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 커져가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관련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말 거면 청문회를 할 필요 없다"며 여상규 법상위원장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행 명령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건 기록을 갖다놓고 의원들이 연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과 추측만 가지고 이것 저것 내놓으라고 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문회가 비난 받아왔던 이유가 다 있다"면서 "(바로) 정치공세의 장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청문회 하는 동안에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만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위원장께서 특별히 청문회 목적에 정확히 적합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982년 병적기록부상 부동시(시력)문제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어떤 여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건강검진 시 받았던 시력 내용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 자질 검증이 아니고 망신주기라고 여당이 치부하는데 고위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렴성과 공정성으로 의혹이 해소가 안되는데 어떻게 능력만 검증하는가"라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을 지휘통솔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검찰의 중립성은 이미 깨졌다"며 "양 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국세청 고위직에 해당하는 용산세무성장에 재직했던 사람이 검찰의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인다"면서 "22개월 이후에 석연찮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를 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이 안니냐, 그런데 제출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배우자 관련해 협차 자료를 이야기 하는데 윤 후보자 배우자의 회사가 협찬을 받았다는데, 그 회사는 언론사와 같이 주관을 위탁받은 곳에 불과할 뿐"이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된 것을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보여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4급 이상 공무원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당시 불기소를 처분한 장관이 현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무혐의인지가 궁금하면 당시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된다"면서 "그걸 장관이 모를리 없다. 정치공세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 진행하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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