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라며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 커져가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관련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말 거면 청문회를 할 필요 없다"며 여상규 법상위원장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행 명령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건 기록을 갖다놓고 의원들이 연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재임중 가장 큰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 헌정의 중단과 국정공백 없이 새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부족하고 아쉬움 점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체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나가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국회 문제 극복을 위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 의장은 "국회 관행과 문화는 걸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우리 관행과 문화와 제도는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일하는 국
(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며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국회가 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으나 기업들이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긱고 있다고 하는데 억측이요,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